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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현 기자 2026년 3월 17일 15:02

임팩트 테크<1> 공익법센터 어필의 다국어 챗봇 ‘ASKOVISA’비자·계좌·체류까지…9개 언어로 응답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비영리 단체와 기업들이 AI를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더나은미래>는 ‘임팩트 테크’ 기획 시리즈를 통해 기술이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지 조명합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난민과 이주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비영리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APIL)’이 최근 출시한 무료 AI 챗봇 앱 ‘ASKOVISA(에스크코비자)’입니다. /편집자 주 “외국인등록증은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계좌 개설은 어떻게 하나요?” “취직하려는데, 구직비자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난민과 이주민 등을 위한 법률 조력 활동을 하는 공익법센터 어필이 상담을 하며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한국을 찾은 이주민과 난민에게 한국의 제도적 장벽은 문화나 언어의 장벽만큼 높다. 복잡한 사증(비자) 발급 기준, 체류 자격, 통장 개설 등 필수적인 정보조차 투명하게 접근하기 어렵다. 출입국사무소는 복잡한 한글 지침만 제공할 뿐, 이주민들이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출입국·외국인청이 심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직접 설명하면 좋겠지만, 관련 지침이 수백 쪽짜리 한글 파일로만 축약되어 제공되는 실정”이라며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법률·금융 정보조차 책자로만 존재해 피해를 보는 이주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보의 벽’을 낮추기 위해 어필은 현대해상의 사회공헌 사업 ‘리부트 울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지난해 12월 무료 AI 챗봇 앱 ‘ASKOVISA’를 출시했다. 현재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문화가정 자녀 돕는 ‘인천공항 가치점프’…선순환의 활주로 이륙

김규리 기자 2026년 3월 17일 09:17

인천국제공항공사-사단법인 점프, 2020년 시작 지역사회 청소년·대학생·직장인을 잇는 ‘삼각 멘토링’ 청소년은 학습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얻고, 대학생은 장학금을 받으며 교육봉사 경험을 쌓는다. 여기에 기업 임직원이 사회인 멘토로 참여해 커리어와 삶의 경험을 나눈다. 청소년과 대학생, 직장인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연결되는 이른바 ‘삼각 멘토링’ 구조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단법인 점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인천공항 가치점프’의 핵심 모델이다. 인천은 전국에서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도시 중 하나다. 2025년 4월 기준 인천시의 이주배경 학생 수는 1만5000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학교의 95.9%에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이다. 언어의 장벽과 학습 공백은 곧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진로 미결정률은 92.9%에 달한다. 이러한 지역 교육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 ‘인천공항 가치점프’다. 2020년 시작된 이후 매년 약 100명의 대학생 교육봉사자가 400여 명의 청소년을 만나 학습과 정서 지원을 이어왔다. 현재까지 청소년 1937명, 대학생 교육봉사자 500명, 학습센터 120곳, 사회인 멘토 167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지난 14일에는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 130명과 사회인 멘토 30명 등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기 발대식이 열렸다.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방향과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선발된 참여자들이 활동 포부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멘토링 활동을 앞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학습센터 활동에 필요한 사전 역량 교육이 진행됐으며, 기존 수료생들이 참여해 활동 사례를

중동 전쟁이 에너지 안보 위기 촉발, 글로벌 기후 전환 ‘먹구름’ [글로벌 이슈]

채예빈 기자 2026년 3월 16일 15:58

석탄·원전 가동 늘리고 환경 규제 완화 등 각국 긴급 대응 나서세계 인구 75% 화석연료 순수입국…재생에너지 전환 요구 커져 중동 전쟁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운송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여파로 에너지 시장 불안이 커지자 유럽과 아시아 각국은 석탄·원전 가동을 늘리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에너지 안보 위기가 기후 전환 정책을 압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동 주요 산유국의 생산 차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해상 운송 불안이 겹치면서 국제 유가는 3월 둘째 주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03달러까지 치솟았다. 2022년 에너지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럽 TTF 가스 가격도 하루 새 40% 이상 급등하며 에너지 시장 전반의 불안이 커졌다. ◇ 유가 급등 대응 나선 각국…가격 규제·보조금 총동원 각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급등과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월 18일 전 회원국들에 가스 수입 규정의 유연한 적용 방안을 담은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일부 비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LNG 화물에 대해 도착 5일 전 원산지 증빙을 요구하는 ‘사전 승인(prior authorisation)’ 규정이 공급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필리핀 정부는 전기요금 상승 억제를 위해 시장 개입에 나섰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부

유산 기부하면 상속세 깎아준다…여야 ‘한국형 레거시 10’ 법안 발의

채예빈 기자 2026년 3월 13일 22:26

상속 재산 10% 이상 기부 시 상속세 10% 공제정태호·박수영 등 여야 의원 20명 공동 발의 유산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구 을)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은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 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부한 금액이 전체 상속 재산의 10%를 넘으면, 계산된 상속세의 10%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는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계산된 상속세 자체도 일부 공제해 주는 혜택을 담았다. ◇ 영국은 세제 인센티브로 유산기부 2.7배 확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내 기부 참여가 낮은 현실에 주목했다. 국내 기부 참여는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낮아졌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기부 참여 순위는 하락했다. CAF 세계기부지수에서 한국은 2011년 57위에서 2022년 88위로 떨어졌다. 조사 대상은 144개국이다. 특히 유산기부는 아직 초기 단계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의 상속·증여 재산 가운데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비중은 1% 안팎에 그친다. 유산기부 의향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2015년 34.5%였던 기부 의향은 2025년 22.2%까지 낮아졌다. 다만 세제 혜택이 도입될 경우 기부 의향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집 계약에 학대한 부모 동의 받으라고?”…아동 법률조력 로드맵 나왔다

조유현 기자 2026년 3월 12일 13:44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아동 전문 공익변호사 전국 10여 명 불과 복권기금 등 공적 예산 활용, 필수적 국선대리인 제도입 등 4대 개선안 제시 부당한 권리 침해를 당해도 사법 절차에서 소외되는 아동·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조력 생태계’ 구축 방안이 공개됐다.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남희·박은정·백선희·최기상·최보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익법단체 두루 등이 참여해 마련됐다. ◇ 공익변호사 0.5%…아동 분야는 10명 이날 발제를 맡은 조소연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대표는 ‘아동·청소년 법률 조력 생태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연구는 2025년 공익법단체 두루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사단법인 온율 연구진이 공동 수행했다. 조 대표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법률 조력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형사나 소년 사건 중심으로만 작동한다”고 말했다. 민사·가사·행정 영역은 여전히 제도 공백이라는 설명이다. 대한민국 헌법(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40조 제2항) 역시 ‘변론의 준비 및 제출 시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변호사 약 3만 명 가운데 공익 인권 활동 변호사는 약 150명이다. 전체의 0.5% 수준이다. 이 중 아동·청소년 분야 활동 변호사는 10여 명에 불과하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약직 전담 인력 45명이 전부다. 전국 약 600명의 비전담 변호사가 매년 3만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다. 서울가정법원의 2025년 국선보조인은 55명이다.

성장 멈춘 한국 경제…“사회적 가치에 주목하라”

채예빈 기자 2026년 3월 11일 17:52

사회적가치연구원 ‘2026 가치와 성장 포럼’ 개최SPC 모델·가치 기반 성장 전략 제시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사회문제 해결을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소득 격차와 양극화 등 사회적 비용이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가치를 경제 시스템에 결합한 ‘가치 기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2026 가치와 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저성장 돌파구, 솔루션의 변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경제 성장과 사회적 가치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사회문제 해결이 어떻게 실질적인 경제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이사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정책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문제를 만들 때의 사고방식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며 “이를 성장에 투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성장의 개념이 바뀌어야 하고,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나중에 해결할 비용으로만 생각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 성장 멈춘 한국 경제, 사회적 가치 ‘성장 해법’으로 포럼에서는 먼저 한국 경제가 양적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지난 60년 동안 한국은 1인당 GDP가 연평균 6%씩 성장했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잠재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했다”며 “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가 이어지면 20~30년 뒤 잠재성장률이

최태원·윤호중 한 목소리 “저성장 극복은 사회문제 해결해야 가능”

채예빈 기자 2026년 3월 11일 08:01

‘2026 가치와 성장 포럼’서 저성장 극복 전략 논의최 회장 ‘사회적 가치 보상’, 윤 장관 ‘사회연대경제 확산’ 제시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이라는 공식 안에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새로운 영역의 성장과 잠재력을 만들어보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을 이어받아 이렇게 이야기했다. 기존 성장 방식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발언이었다. 최태원 회장과 윤호중 장관, 두 인물을 묶는 키워드는 ‘사회적 가치’였다.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이 3월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개최한 ‘가치와 성장 포럼’에서 두 사람은 ‘수다로 풀어보는 성장 전략: 정책가와 기업가의 솔루션 찾기’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 저성장 시대, ‘사회적 가치’에서 해법을 찾다 경제 현장에서 한국의 산업화와 성장을 지켜본 최 회장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한국 경제에서 기존처럼 국내총생산(GDP) 증가만을 성장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사회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더 커지면 결국 성장을 제약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의 성장 모델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사회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호중 장관은 격차 문제에 주목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크게 성장했지만 국민 삶의 질은 그만큼 나아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20여 년 동안 이어져 왔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만들고,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성장해 왔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시장과 정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새로운 영역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중동 긴장에 유가 출렁…“재생에너지 투자로 에너지 안보 강화해야”

채예빈 기자 2026년 3월 10일 14:45

유가·운임·환율 동반 상승…호르무즈 의존 높은 한국 에너지 구조 드러나기후솔루션 “수입선 다변화만으론 한계…공적금융, 전력망·재생에너지 투자 필요”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수입선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에너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조달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은 10일 발간한 이슈 브리프 ‘반복되는 위기, 미뤄진 전환: 화석연료 의존에서 에너지 자립으로’에서 최근 중동 정세가 한국 에너지 공급 구조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유가 상승과 시장 불안을 단순한 일회성 지정학적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크게 기대온 한국의 에너지 조달 방식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현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 LNG 수입의 약 18%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경로에 의존하고 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LNG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핵심 에너지 통로로,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지역이다. 금융시장도 바로 흔들렸다. 물리적 봉쇄가 장기화되지 않았음에도 해협 인근에는 선박 150척 이상이 대기 중이고, 코스피 지수는 3월 초 기준 12% 넘게 하락했으며 원·달러 환율도 1500원을 돌파했다. 해상 운송 비용도 급등했다. LNG 운반선 운임은 2월 말 대비 약 650% 상승해 하루 약 30만 달러(한화 약 4억4000만 원) 수준을 기록했고,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운임 역시 일일 약 43만6000 달러(한화 약 6억4000만 원)로

“넘지 못할 벽이면 뚫어라” 일본 CEO들의 촌철살인 어록집 ‘일언천금’

채예빈 기자 2026년 3월 10일 13:25

20년 차 경영 칼럼니스트의 통찰 기린·교세라·세븐일레븐…일본 경영자 42명의 어록 담아 “넘지 못할 벽이라면 차라리 뚫어라.” 일본 맥주 기업 기린의 전 사장 아라마키 코이치로가 남긴 말이다. 일본 맥주 시장 1위를 놓고 아사히와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 그는 이런 ‘돌파의 철학’을 조직에 강조했다. 책 ‘일언천금'(이재우 지음, 시크릿하우스)는 이같은 일본 CEO 42명의 어록을 통해 위기 속에서 나온 리더들의 생각과 결단을 풀어낸 책이다. 이 책의 저자 이재우는 CEO들의 어록이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아라마키 사장은 “경영자들의 어록은 회사가 무너질 것 같은 공포와 수천 명의 생계를 어깨에 짊어진 중압감 속에서 나온 ‘생존 선언’”이라고 설명한다. 기린맥주는 47년 동안 일본 맥주 시장 1위를 지켜온 기업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아사히가 시장 1위를 굳건히 하면서 기린은 거대한 벽과 마주하게 된다. 아라마키 사장은 재임 동안 1위를 되찾지 못했지만, 그의 말에는 어떻게든 장벽을 돌파하려는 리더십의 철학이 담겨 있다. ‘일언천금’은 이런 일본 CEO 42명의 어록을 통해 경영자들의 생각과 철학을 살펴보는 책이다. 단순히 명언을 모아 놓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조직과 사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함께 풀어낸다. 저자 이재우는 일간지에서 20년간 기자로 활동한 경영 칼럼니스트다. 일본 경제 매체 ‘재팬올’을 창간해 일본 기업과 기업가들을 심층적으로 다뤄 왔다. 2022년부터는 ‘경영어록의 연금술사들’이라는 칼럼을 연재하며 글로벌 경영자들의 전략과 통찰을 소개하고 있다. ◇ SK 어록집에서 시작된 질문…“위기 돌파의 타산지석을 찾자” 이 책이 탄생하게 된

“이게 범죄라고?” 휠체어·난민 사건 깨는 ‘변호사들’의 소송전

조유현 기자 2026년 3월 9일 17:07

소송 넘어 법·제도 개선, 정책 연구로 활동 방식 확대 국내 공익변호사 활동 지형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공익법단체 두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는 변호사 중심 공익단체와 로펌 후원 법인, 시민단체 등 약 30곳에서 공익 전담 변호사들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난민, 장애인, 아동뿐만 아니라 환경, 해외입양, 재난 등 우리 사회의 세분화된 갈등과 소수자 인권 문제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 [이주민·난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은 어디까지인가 이주민과 난민 분야에서는 공익법센터 어필, 법무법인 덕수, 이주민지원센터 감동, 난민인권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영화 ‘청년경찰’ 속 대림동 중국동포들에 대한 부정적 묘사는 단순한 창작의 자유일까. 법무법인 덕수 조영관 변호사는 이를 명백한 혐오 표현으로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020년 항소심에서는 영화사의 공식 사과를 끌어내며 화해권고로 종결됐다. 조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이기기 어려운 소송이었으나, 동포들에 대한 부정적 묘사가 문제라는 기록을 명확히 남기고 싶었다”며 “이 판결이 이후 미디어 내 혐오 표현을 거르는 나름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는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난민 인정자는 자국의 보호를 상실해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사회 구성원임에도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평등권 위반이라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장애인권] “전동휠체어도 신체의 일부…동등한 보행권 보장해야” 장애인권 분야는 장애인권법센터, 화우공익재단, 법조공익모임 나우 등이 주도하고 있다. 화우공익재단 정지민 변호사는

“백인·남성도 차별 피해자 될 수 있다” 美 법원 판결…DEI 정책 흔들 [글로벌 이슈]

채예빈 기자 2026년 3월 9일 14:16

3월 美 항소법원 판결로 다수 집단 차별 소송 문턱 낮아져대법원 판례·트럼프 정책 속 “구조적 차별 간과” 우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소수자가 아닌 다수 집단이 제기하는 ‘역차별’ 소송의 입증 기준을 완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백인이나 남성 등 다수 집단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이 차별을 주장할 때 별도의 추가 입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저지주 등을 관할하는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은 지난 3월 6일(현지시간) 뉴저지주의 한 경찰 승진 인사를 둘러싼 차별 소송을 다시 진행하도록 판결했다. 백인 경찰 부국장 크리스토퍼 매시가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아랍계 무슬림 경찰관이 서장으로 승진한 것이 인종과 종교에 따른 차별이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다수 집단이 제기한 차별 소송에 별도의 높은 입증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부 법원에서는 다수 집단 원고가 차별을 주장할 때 ‘배경 정황’을 추가로 입증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는 고용주가 다수 집단을 차별하는 특별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원고가 먼저 입증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일반적인 차별 소송보다 더 높은 문턱을 요구해 다수 집단의 소송을 사실상 걸러내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제3연방항소법원은 이러한 기준이 연방 민권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에밀 보브 판사는 “미국의 고용 차별 금지법인 1964년 민권법(Title VII)은 직장 내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며 다수 집단에 별도의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사랑의열매·희망브리지, 유명 연예인 등 고액 기부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유현 기자 2026년 3월 6일 18:11

기부자 실명·주민번호·기부금액 노출 비식별 처리 시스템 부재가 원인 지목 국내 대표 법정 모금·구호단체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2000만 원 이상 고액을 기부한 사회 유력인사·연예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1년 가까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등 관련 단체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당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각 실태 조사에 나섰다. ◇ 사랑의열매, 11개월간 기부자 이름·주민번호 유출 6일 정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이하 사랑의열매)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1개월 동안 20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 647명의 정보가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기부자 중에는 정치인·기업인·연예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사랑의열매는 곧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사고 내용을 신고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다. 사랑의열매 측은 “대표를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유출 사고 대응팀을 꾸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한 뒤 기부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랑의열매는 피해자들에게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금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보상 기준이나 피해 구제 절차에 따라 보상할 방침이다. ◇ 희망브리지, 25일간 1600여 명 개인정보 유출 자연재해 법정 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희망브리지)에서도 기부자들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기부 금액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희망브리지의 경우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약 20일간 1600여 명의 개인정보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희망브리지 관계자는 “내부 감사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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