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장애인개발원 산하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간한 ‘팬데믹 시대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자의 69.7%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훨씬’ 또는 ‘약간’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 취업,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전국 발달장애인 보호자 777명의 답변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나눠 응답자들이 발달장애 가족을 돌보는 데 쓰인 시간을 비교해 보면 평일 돌봄 시간은 평균 8.87시간에서 13.68시간으로 늘었고, 주말 돌봄도 14.93시간에서 17.10시간으로 증가했다. 보호자들이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 지수(5점 척도)는 평균 3.08점에서 3.31점으로 늘었고, 우울 지수(4점 척도) 역시 평균 1.66점에서 2.13점으로 증가했다. 또 응답자의 27.2%가 장기간 돌봄에 따른 심리적 소진을 겪고 있고, 18.7%가 신체능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발달장애인이 타인을 해치는 ‘타해 행동’을 보인다는 응답은 코로나19 이전 56.6%에서 이후 64.1%로 크게 늘었다. 보고서는 “타해 행동의 증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특성상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수업과 서비스 제공은 국가가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었음은 분명하지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돌봄 서비스 형태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할 방안으로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심리 지원 서비스 ▲방역지침에 미뤄진 발달장애인 인권 모니터링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병상 및 지원 인력 수급 등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열매)가 전국 17개 지회에 2021년 배분금 651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4일 사랑의열매는 서울 정동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전남지회 배분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전달식에는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석했다. 김 전남도지사는 사랑의열매 명예회장이기도 하다. 올해 사랑의열매 전남지회 배분 지원금은 복권지원금 23억원을 포함해 총 52억원이다. 전남지회는 저소득아동 야간보호사업 등 복권사업을 포함해 전남도시 및 오지지역 복지증진사업 등 지역 특화사업, 저소득 가구의 노후 주거시설을 개선하는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전남지회는 지난해 배분지원금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대상 자립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비구직 NEET 청년 지원사업’, 정신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초기적응 지원사업’, 소아암환자 가정에 돌봄 교사를 파견하거나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돌봄가족을 위한 사회적 돌봄 사업’ 등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행정이 해소하기 어려운 전남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면서 “도 차원에서도 사랑의열매와의 협력으로 도민을 위한 따뜻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은 “배분사업을 통해 전남지역의 이웃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노동일 전남 사랑의열매 회장은 “배분 지원금으로 도에 필요한 복지사업을 구현하고, 전국에 확산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서사경센터)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청년 조직 액셀러레이팅에 나선다. 12일 서사경센터는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청년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청년 로컬액션 창업 지원사업(이하 ‘로컬액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로컬액션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목표로 지역 기반 비즈니스를 진행 중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 조건은 만19~34세 청년 3명 이상, 구성원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조직된 단체로, 예비창업팀 혹은 3년 미만 초기 창업팀이어야 한다. 선발 대상은 총 10팀이다. 서사경센터는 1차로 선발된 10팀을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멘토링·워크숍 등 액셀러레이팅을 진행하고, 6월초 우수 팀 5곳을 선발해 총 2500만원 규모의 실행사업비와 후기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한다. 조주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지역 기반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청년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키우고, 많은 청년이 마을기업으로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집 마감은 오는 22일 오후 1시다. 자세한 내용은 서사경센터 홈페이지(www.sehub.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공항 환승구역에 난민신청자를 방치하는 것은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는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년 2개월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갇혀 있던 아프리카인 A씨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수용 임시해제신청 사건에서 “피수용자 A씨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난민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고, 지난해 2월15일부터 현재까지 약 1년 2개월 가까이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방치됐다”면서 “난민신청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환승구역을 벗어날 수 없고 사생활 보호나 의식주, 의료서비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사단법인 두루에 따르면, 난민 A씨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고국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지난해 2월15일 입국했다. 당시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난민신청서를 접수조차 해주지 않았고, 이후 제1번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소파에서 머물게 됐다. 그렇게 400일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이는 지난 2019년 9개월간 공항 노숙 끝에 입국했던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가족’의 공항 체류보다 훨씬 더 시간이다. A씨는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지병을 얻은 상태다. 갑작스러운 탈장 증상으로 공항에서 쓰러지기도 했지만,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공익변호사들이 전해주는 진통제를 먹으며 버텨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공익변호사들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공항 환승구역에 방치된 난민신청자의 성격을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로 인정한 국내 법원 최초의 사례”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인신보호법 제2조는 ‘피수용자’를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복지·수용·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된 사람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수용을

서울시 내 여성 노숙인 10명 중 1명꼴로 성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해 8~12월 실시한 ‘2020년도 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노숙인 상당수가 범죄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거리 보호시설, 노숙인 생활시설을 비롯해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에 머무는 10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이 경험한 범죄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갈취·절도(18.1%)가 가장 많았고, 이어 폭행 등 신체적 폭력(12.7%), 명의도용·사기(10.7%) 순이었다. 특히 여성 노숙인의 10.1%는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중 1인 가구는 전체의 99.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85.4%로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32.8%)와 50대(32.4%)가 많았다. 응답자의 66.9%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였다. 월평균 총소득은 67만원이었다. 조사 대상 전체의 52.7%는 하루 두 끼 이하를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숙인의 하루평균 식사 횟수는 1.8회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에 대한 물음에 일자리(53.1%), 주거(51.7%), 급식(27.2%)이라고 답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오는 14일 ‘코로나19 시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려면?’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인권포럼을 개최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기로 결정하면서 각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량은 125만t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폐로·오염수·처리수 대책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부에 있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고 결정했다. 실제 방류는 도쿄전력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약 2년 뒤부터 시작되며, 최대 205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방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물탱크가 늘어선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향후 폐로 작업에 큰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며 “오염수를 내보내기 전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 삼중수소(트리늄)를 걸러내지 못하므로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추고 나서 방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염수 속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1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이 되도록 희석한 후 배출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 국내를 비롯한 국제 시민사회의 우려는 커져만 가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결정이 가시화되면서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24개국 311개 시민단체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지난 1월 28일부터 진행된 해양방출 반대 온라인 서명 운동에는 전 세계 88개 지역에서 6만 4331명이 참여했다. 발표 전날인 12일 일본 시민단체인 ‘원자력 규제를 감시하는 시민 모임’과 국제 환경단체 ‘에프오이 재팬(FoE Japan)’등은 후쿠시마 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 방출 중단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 환경단체뿐 아니라

비영리스타트업 모엔이 국내 비영리단체의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큐레이팅 플랫폼을 13일 선보인다. 비영리단체 큐레이팅 서비스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일이다. 모엔은 비영리단체의 가치를 MZ세대 관점으로 재해석해 소개하는 프로젝트 그룹이다. 전공 수업에서 만난 연세대학교 학생 5명이 꾸린 팀 프로젝트로 시작해 지난해 11월 사랑의열매와 다음세대재단의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비영리단체 큐레이팅 플랫폼은 이용자 중심으로 단체를 소개하는 게 특징이다. 이를테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일을 해보고 싶은데, 뭘 할지 모르겠는 사람 ▲살다가 답답한 일이 생겼는데, 그런 고민에 대해 편하게 얘기할 데가 없는 사람 등 이용자 입장에서 단체를 소개한다. 플랫폼에 탑재된 단체는 ▲비영리독립언론 ‘대학알리’ ▲인권활동가를 위한 ‘뜻밖의상담소’ ▲일상 속 작은 행동을 독려하는 ‘오늘의행동’ 등 30곳이다. 모두 구성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단체다. 모엔은 “소수 대형 단체가 독점하고 있는 비영리 모금 환경에 문제의식을 느껴 ‘눈에 잘 띄지 않는’ 단체에 주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의 취향에 맞춰 비영리단체를 추천하는 매칭서비스도 선보인다. 총 11개의 양자택일 질문에 답하고 평소 관심사를 선택하면 비영리단체를 추천받을 수 있다. 비영리단체 활동가들의 개인적인 목소리에도 주목한다. 모엔은 지난 한 달간 활동가들을 직접 인터뷰해 ‘단체에 들어온 계기’ ‘활동을 하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앞으로의 목표’ 등을 풀어냈다. 여기에 인터뷰 과정에서 느낀 감상도 함께 덧붙였다. 안주원 모엔 대표는 “큐레이팅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선호와 가치에 부합하는 비영리단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감을 기반으로 대중과

밀알복지재단이 장애인의날(4월20일)을 앞두고 발달장애인 작가 4명의 전시회 ‘첫: 시작’을 16일까지 연다. 서울 강남구 밀알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김성찬·김승현·윤인성·최석원 등 발달장애인 작가 4명의 일상을 담은 회화·조형 작품 33점을 만나볼 수 있다. 참여 작가들은 모두 밀알복지재단의 발달장애인 예술단 ‘브릿지온 아르떼(Bridge On Arte) 소속이다. 이들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하며 기업과 기관 등에서 미술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고 있다. 이번에 소개되는 작품에는 장애로 인해 표현할 수 없었던 작가들의 내면의 세계가 담겼다. 밀알복지재단은 “사회적 통념과 선입견에 구속되지 않는 독창적인 시선을 담은 작품들을 통해 관객들이 일상에서 벗어난 자유로움과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달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김승현 작가는 “작가로서 활동 후 열게 된 첫 번째 전시”라며 “관객분들께 좋은 작품을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는 “전시회에 참여하는 네 명의 청년들은 뛰어난 실력에도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작가로서의 꿈을 펼칠 수 없었다”며 “브릿지온 아르떼를 통해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로 소중한 일자리를 얻게 된 작가들의 첫 번째 전시회에 많은 응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16일까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서울시내 보도로 이동할 때 평균 1km당 44건의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내 보도 1671km에 대한 보도 환경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지난 2년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장애인 27명을 포함한 현장조사원 52명이 직접 걸으면서 불편사항을 파악한 결과다. 조사 항목은 ▲보도 평탄성과 지장물(시설물·수목) ▲횡단보도(턱낮춤·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등 5개였다. 조사 결과 7만4320건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교통약자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지적됐다. 1km당 44.5건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횡단보도 턱낮춤과 점자블록 관련 불편 사항이 전체의 40.5%(3만11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 35.4%(2만6330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19.5%(1만4525건) 순이었다. 횡단보도 진입부에는 휠체어나 유아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차를 2cm 이하 만들어야 하고,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 우선 정비 필요 지역을 선정하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최초로 실시한 실태 조사를 보완해 방법론을 매뉴얼로 만들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이 보행 불편사항을 직접 조사해 체감한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뿐 아니라, 시공 단계에서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사항을 먼저 검토해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 화재 피해 복구에 150만달러(약 16억7000만원)를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22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캠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로힝야 난민들을 돕기 위해 결정됐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이번 불로 사망자 15명, 실종자 400여명 발생했고 난민들이 거주하던 시설 대부분이 전소해 약 4만5100명이 집을 잃었다. 화재로 인한 아동들의 교육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지 NGO 조사에 따르면, 난민캠프 내에 있던 교육센터 163곳이 불타 사라졌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교육 시설을 재건하는 데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로힝야 아동 1만3226명에게 교육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오노 반 마넨 세이브더칠드런 방글라데시 사무소장은 “교육 센터는 로힝야 아동들이 안전하게 놀고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며 “이번 화재로 그나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희망까지 함께 불에 타버렸다”고 말했다. 아동들의 심리 건강도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017년 미얀마에서 피난할 당시 거주지 화재를 겪은 아동들에게 생긴 트라우마가 이번 사고로 재발했다”면서 “일부 아동들은 식사와 놀이를 거부하고, 불면증에도 시달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지원을 통해 앞으로 9개월간 화장실과 식수 펌프 수리 등 주거 환경 복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교육 시설을 재건하면서 아동보호, 보건, 영양 등 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사무총장은 “난민 가족들을 더 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화재에 강한 소재로 재건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응급상황 시 긴급 대피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하는 군부 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촉구하는 국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국내 국제개발협력 활동가 619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3월12일에 발표한 제재에 따른 대응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미얀마 국제개발협력 사업 재검토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미얀마에 대한 신규 국방·치안 협력을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유·무상 개발협력사업 중단도 검토하겠다고 독자 제재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나 일정, 군부와의 연관성 판단 기준 등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에서 구체적인 제재안 촉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부터 참여연대, 해외주민운동연대, 발전대안 피다 등이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한국 시민단체모임(이하 시민단체 모임)’을 꾸리고 정부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시민단체모임은 “미얀마 군경과의 교류 중단, 무기 수출 중단, 개발협력사업 재검토 등은 매우 합당하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ODA를 포함한 경제협력 자금이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계열사인 포스코강판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각각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 미얀마국영석유가스회사(MOGE)와 협력해 사업을 벌여 왔는데, MEHL과 MOGE가 군부의 핵심적인 돈줄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MEHL은 1991년부터 20년간 배당금으로 약 20조1240억원(180억 달러)을 주주에게 지급했다. 이 중 약 17조 8880억원(160억 달러)이 미얀마 군부로 송금됐다. 쿠데타의 중심인 민 아웅 훌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MEHL의 대주주다. ODA 사업의 경우, 의료물자 지원 등 인도주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