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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복지재단, 내달 2일 어린이집 원장 위한 인사이트 특강 개최

삼성복지재단이 전국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2024 함께 성장하는 보육인을 위한 ‘C&I(컬쳐&인사이트) 데이-두 번째 이야기’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뇌 과학으로 살펴보는 행복’을 주제로 한 특강은 오는 10월 2일 삼성인력개발원과 삼성e-보수교육캠퍼스 홈페이지에서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된다. 김붕년 서울대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가 ‘행복한 아이의 뇌 발달과 마음건강’을, 궁금한뇌연구소 대표인 장동선 박사가 ‘우리 뇌에 행복을 담는 방법’을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강연 후 호암미술관 ‘니콜라스 파티: 더스트’ 전시와 리움미술관 고미술 소장품을 소개하고, 미술관 내 전통화원 ‘희원’을 생생한 설명과 함께 전한다. 한편, 삼성복지재단은 보육 현장을 이끌어 가는 전국 어린이집 원장들의 역량 계발과 마음 건강을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 특강을 매년 2회씩 열고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산업기술 신규 R&D 지원 금액 매년 감소… 2020년 보다 28% 감소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를 진행하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R&D 지원 금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신규 R&D 지원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지원 금액은 6328억으로, 2020년 8751억보다 27.7% 가량 감소했다. 연도별로 확인했을 때 신규 R&D 지원 금액은 ▲2020년 8751억 ▲2021년 7992억 ▲2022년 6998억 ▲2023년 6828억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R&D 과제도 매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2020년 1455개 ▲2021년 1217개 ▲2022년 1113개 ▲2023년 930개를 보였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유형별 R&D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기업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연구소와 대학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업은 2020년 72.7%에서 2023년 76.4%로 증가한 반면, 연구소는 같은 기간 12.1%에서 9.9%, 대학은 6.1%에서 4.8%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2023년 산업기술수준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기술수준 100%, 기술격차 0년)을 기준으로 국가별 평균 산업기술수준은 유럽연합(EU) 93.7%(0.39년 기술격차), 일본 92.9%(0.43년 기술격차)에 이어 한국은 88%(0.9년 기술격차), 중국 83%(1.2년 기술격차)로 나타났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기술 분야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신규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민간 부문이 하기 어려운 신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전북 기후테크 데모데이 경진대회 대상… AI로 전기차 폐배터리 해체하는 스타트업 ‘토트’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 군산에서 ’2024년 전북 기후테크 데모데이 경진대회 SWITCH’를 개최했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 소풍벤처스가 함께 개최한 이번 대회는 기업가치 100억원 이상 기후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회에는 ▲코솔러스 ▲토트 ▲모나 ▲이브이앤솔루션 ▲이플로우▲에어빌리티 ▲새솔테크 ▲코스모스랩 ▲에너지일레븐 ▲넷스파 ▲에이피그린 총 11개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여했다. 대상에는 로봇 AI기술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를 해체하는 ‘토트’, 최우수상은 불 안붙는 물배터리를 개발하는 ‘코스모스랩’, 우수상에 청정 수소 생산 시설을 만드는 ‘에이피그린’과 폐배터리 핵심금속 회수 기술을 개발하는 ‘코솔러스’가 선정됐다. 전북 기후테크 데모데이는 향후 창업 7년 내외의 기업가치 100억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SWITCH’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와 추천 등을 통해 결선에 진출할 10개 내외의 진출팀을 선발한다. 결선 선발팀은 최종 결선일까지 기후 섹터 분야에 특화된 벤처캐피털 소풍벤처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기후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스타트업 기업들과 대기업 그리고 연구기관과 벤처캐피탈이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라며 “경진대회에 참가한 모든 팀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며 우승한 ‘토트’에 축하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일하는’ 노인 한국 OECD 1위인데, 노인빈곤율도 1위?…이유는 

한국 노인의 노동참여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인데, 노인 빈곤율도 최고 수준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은 ‘일자리의 질’에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노인일자리사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오는 27일까지 진행하는 ‘2024 노인일자리 주간’ 행사의 일환이다.  최 교수는 “한국 어르신들은 경제활동에 진심”이라며 “한국 노인의 노동참여율이 2003년에도 2023년에도 OECD 회원국의 2배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실제로 OECD의 각 연도별 ‘노동력 통계’를 살펴보면, 2003년에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8.6%로 회원국 중 1위다.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경제 참여율인 11.3%보다도 2.5배 가량 높은 수치다. 2023년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38.3%로, OECD 평균 16.3%의 2.4배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한다면 빈곤율은 낮아야 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한국은 정반대였다. 높은 경제 참여율에 비해, 한국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다 . OECD가 지난해 공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였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인데,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 14.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해 “어르신들이 비정규직 등 불안전성이 높은 일자리에서 일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소득 변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청의 각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 교수는 “2024년 노인일자리 종사자 중 단순노무 종사자가 34.2%다”라며 “2012년 이후로 단순노무 종사자가 꾸준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60세 이상 노동자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고용 불안전성이 높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고령 노동자 비율은 2003년 9.8%에서 2023년 61.7%로 급증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은 열심히 일하지만, 저임금 일자리 때문에 빈곤을 면하기 어렵다”며 “노인에게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일자리사업이 풀어야 할 앞으로의 과제”라고 제언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21명의 아동이 사망, 1000명 이상의 아동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은 2020년 세이브더칠드런이 레바논 취약계층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던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갈무리
이스라엘 폭격에 레바논 아동 사상자 1000명 넘었다

현지 시각 9월 23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 남부와 동부를 공습했다. 이에 따라 최소 21명의 아동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다쳤으며, 현재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밝혔다. 이번 분쟁으로 국경 근처에서 거주하는 34만5000명 이상의 아동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곳곳에서 공습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과 가족은 휴대품만 챙긴 채 필사적으로 탈출 중이며, 드론과 전투기 소리에 공포심이 커진 아동들은 “문이 쾅 닫히거나,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도 뛰어나온다”고 말한다. 현재 공습으로 도로가 파손돼 남쪽 지역은 고립된 상태며, 주요 도시의 학교는 임시 피난민 대피소로 운영돼 24일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다. 이로써 레바논 아동 약 150만 명의 교육이 멈췄다. 제니퍼 무어헤드 세이브더칠드런 레바논 사무소장은 “레바논의 아이들은 지난 10월부터 다가오는 전쟁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고, 최근 며칠 동안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폭격을 당하면서 삶이 뒤집혔다”며 “이스라엘과 맞닿은 남부 국경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수년간 폭력 속 공포에 떨며 살아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당사국은 민간인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제공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1953년 레바논에서 활동을 시작한 세이브더칠드런은 남부 지역의 폭력 사태로 인한 피난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데모데이 2024’ 포스터. /아산나눔재단
아산나눔재단,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데모데이 2024’ 개최… 총 상금 2억 4000만원

아산나눔재단이 11월 7일 서울 코엑스 오드토리움에서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이하 정창경)’의 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정창경은 기업가정신을 계승해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스타트업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한 실전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2012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13회째를 맞이한다. 이번 정창경은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주요 어록 중 ‘모험’을 주제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스타트업의 데뷔 부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헬스케어, 모빌리티, 콘텐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선발됐다. ‘도전 트랙’의 예비 창업팀 20개 팀, ‘성장 트랙’의 초기 스타트업 10개 팀은 약 6개월간 사업 실행 단계를 거쳤으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산나눔재단은 사무공간과 시드머니, 전문가 컨설팅, 멘토링 등을 지원하였으며 10월 중 심사를 진행해 데모데이 결선에 진출할 12개 팀을 최종 선발한다. 이번 13회 정창경 데모데이 행사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해 총 12개 팀의 피칭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전 트랙’과 ‘성장 트랙’에서 각각 6개 팀이 사업유치 및 홍보를 위한 발표를 진행하며 경합을 펼친다. 수상팀에게는 총 2억 4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정창경에 참여한 모든 팀에게는 아산나눔재단이 창업지원센터 마루 입주사에 제공하는 글로벌 진출 및 홍보 마케팅 지원, 전문가 매칭 프로그램, 벤처캐피털 투자자 추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까지 제공한다. 데모데이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준비된다. 데모데이 행사장에서는 30개 창업팀의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스타트업 부스’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얼리버드 신청 이벤트’와

우리금융그룹, 난지한강공원에서 7개 NGO와 사회공헌 축제 개최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한 7개의 NGO단체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난지한강공원 젊음의광장에서 사회공헌 축제 ‘2024 우리 모모콘’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우리 모모콘’은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함께 우리금융그룹의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게 마련한 페스티벌이다. 올해는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는 사랑의열매, 굿네이버스 등 7개의 NGO단체와 함께 하는 ‘우리상생시티’를 마련해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가능한 사회공헌 이벤트를 마련했다. ‘2024 우리 모모콘’ 사랑의열매 부스에서는 우리금융그룹과 사랑의열매가 협력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퀴즈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사랑의열매 블록 만들기 등 이벤트를 진행, 참여 시 사랑의열매 브랜드 캐릭터인 ‘열매둥이’를 활용한 스페셜 리워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굿윌스토어’ 부스도 마련됐다. 굿윌스토어는 생활용품 판매 매장으로 개인과 기업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운영되는 발달장애인 근로사업장이다. 현재 우리금융 본사 건물에 신설한 ‘밀알우리금융점’을 비롯해 총 5곳의 콜라보(협력)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행사에는 국내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이어진다. 1일차인 28일(토요일)에는 우리은행 모델인 라이즈(RIIZE)를 비롯해 죠지, 하이키, 볼빨간사춘기, 헤이즈, 규현, 자이언티, 원슈타인, 성시경 등이 무대를 꾸미고, 2일차 29일(일요일)은 경서, 존박, 멜로망스, 프로미스나인, 넬, 거미, 다이나믹 듀오, 에일리, 비, 박진영 등이 출연한다. 2012년 창단한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의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모모콘에서 만들어진 선한 영향력이 따뜻한 우리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외국인 이주민, ‘자녀 친구’로는 좋지만 ‘직장 상사’로는 불편해

CSES·트리플라잇 공동연구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3·끝>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문제 한국은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250만명으로,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 나라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5% 이상에 달하면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것으로 본다. 한국인은 외국인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SK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트리플라잇의 ‘2024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31%)이 ‘외국 이주민이 직장 동료가 되는 것’이 불편하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의 절반 이상(51.6%)이 ‘외국 이주민이 직장 상사가 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 학생이 자녀와 같은 반 학생이 되거나(18%)’, ‘자녀의 친구가 되는 것(17.2%)’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 외국인 이주자는 ‘근로자’로 인식…‘다문화 사회’로 인한 사회적 갈등 우려 커 국민 1000명에게 외국인 이주민을 떠올릴 때 가장 가까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 ‘한국인과 서로 화합하여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47.5%)’,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35.2%)’,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33.9%)’, ‘강제 추방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29.1%)’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국민이 외국인 이주자를 ‘근로자’로 인식하는 가운데, 국민의 38.3%가 ‘외국인 이주자들이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에 동의했다. 국민이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민족, 종교, 문화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증가시킬 것(62.6%)’이었다. 이어 ‘범죄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불안을 초래할 것(60%)’, ‘정부의 공공지출 부담이 커질 것(56%)’이 비슷한 응답률을

ESG ‘잘 안다’ 응답 두 배 증가… 국민이 기대하지만 기업이 놓친 사회문제는?

CSES·트리플라잇 공동연구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2>국민이 인식하는 ESG vs. 기업이 인식하는 ESG 지속가능경영의 주요 키워드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트리플라잇이 발간한 ‘2024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에게 ESG의 인식 수준을 물은 결과 ‘ESG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분의 1 수준인 32.8%였다. 이는 2020년 응답 비율인 15.7%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값이다 ◇ ESG 이해도 높아진 국민, 기업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 보전 노력에 낙제점 줬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기업의 ESG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작년보다 부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음으로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12.6%p 높았으나, 올해는 그 차이가 6.9%p로 줄어들었다. 국민들은 13개 ESG 이슈 중 대기업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 영향’ 노력 수준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하위권 이슈로는 ‘반부패 및 비즈니스 윤리 및 법률 준수’, ‘온실가스 배출’ 등이 꼽혔다. 반면,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의 ESG 이슈는 ‘제품 품질 및 안전’, ‘임직원 건강·복지 및 산업 안전’, ‘지역사회 기여 및 공헌’ 순으로 나타났다. ◇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 국민은 주목하나 기업 집중도 낮아 국내 주요 대기업은 국민이 주목하는 ESG 이슈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을까. 국민은 주목하나 기업의 집중도는 낮은 항목은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 이슈였다.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의 경우 국민 주목도는 96.7점이었으나

한국인이 인식하는 사회문제 1위,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불신 짙어졌다

CSES·트리플라잇 공동연구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1> 2020-2024 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 5년 한국인이 가장 큰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이슈는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으로 나타났다. 이는 SK그룹이 설립한 연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이하 CSES)’과 이슈·임팩트 측정 전문 기업 ‘트리플라잇’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식조사(95% 신뢰수준, 오차 ±3.1%p)를 바탕으로 분석된 연구 결과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CSES와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정부와기업연구센터가 2017년 국내외 사회문제 지표 및 기준을 분석해 개발한 ‘新 사회문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도출됐다. 특히 올해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의 ‘사회문제 인식’에 대한 시계열 분석과 함께 저출생·고령화·외국인 이주민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기회와 우려를 조명했다. 보고서에는 ▲국민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 Top 30 ▲10년 후 떠오를 미래 이슈 Top 10 ▲국민이 100조원의 예산으로 직접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 ▲국민은 바라지만 기업이 주목하지 않는 지속가능경영 이슈 등 대한민국 사회문제 5년의 지도가 담겨있다. ◇ 5년간 국민을 꾸준히 힘겹게 한 사회문제는 ‘소득 양극화’ 2020년 1위를 차지한 ‘소득 양극화’ 문제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2위에 오르며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권을 유지했다. ‘집값 불안정 및 주거 부담 증가’ 문제는 2021년과 2022년에는 1위로 꼽혔다가 지난해 4위, 올해 5위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위권에 속했다. 지난해와 올해 1위를 차지한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은 4년 연속 10위권에 속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3위권 밖이었으나 지난해부터 1위로 급등한 모습이다. 이에 트리플라잇 정유진 공동대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라며 “국내 경기와 정치적

“66년째 그대로인 비영리법인 법률, 시대에 뒤처졌다”

”공익을 위해 쓰일 수 있던 자원이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소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은 그 시대의 시대정신과 과학기술을 담아야 하는 만큼, 비영리법인 관련 법 개정은 시대적인 과제다.“ (서종희 연세대 교수) 9월 24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가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정부, 학계,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홀 1층을 가득 채웠다. 이번 세미나는 비영리법인을 활성화하려면 민법이 어떻게 개정돼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주최했다. 비영리법인 관련 법은 벌칙(罰則)인 97조를 제외하면 1958년에 민법이 제정된 이후 66년간 개정된 적이 없다. 벌칙 마저 법인 이사 등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5만 환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2007년에 바꾼 게 전부다. 1962년 화폐개혁을 통해 화폐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꿨는데 민법은 2007년에야 수정된 것이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법은 국민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는 역할이 있고, 법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규제혁신추단의 일”이라며 “오늘 비영리법인 법 개정에 대한 합의나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규제혁신추진단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조발표를 맡은 정임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주의’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이 학술, 종교, 자선, 사교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법인을 만드는데, 이에 대해 국가의 허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임균 위원은 “허가주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더불어 영리법인이 준칙주의인 것과

발전공기업 6사,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43% 화석연료 기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주체인 발전공기업 6사가 의무 이행을 위해 공급한 물량의 43%가 화석연료에 기반한 연료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500MW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공급이 의무화되고 있다. 이는 2012년 도입된 신재생 공급 의무화(RPS) 제도로 의무를 입증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제출해야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발전공기업 6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자체 조달 물량의 43%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된 수소 연료전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연료전지는 공급인증서 자체 조달 물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료전지는 신에너지에 속해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화석연료 기반인 만큼 온실가스 배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수소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개질로 생산되는데 이런 형태의 ‘그레이 수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48g/kWh로 LNG(천연가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389g/kWh보다 1.4배 높은 수치이다. 박지혜 의원은 지난 7년간 발전 공기업의 자체 조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에너지원을 분석한 결과 연료전지는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태양광은 약 3.6배, 풍력은 1.2배 증가한 수치에 비해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지혜 의원은 “국내 발전량의 60% 가량을 책임지는 발전공기업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발전공기업에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과해 온 RPS 제도의 일몰이 예정된 만큼, 향후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할 법제도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