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아동 구금 금지 법안 마련해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주아동의 구금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와 국회에 아동 구금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구금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아동 권리 침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을 구금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제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 구금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구금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아동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만 허용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하고 대체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난해 법무부에 아동 구금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하지 않으며, 14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도 출국명령 등을 통해 보호 조치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주아동들이 ‘보호자와 생활 허가’라는 이름하에 사실상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호소에 수용된 14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300명에 달하며, 보호 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정부, 전국 17개 시·도 청년지원센터에 예산 투입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정책 상담·협의체 운영 추진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청년지원센터에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2025 지역 청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는 지난 18일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전국 청년지원센터 관계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국무조정실이 주최하고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청년 정책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특화 청년사업과 ▲공통(고유)사업으로 구성되며, 지역 간 균형 있는 청년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17개 광역시·도 청년지원센터는 기초 청년센터를 대상으로 공모·심사를 진행하며, 선정된 센터에는 최대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2023~2024년에는 지역 기반 청년인재 양성, 맞춤형 청년 지원, 취약계층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 이주·정주 청년 정착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통(고유)사업’에서는 청년 맞춤형 정책 상담과 지역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협의체 운영이 새롭게 추진된다. 특히,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진입상담’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청년지원매니저가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진행한 ‘2024 전국 청년센터 실태조사’에서도 청년지원매니저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정책이 ‘정책상담’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각 청년지원센터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청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