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탄소중립 달성 위해서 에너지 편식하지 말아야”

“기후변화 대응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에너지 전환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로 밀고 가야 하는 흐름입니다.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색깔을 거두고 봐야 합니다.”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의원열람실에서 더나은미래와 만난 김용태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은 “기후문제를 정치적 쟁점화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광운대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에서 에너지환경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은 기후 전문가이자 ‘기후당선자’이다. 현재 김 의원은 국회 내 기후 관련 연구단체 ▲인구기후내일포럼 ▲기후변화포럼 ▲수소경제포럼에 소속돼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유권자의 기후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그는 “일회용품 규제 등 제 기후 관련 공약의 장단점을 짚어주는 유권자가 많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시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총선 때 지역 유권자분들도 발언을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후에 대한 공약이 유권자의 인식 전환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지역 환경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진보 성향이지만, 함께 대화하면서 ‘국민의힘이 재생에너지를 싫어한다’는 오해를 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후정치바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설문 응답자의 62.5%가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총선에서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에 앞장섰던 10인 중 1명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 특위의 2가지 권한을 재요구했다. 핵심은 법률안심사권과 예산결산심사권을 통해 다른 상임위에서 밀리지 않고 관심도를 확보하는 것. 그는 “실질적 권한의 부재로 기후 특위가 모양새만 갖춘

서울시, ‘내가 만드는 해치 콘텐츠’ 2차 공모전 개최

2차 공모전 이날부터 접수… 총상금 1420만원 서울시는 서울의 상징 캐릭터 ‘해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내가 만드는 해치 콘텐츠 2차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치 키링이 출시 4일 만에 완판됐고, ‘해치의 마법마을 팝업’은 누적 방문이 2만5000명에 달했다. 지난 4월 개최된 1차 해치 공모전에는 24일 만에 1만4000여 점이 접수됐다. 어린이와 외국인,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시는 “해치의 세계관과 시의 주요 정책을 잘 담은 작품이 다수 출품되는 등 해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대상작인 애니메이션 ‘불안과 슬픔 해치에게 맡겨’는 서울의 곳곳에서 시민의 근심 걱정을 해치가 없애준다는 내용으로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해치의 캐릭터와 서울의 힙한 감성을 잘 담아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2차 공모전은 ‘해치의 마법학교’, ‘해치의 마법마을’ 팝업에서 많은 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Don’t worry, Be 해치!’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창작송, 애니메이션 및 새롭게 추가된 댄스 비디오 분야 등 총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창작송과 애니메이션 분야는 인공지능(AI) 활용이 가능하다. 댄스 비디오 분야는 133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해치송’과 1차 공모전 음원 수상작 중 선택해 창작 안무를 제작하면 된다. 4세 이상 내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차 공모전은 이날부터 접수할 수 있다. 분야별 제작 소요 시간을 고려해 댄스 비디오와 창작송 분야는 6월 26일까지, 애니메이션 분야는 7월 31일까지로 기간을 나눠 진행한다. ‘내 손안의 서울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중소기업에 1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경기도는 최근 신한·농협·SC제일·우리은행 등 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전했다. 특별보증은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소상공인 최대 1억원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출자금 100% 보증과 함께 연 2.0%포인트 추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의 경우 태양광 기업과 에너지 효율화 참여기업, 일회용품 대체재 생산기업, 기후테크 기업 등이다. 소상공인과 협동조합 등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자일 경우 가능하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000억원 보증지원금을 ▲태양광 기업에 500억원 ▲에너지효율화 참여기업에 300억원 ▲1회용품 대체제 생산기업에 100억원 ▲기후테크 기업에 1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설치기업에는 운전자금을, 태양광 패널 착공 전이라면 설비를 위한 시설자금을 대출 지원한다. 태양전지 모듈, 전지판 등을 제조하는 태양광 제조기업과 태양광 패널 청소, 폐패널 처리 등을 하는 태양광 관리기업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에너지 효율화 설치·제조·관리기업 지원 대상은 노후보일러 교체, 폐열 재사용, LED 조명 교체, EMS(전력관리시스템)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제조·관리하는 기업이다. 정부의 1회용품 사용금지 유예 조치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종이 빨대 및 다회 용기 생산 및 서비스 기업에는 100억원을 보증 지원한다. 신성장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테크 기업에도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기후금융 지원은 기후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경기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많은

/환경부 제공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미제출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19일부터는 유해물질 배출시설 사업자가 보험사에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환경부의 요청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진행하면 환경부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처분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시 ‘영업정지 6개월’ 등이다. 개정안은 또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서울시, 장애인 치과진료 지원 등 약자동행 자치구 공모 사업에 15억원 투입

서울시는 장애인을 위한 치과 진료, 저소득 가구 맞춤형 이사지원 등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자치구 지원사업 30개를 선정해 총 15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분야 30개로 지난해보다 예산이 2억원 늘었다. 시는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참신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약자기술 활용 사업에 가점을 신설했다. 실제 30개 가운데 8개 사업에 약자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약자동행 사업은 그동안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일상 속 복지 체감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가 진행됐다. 마포구 ‘세상쿡 키친(키오스크와 친해지기)’는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의 기기 활용능력 향상을 도와 디지털 자립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 유형별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심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남구 ‘아이 홈(I-Home)’은 중증장애인에게 한층 수준 높은 스마트 라이프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홀로 살거나 보호자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치매환자 가정에 홈캠, 인공지능 스피커를 보급하는 중구 ‘인공지능(AI) 돌봐드림’을 통해서는 치매환자 일상을 관리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사회·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약자동행 사업추진 후 실제 효과가 검증된 ‘우수사업’은 올해 지원수준과 대상 등을 확대해 지속 지원하고, 시·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과 또한 더욱 극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선정된 30개 사업은

금융위, 기후위기 대응 ‘420조원’ 투입…은행권도 10兆 출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420조원을 투입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겠다는 구상안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관련 규제가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으로 작동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의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크게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 시기인 2050년으로 갈수록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금융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 36조원 대비 67% 확대해 매년 6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해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25년 등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모험자본 중

오세훈 서울시장 “빈부격차 심각…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 만들 것”

경북대(KNU) 비즈니스포럼 강연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청 앞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북대학교(KNU) 비즈니스포럼(회장 김원규)에 참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빈부 격차가 비교적 많이 벌어진 나라에 속한다”면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의 모토(동행특별시 서울) 자체가 약자와의 동행”이라며 그 일환으로 ‘안심소득’ 제도를 소개했다. 서울시는 기준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1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실험을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평가 결과 근로 의욕을 자극해 기초수급자 자격을 벗어난 이들도 100명 중 5명꼴로 늘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역시 서울시의 안심소득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수급 기준이 박탈되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안심소득은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지원 기간 동안 자격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서울런(Seoul Learn) 서비스에 관해서도 소개하며 재차 취약계층 지원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24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와 1:1 멘토링 등 각종 교육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며, 현재 약 2만5000명이 서울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오 시장은 “빈부격차의 대물림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런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교육비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