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9일. 미국의 대표적 경제단체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에 참석한 대기업 CEO 181명이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성명서’에 서명한 지 2년이 된 날이다. 이날 조슈아 볼튼 BRT 회장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2 년 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CEO들은 고객, 직원, 협력회사, 사회 그리고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고 이익을 내려면 직원에 대한 투자, 고객과 파트너와의 신뢰 유지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고 거래업체와 협력하며 지역사회의 좋은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CEO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전례 없는 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의 CEO들은 독창성과 혁신,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헌신하며 2년 전에 서명한 성명서에 대한 약속을 강력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들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나는 그들이 계속해서 도전에 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년 전, 당시 BRT에 참석한 기업가들이 22년간 지속되어 온 주주중심의 경영정책을 뒤집은 일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다. 기업의 존재 이유가 더 이상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경영을 해야 한다고 서명한 것이다. BRT는 미국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1972년에 설립된 경제단체다. 시민의 반(反)기업 정서를 누그러뜨리고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기본적으로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로비하며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주주만이 아닌 고객과 직원,

‘예쁜 쓰레기’. 형용 모순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진행된 ‘화장품 어택(attack)’ 캠페인은 모순된 단어의 조합인 ‘예쁜 쓰레기’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었다. 환경운동단체 녹색연합은 화장품 용기는 예쁘기만 할 뿐 거의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이며, 정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서 화장품 회사만 제외해 특혜를 주고 있다고 폭로했다. 화장품 회사는 소비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다양한 재질의 장식, 부속품을 화장품 용기에 붙인다. 또 단가가 낮고 휴대성이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대부분 소용량을 선호한다. 그런데 이런 용기는 재질과 크기의 문제로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하다. 사실상 90% 이상의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라벨이 붙어야 하는데, 화장품 업계는 수출 진작과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을 이유로 들며 이 행정예고를 번번이 피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민들의 어이없음은 충격과 허탈의 롤러코스트를 거쳐, 분노로 조직됐다. 2주간 8000개의 ‘예쁜 쓰레기’를 모은 시민들은 화장품 회사의 사옥 앞에서 화장품 용기 쓰레기를 펼쳐 놓고 요구했다. “쓰레기를 만든 사람이 책임져라!” 한국사회에 기후시민의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 캠페인만큼 풀뿌리가 스스로 움직인 적이 있었을까. 그간 기후변화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개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안타까워만 하던 시민들이, 구체적인 범인으로 화장품 회사를 지목하고 그들을 법과 제도로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시민들은 SNS를 통해 캠페인을 확산하고, 자신뿐 아니라 지인들을 독촉해 빈 화장품 용기를 모았다. 전국의 제로웨이스트 가게, 로컬푸드 상점, 공정무역 카페 등이 수거장소로 등록하면서 일이 커졌다. 쓰레기가 쌓인

소셜벤처가 드디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그간 소셜벤처는 민간과 공공 할 것 없이 널리 사용되어온 표현이었지만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10여 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제는 벤처기업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된 소셜벤처기업의 법제화를 지켜본 감회는 새롭지만 또 복잡하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기업을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라 부른다. 이외에도 사회목적기업(Social Purpose Company), 소셜미션중심기업 (Mission driven Company), 베네핏기업(Benefit Corporation) 등의 표현이 있지만 사회적기업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다. 한국에서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다. 지난 2007년에 제정된 사회적기업지원법에 의해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증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벤처기업으로 불리기 위해서도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스스로 지칭할 길이 막히자 정부 인증이 필요치 않은 조직들은 자신을 ‘소셜벤처’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국은 세계에서 소셜벤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되었다. 소셜벤처가 본격적으로 공공의 지원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2017년이다. 사회적 경제의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은 수년간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보완하여 소셜벤처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요청해다. 그 결실로, 정부에서는 소셜벤처를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벤처’라고 정의하고 기존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육성하기로 하면서 비로소 10년 만에 행정용어로 포함되었다. 그 뒤 몇 년에 걸친 민간과 공공의 노력으로 소셜벤처는 법적 근거를 갖춘 실체가 되었다.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셜벤처기업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성과 혁신 성장성을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2017년부터 준비되어온 정부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이 7월 30일에 발의되었다. 법무부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을 대체하고, 공익법인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감독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설명하였다. 전국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위원회가 설치되고 민간 위원이 위원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점, 운영경비 보조 등 지원이 확대되며 민법에 없던 합병을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상범위나 내용상 한계가 자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영국, 호주 사례와 달리 개정안은 시민공익위원회를 검찰·행형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이다. 가까이 일본의 경우에는 공익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지만, 개정안은 일반직 공무원이 위원에 포함되고 위원장과 사무기구를 관장하는 상임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제청한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위원회 독립성에 관한 규정과 위원장의 예산 요구·집행권에 대한 규정도 삭제되었다. 주요 인사권과 예산권이 법무부에 있는데 비상임 민간위원이 다수라는 것만으로 공익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위 상황에서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르나 시민공익위원회의 대상은 2만여 개의 비영리법인 중 4000여 개의 공익법인이다. 현재 세제 혜택을 받는 세법상 공익법인은 4만여개이므로 10% 정도에 불과하다. 전국적인 공익법인 지원·관리 체계로서 시민공익위원회를 설립한다고 하기에는 현저히 제한적이다. 한편 개정안은 공익목적사업을 추가하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시민공익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 법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시민공익법인이 되면 상당한 규제가 따른다. 또 시민공익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터뷰] 권기성 쉐코 대표 기존 방제 방식, 환경·경제적 피해 커無人· 無線 쉐코 아크, 작업 시간 단축기름 회수해 海水만 배출하는 시스템 “매년 전 세계에서 해양 사고로 유출되는 기름의 양이 1억1500L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280건의 크고 작은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죠. 해양 오염 문제도 심각하지만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환경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기름 제거를 하는 작업자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쉐코에서 개발한 무선 기름 회수 로봇 ‘쉐코 아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인천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권기성(31) 쉐코 대표는 대학 시절 해상보험 강의를 들으며 해양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 접하게 됐다. 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환경 오염 문제가 무척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해양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를 창업한 이유다. 지난 10일 인천 미추홀구 사무실에서 만난 권 대표는 “해양 기름 유출 사고가 전 세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현재의 방제 시스템으로는 해양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며 “2017년 쉐코를 창업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쉐코는 ‘쉐어’(Share)와 ‘에코’(Eco)의 합성어예요. 청정한 바다를 다음 세대까지 공유하자는 의미를 담았죠. 교내 창업 프로그램에서 만난 한상훈 기술이사는 로봇 동아리에서 기름 회수 로봇을 만들어 전국 단위 대회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었어요. 해양 오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 맞아 한 이사와 함께 쉐코를 창업했어요.” ‘쉐코 아크’를 개발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권 대표가 처음 구상한 것은

[인터뷰] 김병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MZ세대, 환경 문제 민감… 이벤트성 친환경 경영 한계자사 제품 수거·재활용하는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해야‘환경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기업의 평가 기준될 것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업도 소비자도 이젠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나 기업, 비영리단체는 나름의 설루션을 쏟아내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설루션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경제적 손익과 편익을 민감하게 따지면서 동시에 기업이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라기 때문이죠.” 김병규(46)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외 기업들의 단발성 친환경 캠페인에 불만이 많다. 최근 소비재 기업들이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다는 그 자체만 홍보하는 ‘그린워싱’이 줄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출간한 책 ‘플라스틱은 어떻게 브랜드의 무기가 되는가’에는 국내 기업에 대한 쓴소리도 담았다. 지난 2일 만난 김 교수는 “책 출간 이후 몇몇 기업과 연락이 끊겼다”면서 웃었다. 그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답답함을 넘어 회의를 느낄 정도”라며 “이렇게 해결이 어려울수록 플라스틱 문제는 더욱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발전하게 되고 더 나아가 소비자들이 기업과 브랜드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친환경에 대한 얕은 고민이 ‘그린워싱’ 만든다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물 부족이나 식량난, 이상기후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죠. 현재 기업의 최대 당면 과제도 플라스틱 문제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최고의 브랜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김병규 교수는 브랜드 전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