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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 “협동조합 보험사답게, 윤리경영 강화”

NH농협생명(대표이사 박병희)이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다. 농협생명은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희 대표이사를 비롯해 부사장, 부서장 등 임직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윤리경영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언제 어디서나 농협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청렴 보험사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박병희 대표이사는 “농협생명은 협동조합 보험사로서 윤리적 리더십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결의를 계기로 농업인과 고객에게 신뢰받는 보험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생명은 올해 ▲리더급 윤리교육 강화 ▲청렴직원 추천 캠페인 ▲갑질 예방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윤리경영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Who Cares Wins] 기업 지속가능성, 사람 중심 AI가 열쇠

몇 해 전부터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열풍이 대단하다. 최근 중국 딥시크의 AI 개발은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필자가 지난 겨울 제네바에서 참석했던 세계 최대 기업 인권 논의의 장인 ‘유엔 기업과 인권 연례포럼’에서도 단연, 디지털 기술, AI가 기업 지속가능성과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예방과 구제 메커니즘에 관한 논의가 활발했으며, 가장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고 있었다. 올해 초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지능형 시대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AI 혁신, 발전, 규제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오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 그중에서도 인공지능은 ICT 기술 발전을 토대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제조·의료·교통·환경·교육 등 산업 전반에서 본격적으로 활용 및 확산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 기업 혁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술로 떠오르고 있지만, 인간 대체, 기술 오용, 데이터 편향성과 같은 인권, 윤리 이슈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AI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 역시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가 되어 왔으며, 유엔, OECD 등 국제기구는 여러 권고와 지침을 개발하고,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 여러 주체가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AI의 심각한 인권 위협을 경고하며, 판매·사용에 대해 유예를 촉구하기도 했다. ◇ EU의 AI 규제, 한국도 따를까 지난해 EU도 AI 시스템의 위험도에 따른 의무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규제법인 ‘인공지능법(AI Act)’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미국과 중국이 AI

택배차에 폐페트병 싣자, 비용 줄고 탄소 감축…‘착한 물류’ 이야기 [기업과 사회의 공존법]  

기업과 사회의 공존법<3> CJ대한통운 [인터뷰] 윤한득 CJ대한통운 ESG팀 책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한켠에 투명 페트병이 수북이 쌓여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CJ대한통운 택배 차량이 이를 수거해 재생기업 ‘RM’으로 보냈다. RM은 이를 세척해 플라스틱 원료(재생 펠릿)로 가공했고,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 ‘아로마티카’는 이를 화장품 용기로 제작·판매했다. 해당 수익금은 CJ나눔재단을 통해 친환경 공모전에 활용됐다. 이는 CJ대한통운이 2022년 도입한 ‘택배 기반 자원순환’ 모델이다. 환경부와 함께 기획한 ‘세이브 더 플래닛 얼라이언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호텔에서 나오는 투명 페트병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다. ◇ ‘배송하는 김에’ 폐기물도 수거했더니 CJ대한통운이 자원순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강화되면서 비대면 소비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도 급격히 늘어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3월 재활용 가능 품목 발생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2%, 9.1% 증가했고, 특히 플라스틱류는 23.4%, 18.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연스럽게 기업에게는 기후변화 대응 요구도 커졌다. 윤한득 CJ대한통운 ESG팀 책임은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 수거차가 분리배출된 폐기물을 한꺼번에 섞어 싣는 모습을 보고 해결책을 떠올렸다. “배송하는 김에 폐기물도 수거하면 어떨까?” 윤 책임은 “쓰레기 수거차가 아파트에서 분리 배출된 폐기물을 한꺼번에 실어 가면서, 재활용 가능 자원이 뒤섞이는 문제를 목격했다”며 “1차로 뒤섞인 폐기물이 선별장에서 다시 한번 뒤섞이는 ‘이중 혼합’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차량 운영 비용 부담 때문에 수거 차량을 추가로 배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국제노총은 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책 논의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했고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제도·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 노동현장에서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픽사베이
국제노총 “한국 이주노동 정책 미흡”…노동권 보호 촉구

ITUC, 이주노동 정책 진단 보고서 공개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이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이 2022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정규적 이주를 위한 글로벌 협약(GCM)’ 1차 평가 당시 이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참여 확대를 약속했음에도,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노총은 4~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GCM 2차 이행 평가 회의에 맞춰 한국 정부의 이행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도, 조선업 숙련기능인력제도,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을 주요 사례로 들어, 노동권 보호 미비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정책 논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배제되면서, 이주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노총은 한국 정부에 ▲이주노동자 제도 설계 및 시행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출국 전·입국 후 교육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 ▲계절근로자제도를 포함한 모든 노동이주 프로그램의 책임을 고용노동부로 이관 ▲필리핀 돌봄 노동자 시범사업에 대한 권리보장 실태 점검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GCM은 201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이주 정책 실행을 위한 23개 목표를 담고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인권선언,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 등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이주 정책의 이행원칙과 목표를 제시한다. GCM 이행 점검을 위해 4년마다 국제이주검토포럼(IMRF)이 열리며, 중간 점검 차원에서 지역별 검토회의도 진행된다. 이번 방콕 회의는 아태지역 정부 간 검토회의의 일환이다. 국제노총은 ‘노동기준을 최우선으로 한 권리 기반 이주 거버넌스’를 목표로 국제이주포럼 및 지역 검토회의에 적극

‘마루(MARU)’ 2025년 상반기 신규 입주기업 모집

3월 4일까지 법인 설립 5년 이내 스타트업 선발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엄윤미)이 기업가정신 플랫폼 ‘마루(MARU)’에 입주할 스타트업을 오는 7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마루’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로 창업에 필요한 공간 인프라와 네트워크, 교육 등을 폭넓게 지원한다. 마루에는 약 30개 스타트업을 비롯해 국내외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창업 지원 기관 등이 입주해 있으며, 여러 창업생태계 구성원들이 교류를 통해 페이잇포워드(pay-it-forward)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번 상반기에 선발되는 입주 스타트업은 오는 4월부터 최대 1년 6개월간 마루180과 마루360에 입주해, 사무공간 뿐만 아니라 성장과 커뮤니티에 대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받는다. 입주 스타트업은 팀별 사무공간과 함께 회의실, 휴게실, 샤워실, 수면실 등 부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창업생태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이벤트홀, 사진 또는 영상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세미나실도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키즈존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사무 공간은 팀별 인원에 따라 배정되며,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 가구 일체가 함께 제공된다. 공간 비용은 시설 관리에 필요한 최소 실비만 내면 된다. 마루에서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 연간 최대 6억2000만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되는 ‘마루베네핏’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 채용, 홍보, 복지 등 스타트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약 75명의 업계 전문가와 선배 창업자에게 1:1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마루커넥트’, 스타트업과 국내외 VC를 연결하고 투자 유치를 연계하는 ‘마루IR매칭’ 프로그램도

공익법인 투자 길 넓힌다…사회적 금융 새 판 짜나 [공익법인 NEXT]

윤호중 의원, 공익법인 투자 활성화 상증세법 개정안 발의 공익법인이 사회적 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달 23일, 공익목적투자를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익법인이 투자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해, 사회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금융 규모는 6000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비영리 민간기금의 융자 비중은 2%에 불과하다. 공익목적투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주무관청마다 해석이 달라 혼란을 초래해왔다. 반면, 미국은 1969년부터 프로그램 연계 투자(Program-Related Investment·PRI) 제도를 도입해 공익법인의 사회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영국도 2012년부터 자선단체의 사회투자를 허용해왔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활용해 얻은 운용소득의 80%를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목적투자가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 운용소득을 다시 공익목적투자에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정관을 변경하면 가능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 기관별 판단 차이에 따른 혼선이 발생해왔다.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익목적투자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규정해 정관 개정 없이도 공익법인이 사회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공익목적투자는 공익법인에 대한 대출, 중소기업의 주식·지분 투자 및 대출을 포함하며,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 대상에도 포함된다. 즉, 공익법인이 출연가액의 1%, 주식 10% 초과 보유 시 3%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공익목적투자가 명확히 인정되면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KT, 소상공인에 롯데렌탈 장기렌터카 제휴 할인 제공

KT는 롯데렌탈과 협력해 KT 소상공인 상품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장기렌터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롯데렌탈은 전국 220개 지점과 26만 대 차량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렌터카 회사다. 이번 제휴로 KT 소상공인 고객은 레이부터 GV80, 카니발까지 전 차종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신차 구매 효과와 비용 절감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기본 할인율은 3.5%이며, 선착순 50대 한정으로 추가 1% 할인이 적용돼 최대 4.5%(약 312만원 절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 기간은 12~60개월이며, 계약 만료 후 연장·재계약 시에도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장기렌터카의 월 대여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되며, 9인승 이상 승합차나 경차를 이용할 경우 월 대여료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할인 혜택은 KT 인터넷, 으랏차차 패키지, 하이오더, AI 서빙로봇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제공된다. 신청은 KT 공식 홈페이지 내 ‘사장님 혜택존’에서 사업자번호 인증 후 가능하다. KT와 롯데렌탈의 협업은 기존 개인 및 대형 사업장 위주였던 장기렌터카 혜택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KT는 이를 통해 전국 소상공인들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이환 KT 소상공인사업본부 본부장은 “KT는 하이오더, AI 서빙로봇, 으랏차차 패키지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소상공인의 매장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우리 마을 병원’ 만들어 왕진하는 동네 주치의 추혜인 [2025 포스코청암상]

‘2025 포스코청암상’ 봉사상 수상자 추혜인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 원장 인터뷰 처음부터 의사가 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던 그는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해 겨울, 성폭력상담소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중 한 피해자가 남긴 말을 듣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료해 줄 의사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의료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절실한 것이라면, 자신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 끝에 이듬해 의과대학으로 다시 입학했다. 그리고 수년 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병원’을 직접 만들었다. 그는 지난달 22일 ‘2025 포스코청암상 봉사상’을 공동 수상한 추혜인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 원장이다. 추 원장은 의대 진학 후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며 “여성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고 운영하는 ‘의료협동조합’을 세우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의료협동조합’은 일반적인 병원과 다르게 “개인 의사가 아닌 시민과 의료인이 협동해 만들고 운영하는 조직”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을 통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이다. 추 원장은 여성운동을 하며 만난 사람들과 함께 2012년 살림의원을 만들었다. ◇ 시민과 함께 만든 병원에서 ‘의료의 기본’을 지키다 살림의원의 시작은 단순한 개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환자를 위한 의료’가 사라진 현실에 대한 도전이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는 환자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30초 만에 진료를 끝내도, 15분 동안 꼼꼼하게 상담을 해도 진찰료는 똑같다. 그러다 보니 의료기관들은 진료보다는 검사와 처치를 늘려야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추 원장은 이 구조를

규제에 갇힌 한국 플랫폼 산업…“이제는 진흥 전략이 필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슈페이퍼 발간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이기대)는 4일 ‘규제에 갇힌 한국 플랫폼 산업, 이제는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지나친 규제가 국내 기업을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하는 반면, 한국은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독점규제법’ 등 17건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를 ▲거래 공정화 ▲독점 규제 ▲혼합 유형으로 나눠 검토한 결과, 상당수 법안이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서면 계약 교부 의무화’나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 의무’ 등은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동시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또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용역의 노출 순서,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영업 비밀 침해 소지가 있으며, 후발주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중개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사적 자치와 자유 시장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점규제 유형의 경우, 해외 사업자의 이용자 수나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탓에 국내 기업들만 규제의 대상이 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되고, 이는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SBTi와 업무협약을 맺어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온실가스 감축, 과학적 검증 필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SBTi 통해 글로벌 기준 맞춘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4일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SBTi는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감축 목표 설정 기준과 검증 절차를 제공하는 국제 이니셔티브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과학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5~10년 내 달성해야 하는 단기 목표와 2050년 이전까지 실현해야 하는 장기 목표를 제시한다. 기업들은 SBTi의 검증을 통해 감축 목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후 대응 흐름에 맞춰 대응 수준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개 기업이 SBTi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7135개 기업이 감축 목표를 승인받았다. 국내에서는 81개 기업 및 금융기관이 동참하고 있으며, 이 중 LG전자,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SK텔레콤, 현대건설 등 50개 기업이 이미 SBTi로부터 감축 목표를 승인받았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SK네트웍스를 포함한 15개 기업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 목표를 승인받아 실행 중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이 SBTi의 감축 목표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검증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보고서와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SBTi와 한국 기업 간 원활한 협력을 지원해 국내 산업계의 목소리가 글로벌 감축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여할 방침이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SBTi 검증을 받으면 기업과 국가가 설정한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에서 정한

AI·노코드·로우코드 배우고 글로벌 견학까지…DGB, 청년 디지털 전문교육 시작

DGB금융그룹(회장 황병우)은 ‘제3회 대한민국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젝트 – IT’s DGB, iM Challenger’ 파이널 라운드 진출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IT’s DGB, iM Challenger’ 프로젝트는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전문교육은 지난 1월 본선대회를 통과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한 10개 팀을 대상으로 2월 한 달간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노코드’와 ‘로우코드’를 활용한 AI 앱 개발 방법에 대해 전문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되고, 이후 3개월간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오는 5월 개최되는 파이널 라운드에서 최종 수상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팀에게는 DGB금융그룹의 금융계열사(iM뱅크, iM증권, iM라이프, iM캐피탈, iM에셋자산운용) 입사 지원 시 서류 및 필기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대상(1팀) 1000만원, 최우수상(1팀) 500만원, 우수상(1팀) 300만원, 장려상(2팀)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대상·최우수상·우수상 수상팀에게는 글로벌 IT 기업 본사 견학 기회가 제공되며, 수상작 중 우수 아이디어는 대한변리사회의 후원으로 특허 등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디지털 금융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본 프로젝트를 통해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솔로몬군도 정부와 렌넬 섬의 강가바 만 지역 원주민은 2019년 렌넬 섬 기름 유츨 사고에 책임이 있는 5개 국제 기업에게 1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태평양 최악의 환경 재난…솔로몬군도, 한국 기업 포함 5곳에 1억 달러 배상 요구

“130년간 회복 어려운 피해”기름 유출 6년만…韓 보험사 포함 5개 기업에 법적 대응 솔로몬군도 렌넬 섬 주민들이 2019년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선주상호보험(KP&I) 등 5개 국제 기업을 상대로 1억 달러(한화 약 1조 3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솔로몬군도 정부와 렌넬 섬의 강가바 만 지역 원주민 대표 4명은 지난 1월 31일 솔로몬군도 대법원에 소송을 접수했다. 이들은 2019년 2월 발생한 선박 좌초 및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환경·경제·사회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선박·광물 기업과 보험사 등 5개 업체의 법적 책임을 물었다. 이번 소송은 솔로몬군도 역사상 최악의 환경 재해로 기록된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첫 법적 대응이다. 한국선주상호보험(KP&I), 홍콩 선주 킹트레이더 등 5개 기업이 피고로 포함됐다. 변호인단에는 솔로몬군도와 태평양 지역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 소재 로펌 ‘도티 스트리트 챔버스’ 소속 인권 변호사들도 합류했다. 사고는 2019년 2월, 홍콩 소재 킹트레이더 소속 선박 ‘MV 솔로몬 트레이더’호가 악천후 속에서 렌넬 섬 강가바 만 암초에 좌초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배에서 유출된 300톤 이상의 중유가 해안선을 따라 6km 이상 확산되며 산호초와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호주 공영방송 ABC는 “지역이 원상 회복되려면 13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수 세대 동안 어업에 의존해온 현지 주민들은 기름 오염으로 인해 생계는 물론 환경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솔로몬군도 정부는 호주·뉴질랜드 정부와 함께 기름 제거 및 선박 인양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주민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