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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청년들, 배달 라이더 시간당 보험료 ‘999원’으로 인하

우아한청년들이 배달 라이더의 시간당 보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999원’으로 인하했다. ‘배달의민족’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KB손해보험과 제공하는 ‘이륜차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이하 시간제보험)’의 시간당 보험료를 999원으로 낮췄다”고 24일 밝혔다. 시간제보험은 배달의민족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들이 운행한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지불하는 상품이다. 높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꺼리는 라이더들의 상황을 고려해 우아한청년들이 2019년 12월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인하된 보험료 999원은 최초 도입 당시 금액(1770원)보다 43.6% 저렴하다. 우아한청년들 사업개발팀 담당자는 “배달의민족과 함께하는 라이더들이 더 나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아한청년들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라이더에게 보험을 100%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라이더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12월 우아한청년들과 동일한 보장 범위 보험을 시간당 1200원으로 낮춘 바 있다. 요기요는 지난해 KB손해보험 등과 제휴를 맺고 시간제보험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올해 3월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도이치뱅크의 펀드운용 자회사 DWS그룹 본사 건물 벽면에 그린워싱을 비판하는 전면 포스터를 붙였다. 80m 길이의 벽면을 덮은 포스터에는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green)’과 세탁을 뜻하는 ‘워싱(washing)’의 의미가 담긴 세탁기와 그 안에서 넘쳐흐르는 녹색 거품이 그려졌다. /그린피스
모호한 친환경 전략 ‘그린워싱 소송’으로 돌아온다

“친환경 문구 하나를 내보낼 때도 사내 여러 부서에서 2차, 3차로 교차 검토를 합니다. 특히 친환경 사업이나 관련 마케팅은 특정 부서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아요. 에너지팀, 지속가능전략팀, CSR팀 등이 각각 검토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국내 한 화학업계 관계자는 “그린워싱 논란 위험성에 대한 경계가 최근들어 더 강화되는 추세”라고 했다. 기업들이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기업을 상대로한 그린워싱 관련 소송이 늘면서다. 그린워싱 소송이란 친환경을 표방하는 위장환경주의 기업을 상대로 법원 혹은 소비자보호원 등과 같은 행정 기구에 제기된 소송을 뜻한다. 기업이 과학적 근거 없이 광고에 ‘탄소중립’이라고 명시하거나 지속가능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경우 그린워싱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최근 국내 기업 내부에 ‘그린워싱 소송 주의보’가 내려졌다. 런던정경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총 81건의 그린워싱 소송이 제기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6건, 2020년 9건에 불과하던 소송 건수는 2021년 27건, 2022년 2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향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린워싱 소송 주체는 소비자부터 정부, 경쟁사 등 다양하다. 스위스 소비자단체 연합기구인 스위스소비자보호재단(SKS)은 7일 코카콜라와 렌터카 기업인 에이비스, 스위스 1위 통신사인 스위스콤, 난방유 유통사 쿠블러 하이촐 등 6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라 슈탈더 SKS 이사는 “스위스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이나 난방유 사용 등을 탄소중립과 연계하는 광고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주장이 과장되거나 근거가 없다”며 “6개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벌인다는 프로젝트 역시 실제 온실가스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11월 이탈리아 섬유기업 알칸타라는 동종 업계 기업 미코를 대상으로 제품 광고 내

김정빈 수퍼빈 대표
[쓰레기공장 이야기] 시장의 원리에서 답을 찾다

지난 20일 세계은행 관계자들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이엠팩토리를 방문했습니다. 아이엠팩토리는 폐페트병으로 ‘r-Flake’라는 재활용 소재를 만드는 수퍼빈 공장입니다. 세계은행은 UN 산하의 국제금융기구로 전 세계 빈곤 문제 해결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방문한 에너지환경 부문 선임담당관인 주누 슈레스타 박사는 지난 수년간 아시아 지역 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은 4층에 있는 ‘공존의 공간’에서 시작해 한 층씩 아래로 내려가면서 진행됐습니다. 공존의 공간에는 업사이클 아티스트들이 기부한 강아지 조각, 전등 등이 있습니다. 일부 마감재는 페플라스틱을 사용했죠. 따로 마련된 유기동물 임시보호소도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슈레스타 박사는 흔히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재활용 공장의 새로운 모습에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활용이라는 행위는 결국 문화와 경험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3층에서는 순환경제에 대한 콘텐츠를 소개했습니다. 순환자원회수기 ‘네프론’에 페트병과 빈캔을 넣어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체험도 진행했습니다. 2층은 통제실입니다. 아래 1층에 있는 거대한 재활용 설비들이 공장 내 서버로 연결돼 생산 현장의 다양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활용 소재 생산에 따라 얼마나 많은 탄소배출량이 감축되는지, 또 이렇게 생산된 재활용 소재들이 향후 포장재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전기전자·섬유 산업 등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게 목표였다면 실현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재활용이 하나의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다른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에 부합해야 하니까요. 우선은 PET와 같은 특정 플라스틱 소재를 결정하고 작은 범위에서부터 재활용의 새로운

20일 제주에서 처음 개최된 디데이 지역리그에서 본선 진출팀으로 선정된 5개 기업 관계자들. /디캠프
디캠프, 제주서 디데이 지역리그 첫 개최… 본선 진출 5개사 선정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는 제주도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진대회 ‘디데이 지역리그(이하 디데이)’에서 ‘딥스마텍’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디데이는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시작된 스타트업 데모데이다. 디데이에 선정되면 최장 1년의 입주공간 제공, 최대 3억원의 직접 투자, 네트워킹·멘토링 등 성장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일 개최된 디데이는 지역 소재 우수 스타트업과 지역에서 서비스를 확장 중인 초기 스타트업 128곳 중 5곳을 선발해 소개했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안신영 에이스톤벤처스 대표,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 이석배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부사장, 전정환 크립톤 이사, 노해성 한국성장금융 실장, 한종호 소풍벤처스 파트너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우승을 차지한 딥스마텍은 고분자 박막 증착 기술로 발수·친수·항바이러스 등 다양한 기능성 폴리머 나노 코딩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반도체 공정에서는 얇게 코딩하기 위해 고온 환경에서 화학적 기상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 기술을 사용하지만 딥스마텍은 나노 수준의 균일한 코팅을 상온에서 대량 양산이 가능한 기술을 만들었다. 이해욱 딥스마텍 이사는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실리콘 등 부품에 사용하면 화재 위험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해당 코팅 기술을 식품 패키징, 기능성 의류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랜식(연속혈당기술을 활용한 혈당 다이어트 솔루션 ‘글루코핏’ 개발) ▲탐즈(자동차 딜러를 위한 금융 견적 서비스 ‘셀비’ 개발) ▲사이클로이드(이륜차 중고 거래 플랫폼 ‘바드림’ 제공) ▲클레브레인(악기 연주자가 쉽게 악보를 연주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 ‘피아노키위즈’ 개발) 등이 본선에 진출했다. 한편 디캠프는 디데이 전날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패널

LG화학 연구원들이 폐배터리에서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원재료를 추출하고 있다. /조선DB
배터리 재활용 시장 100억달러 돌파… 2040년까지 20배 커진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과 전기차 폐차량 증가에 따른 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가 18일(현지 시각) 내놓은 산업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배터리 재활용 시장가치는 108억 달러(약 13조8000억)로 추산된다.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전기차 폐차량 증가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 전기차 폐차량은 올해 17만대에서 2030년 411만대, 2040년 4227만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33%에 이른다. 이에 따라 2040년 폐배터리 발생량도 2023년 대비 185배가량 증가한 3339기가와트시(Gwh)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세계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40년 2089억 달러(약 264조9687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즈는 배터리 재활용 스타트업 레드우드머티리얼즈가 미국 네바다주 공장 건설과 관련해 7억 달러(약 8857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보도했다. 레드우드머터리얼즈는 테슬라 공동 창립자인 J.B. 스트라우벨이 2017년 설립한 기업으로 폐배터리를 배터리 양극과 음극 생산에 필요한 소재로 재활용한다. 2030년까지 50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튬이온 수요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튬이온은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다. IRA에 따른 지원 덕에 레드우드머터리얼즈의 기업 가치는 2021년 37억 달러(약 4조6827억원)에서 1년 만에 50억 달러(6조3280억원)로 성장했다. IRA는 미국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투자 세액 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올해초 IRA에 따라 레드우드머터리얼즈에 20억 달러(약 2조 5390억원)의 조건부 융자를 지급하기도 했다. DOE는 레드우드머터리얼즈가 생산한 배터리 재활용 소재가 매년 100만대 이상의 전기차 생산에 활용되면서 연간 감축되는 탄소배출량이 약 350만t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다. 유럽연합(EU)의 환경 규제 강화도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EU가 지난달 입법한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은 배터리 재활용과 핵심 광물 수거 비중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리튬의 경우 2027년부터 50%의 의무 회수비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해 2월, 독일 기차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난민정책 둘러싼 갈등으로 유럽 각국 분열

유럽 각국이 ‘난민 수용’을 두고 분열하고 있다. 이달초 네덜란드에서 난민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연립정부가 해체됐고, 난민 비용을 공동 부담하자는 내용의 EU 공동성명 채택은 무산됐다. 유엔난민기구에(UNHCR) 따르면, 지난해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은 1240만명이다. 이 중 우크라이나 난민이 580만명으로 절반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국가는 독일과 폴란드다. 올해 3월 기준 독일은 103만4600명, 폴란드는 99만3800명을 보호 중이다.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반(反) 이민 정서’가 퍼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초기에는 난민에 대한 시선이 온정적이었지만, 겨울 유럽 전역에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난민을 도울 여력이 없다’는 여론이 우세해졌다. 15일(현지 시각) 영국 매체 스펙테이터에 따르면 폴란드의 보수성향 집권 여당인 ‘법과 정의당’은 EU 회원국이 난민을 의무적으로 나눠 받도록 하는 EU의 난민정책에 대해 오는 10월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은 ‘신 이민·난민 협정’을 잠정 합의했다. 난민 신청자를 회원국 인구와 경제 규모에 따라 나눠 수용하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는 난민 1인당 2만 유로(약 2800만원)의 기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달 초 폴란드와 헝가리가 공동성명 채택에 반대하면서 합의는 무산됐다. 폴란드 의회는 지난 6월 EU의 난민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결의안에는 “폴란드가 다른 EU 회원국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재정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인 독일에서도 ‘반(反) 난민’ 구호를 외치는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약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일대 숲이 벌채로 인해 민둥산이 됐다. 이곳에는 40~50년생 잣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조선DB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목 논란’ 빚었던 산림청… 탄소중립 계획에 또 벌목발전

수령 30년 이상 나무를 베어내 바이오매스 발전에 쓰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 계획이 또 다시 등장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나무 3억그루 벌채 계획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한발 물러선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한 계획을 꺼내놓으면서 환경단체 중심으로 비판이 나온다. 10일 산림청은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21%(3000만t)을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남성현 산림청장은 브리핑에서 “오래된 나무를 베서 고부가가치 국산 목재,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벌목한 나무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224만t을 감축한다는 입장이다. 산림바이오매스는 목재 부산물로, 목재를 절단할 때 생기는 작은 목재 조각인 ‘우드칩’과 파쇄된 나무를 고온에서 압축해 알갱이 형태로 만든 ‘목재펠릿’ 등을 가르킨다. 주로 발전소 땔감으로 쓰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산림바이오매스 연소 시 탄소배출량은 1TJ(테라줄)당 112t으로 화력발전소용 역청탄(94.6t)보다 많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고령 나무 3억 그루를 베고 어린 나무 30억 그루를 심어 2050년까지 탄소를 3400만t 줄이겠다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베어낸 나무를 바이오매스 발전에 활용하겠다고 밝혀 환경 파괴 논란을 빚었고, 이듬해 1월 나무를 심고 벤다는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산림청의 탄소흡수원 증진 계획이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며 비판했다. 송한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정부의 산림 부문 탄소중립 전략은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것과 바뀐 게 없다”며 “산림청은 숲이 고령화될수록 탄소 흡수 속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산림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실상은 바이오매스용 벌목 확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년된

장애인 취업 박람회 방문객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조선DB
경기도, 2026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5%로 확대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목표를 5%로 상향 조정한다. 박노극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고용 계획 등을 담은 ‘민선 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도청을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비율을 5%로 늘린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이며, 내년부터 3.8%로 높아진다. 경기도청은 지난해 기준 장애인 고용률을 3.8%로 이미 법정 기준을 넘겼지만, 앞으로 더 큰 폭으로 고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 시 직무기초능력평가(NCS)는 면제하고 인성 검사와 면접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춘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 등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이 밖에도 계획안에는 근로자에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들이 담겼다.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은 현재 33.4%에서 35%까지 확대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목표로 육아휴직자 별도 정원제도 시행한다. 그동안 육아휴직자 결원은 기간제 인원으로 충원해 왔으나, 업무 연속성 저해와 잦은 퇴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고려한 별도 정원을 두는 등 일시적으로 정원을 넘는 기관을 관리하는 방안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모성보호휴가, 부모휴가 등 가족 친화적 복무제도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18일 서울 종로구 라이프투게더 사무실에서 '보육원 연계 멘토단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이랜드재단, 보육원, 지원단체 등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황원규 기자
“가정밖청소년 자립, 보육원 시절부터 돕는 ‘어른’ 필요해”

이랜드재단, 보육원 멘토단 간담회 개최가정밖청소년 자립 위한 지원방안 논의 “보육원에 멘토로 참여하면서 소위 ‘시설병’이라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아이들이 가정 대신 보육원이라는 시설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정작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청소년기에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 지를 탐색해야하는데 곁에서 도와줄 어른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멘토 한 사람이 대여섯명 아이들을 상대하다보니 한 명씩 온전히 신경쓰기도 어려워요.” (송은아 지구촌교회 멘토) 18일 서울 종로구 라이프투게더 사무실에서 ‘보육원 연계 멘토단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보육원 시기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랜드재단의 가정밖청소년 멘토링 지원 사업 ‘고잉 투게더(Going Together)’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모임엔 보육원, 지원단체 등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 기관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욱 이랜드재단 본부장은 “여러 기관 관계자를 만나 오면서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크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기관마다 겪은 사례를 나누면서 보육원 생활부터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정보 공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세라 라이프투게더 원장은 “보육원 퇴소 후 90%에 달하는 아이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생계를 유지할 직업과 머물 공간만큼이나 어려서부터 꾸준히 함께 해 줄 어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은아 지구촌교회 멘토는 “보육원 아이들은 자신이 버려졌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며 “정서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줄 멘토가 어린 시절부터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 체험을

화장품 개발, 의학 실험 등에 사용되는 실험용 쥐. /조선DB
아모레퍼시픽, 동물실험 중단 국제활동 ‘ICCS’ 가입… 국내 기업 최초

아모레퍼시픽이 국내 최초로 ‘화장품 안전 국제 협력(ICCS·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ICCS는 화장품 제조업체,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올해 2월 출범했다. 단체의 목표는 최신 과학을 활용해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중단하고, 화장품 성분에 대한 비동물 안전성 평가를 일반화하는 것이다. ICCS에는 로레알, 유니레버, 에스티로더, P&G 등 주요 글로벌 뷰티 기업과 각국의 화장품 협회, 동물보호단체 4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처음으로 가입했다.  아모레퍼시픽 R&I 센터장인 서병휘 CTO는 “아모레퍼시픽은 다양한 생명을 존중하는 기업으로서,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를 지키기 위해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를 실천해 왔다”며 “동물실험 없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법 연구와 규정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이어가는 ICCS의 큰 걸음에 아모레퍼시픽도 기여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8년 자체적인 동물실험을 중단했다. 2013년에는 ‘화장품에 대한 불필요한 동물실험 금지’를 선언하고, 다른 국가 등에서 불가피하게 동물실험이 강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를 포함해 일체의 동물실험을 금지했다. 2015년에는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의 ‘생명윤리 구현을 위한 학술 기여 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유치원에서 수업을 듣는 어린이들. /조선DB
인권위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에 정부가 학비 지원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이주아동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 전문가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해 이주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주민을 지원하는 한 시민단체 소장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주 아동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기본법 제1조에서 교육에 관한 권리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에서도 유아학비 지원대상을 ‘국민’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외국 국적 유아를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주장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아학비 사업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주 아동 또한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가 필요하다는 점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을 실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 ▲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 여건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지 이주아동을 배제하는 논거로는 적절치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교육부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주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면 아동의 생존·발달권이 보장되지 못해 결국 아동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며 “사회 전체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극심한 도심 교통난을 겪는 프랑스 파리에서 SUV와 같은 무거운 차량을 운행하는 차주는 내년부터 주차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SUV 타려면 ‘기후요금’ 내라… 프랑스, 차량 클수록 주차료 할증

최근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온실가스 감축 규제 대상으로 잇따라 지목됐다. 경차나 소형 세단에 비해 연비가 낮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상대적으로 많은 SUV와 같은 큰 차량이 도심 운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다. 프랑스 파리시의회는 SUV에 주차요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차량 무게에 따른 요금률 등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큰틀의 합의는 이뤄졌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프레드릭 바디나-서페트 녹색당(EELV) 의원은 “주차 공간은 한정된 반면 SUV 등 ‘비만 차량’이 대폭 늘면서 대기오염이 심화하고 있다”며 “파리시가 SUV 차주에게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리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파리 내 SUV 차량 수가 60% 늘었고 그 결과 전체 자동차 중 SUV 비중은 15%에 달했다. 다비드 벨리아르 파리시 교통담당 부시장은 “비포장 도로와 산길이 없는 파리에서 SUV를 타는 건 자원 낭비에 가깝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차 수요가 증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에 따라 주차요금을 별도 납부해야 한다. 도시별로 차이가 있지만 리옹의 경우 월 20유로(약 2만8000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주차요금을 차량의 무게나 내연기관 유무에 따라 달리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프랑스 리옹시는 내년부터 내연기관차량(무게 1000~1725kg)이나 하이브리드차량(1900kg 이하)의 주차요금을 월 30유로(약 4만2000원)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무거운 차량을 소유한 차주는 월 45유로(약 6만3000원)를 주차요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반면 전기차 또는 경차(1000kg 이하)를 소유하고 있거나 다자녀가구와 취약계층 차주에게는 월 15유로(약 2만1000원)으로 할인해준다. 이번 정책은 프랑스 기후시민회의(CCC) 등이 제기한 차량 무게에 따라 석유 소비와 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CCC는 지난 2019년 10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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