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이슈] ‘법무부 시민공익위원회’ 논란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계획을 두고 비영리단체들 사이에서 우려와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며 그 핵심 내용으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공표했다.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공익법인들을 관리·감독하고 이를 통해 비영리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담긴 시민공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들여다본 비영리단체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지난 수년간 비영리단체들은 공익법인을 총괄하는 기구인 공익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민공익위원회 설치가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들은 “법무부의 공익위원회 설립 관련 TF에 참석해 의견을 내고 국회 토론회도 열며 오랜 시간 함께 틀을 잡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도 법무부가 추진하려는 시민공익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는 영국과 호주의 공익위원회와 비교할 때 수준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시민공익위원회의 한계점을 쟁점별로 살펴봤다. 쟁점 1. “공익법인 4000개 모두 관리” vs. “공익법인은 4만개인데?” 법무부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시민공익위원회가 전국 4000여 개의 모든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한다”고 설명했다. 과연 전국에 공익법인이 4000여 개뿐일까.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은 공익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통칭한다. 법무부가 말하는 공익법인은 전체 2만여 비영리법인 가운데 공익법인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4000여 개를 의미한다. 기부금을 걷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세법상의 공익법인등은 4만개가 넘는다. 법무부가 관리·감독한다는 4000개는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미국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기부할 것을 약속했다. 12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현재 미국 의회 하원에 계류 중인 인프라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15억달러(약 1조7000억원)를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신기술 개발 사업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상원을 통과한 해당 예산안에는 미국 에너지부에 250억달러를 제공해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민관합작 프로젝트 진행에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게이츠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설립된 재단 ‘브레이크스루에너지’의 기금을 통해 3년간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무탄소 비행기 연료, 장기 에너지 저장, 그린 수소, 탄소 포집 기술 등을 지목했다. 빌 게이츠는 “기후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을 낮추고 규모를 아주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유럽이나 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프로젝트에 돈이 투입될 것”이라고 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소가 뱉는 메탄 흡수하는 ‘마스크’ 출시해초 사료 먹이면 메탄 최대 82% 줄여분뇨에서 나오는 메탄으로 전기 생산도 “메탄가스 감축은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유엔은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 ‘글로벌 메탄 평가(Global Methane Assessment)’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으로 메탄가스를 지목했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에서 메탄가스 비율은 약 17.3%에 불과하지만, 이산화탄소에 비해 온실효과는 25배 이상 강력하기 때문이다. 메탄가스 배출의 주범은 소나 양 같은 되새김질을 하는 가축이다. 소 한 마리가 1년에 내뿜는 메탄가스는 약 100㎏이다. 대부분이 트림이나 호흡을 통해 배출되지만 농장에서 소의 분뇨를 처리할 때도 메탄가스가 방출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축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소가 배출하는 양이 65%에 이른다.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축산업계의 메탄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축산업 강국인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메탄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소에 마스크 씌우고, 해초 먹인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른바 ‘소 마스크’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 소가 입과 코로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흡수하는 웨어러블 장비다. 원리는 간단하다. 마스크에 장착된 센서가 메탄가스를 감지하면 팬을 작동시키고, 흡수된 메탄가스는 여과기를 통과해 대기로 배출된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바꿔 주는 촉매변환기와 유사한 구조다. 소 마스크를 개발한 영국의 스타트업 ‘젤프(ZELP)’는 “소가 배출하는 메탄가스 배출량을 최대 53%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젤프는 세계 최대 곡물회사 ‘카길(Cargill)’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들의 공급망을 활용해 내년부터 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부터 ‘소셜벤처 판별제’를 도입, 운영 중이다. 소셜벤처 판별제는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 마련한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소셜벤처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소셜벤처로 인정받은 기업들은 ‘소셜벤처 판별확인서’를 발급받게 되고, 정부의 지원 사업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된다. 소셜벤처 판별의 기준이 되는 항목은 크게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두 분야로 나뉜다. 각 분야에 12개씩 총 24개 항목에 대한 점수를 매기며, 두 분야에서 모두 70점 이상 얻어야 소셜벤처로 인정을 받는다. 기존 중기부의 소셜벤처 기준을 다소 완화해 기업들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다. Q1. 소셜벤처 판별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소셜벤처 판별제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 정부의 지원 사업에 참가할 때 판별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 차례 소셜벤처 판별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이후 정부의 소셜벤처 지원 사업에 판별 과정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가했던 기업은 별도의 판별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중간에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 경우 기존에 소셜벤처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기부가 판별 요구를 할 수 있다. Q2. 판별 결과가 불인정으로 나올 경우 재신청할 수 있나? 소셜벤처 판별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판별 기관은 기업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판별 결과를 통지하며, 불인정 통보를 받은 기업은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판별 기관은 불인정에 대한 이유를 기업에 설명해줘야 하며 기업은 이 점을 보완해 다시 판별 신청을 할 수 있다. 판별제는

3만9000여 명에게 냉방기·여름용 생필품 전달저소득 가정 아동 ‘여름방학 지원’에도 45억원 경기 지역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이진규(가명)씨는 겨울보다 여름이 더 두렵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와도 더위를 이겨낼 냉방용품을 갖추지 못했다. 이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월세와 식비, 만성질환으로 지출되는 병원비를 쓰고 나면 여유가 없다. 이주민 가정인 김학승(가명)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최고 수위인 4단계로 상향되면서 부부와 세 자녀가 집에 머무는 시간도 늘었다. 평소 자주 찾던 복지시설 이용도 어렵고,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나야 한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열매’)가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난 취약 가정을 대상으로 ‘혹서기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저소득 가정을 비롯한 홀몸 노인, 쪽방 거주민, 장애인 등 재난 취약 가구 3만9000여 명에게 냉방기와 여름용 생필품을 지원했다. ‘시원한 여름나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에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 ‘대한민국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의 모금액 중 일부인 42억4984만원이 투입됐다. 사랑의열매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속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33억5867만원)에 비해 지원 규모를 8억9117만원 증액했다. 기부금으로 구매한 냉방기, 여름용 생필품, 보양 식품 등은 전국 지자체와 2229개 배분협력기관 등을 통해 재난 취약 계층에게 전달됐다. 이와 별도로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지원 사업’도 45억원 규모로 진행했다. 방학을 맞은 저소득 취약 가정 아동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권위원회 기금으로 마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