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A씨는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동네 의사가 주기적으로 건강을 관리해주고 집으로 왕진도 나온다는 설명에 신청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검색해봤지만 집 근처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이 없었다. 조금 멀리 있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방문 진료가 가능한지 물었지만 모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중증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8년 5월 시작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1차 시범 사업 결과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년간 이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은 1146명에 불과했다. 2020년 등록 중증장애인 98만4965명 가운데 약 0.1%가 이용한 셈이다. 2차 시범 사업 기간인 지금도 이용률 변화는 거의 없다.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이 있어도 주변에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을 찾기 어렵고 그나마도 방문 진료가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 위한 주치의 사업… 방문 진료 거의 없고 비용도 비싸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당뇨, 뇌혈관 질환, 암 등 만성 질환 유병률이 높고 평균 수명도 9년가량 짧다.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하지만 이동 불편,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병원을 자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의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될 수 있다. 주치의 등록을 원하는 의사는 ▲만성 질환 등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관리해주는 일반 건강관리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의류 운송 때 온실가스 발생지역 넓어지면 환경 악영향포장·드라이크리닝도 문제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로 떠오르는 ‘의류 대여 서비스’가 환경에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운송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때문이다. 환경평가 수행기관 콴티스 인터내셔널(Quantis International)에 따르면, 의류 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은 2016년 기준 32억9000만t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7%를 차지한다. 의류 대여 서비스는 옷의 사용 횟수를 늘려 자원 낭비를 막고, 옷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미국 의류 대여 업체 ‘렌트더런웨이’는 설립 10년 만인 2019년에 기업 가치 1조원을 넘기며 ‘유니콘 기업’이 됐다. 시장조사 기업 베러파이드 마켓리서치는 2019년 약 11억달러(약 1조2550억원)이던 전 세계 의류 대여 시장 규모가 2027년 약 22억달러로 두 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친환경적이라고 알려졌던 의류 대여 서비스에서 운송 과정의 온실가스 발생 문제가 간과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월 핀란드 LUT대학 연구원은 청바지를 여러 명이 대여해서 입을 경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청바지를 폐기 전까지 평균 200번 착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 뒤, 20명의 고객이 청바지를 10번씩 빌려 입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양을 계산했다. 그 결과 청바지 한 벌이 대여 서비스를 거쳐 폐기될 때까지 약 41㎏의 온실가스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약 7㎏이 대여를 위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핀란드 의류 대여 업체의 모델을 참고해 소비자가 거주지에서 2㎞ 떨어진

인증제, 신생 기업엔 큰 진입 장벽기준 완화·절차 간소화한 판별제더 많은 소셜벤처 성장 기회 될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셜벤처 판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셜벤처 판별제는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 마련한 기준에 부합하면 소셜벤처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소셜벤처로 인정받은 기업들은 ‘소셜벤처 판별확인서’를 발급받게 되고, 정부의 지원 사업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된다. 중기부는 오는 21일 판별 기준을 공시하고 기업들로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판별 기준은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실태 조사를 위해 지난 2019년 1월 마련한 항목을 개정한 것으로 기업들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기존 실태 조사에 쓰이는 판별 항목은 크게 사회성 분야(12개 항목)와 혁신성장성 분야(14개 항목)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두 분야에서 항목별 배정된 점수의 합이 각각 70점을 넘으면 소셜벤처로 분류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셜벤처로 집계된 기업은 총 1509개다. 사회성 항목은 ▲법령 또는 민간의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 ▲정부·민간의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 유치 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 네트워크 확보 기업 등이며, 혁신성장성 항목으로는 ▲정부의 기술력 인정 기업 ▲정부·민간의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 유치 기업 ▲기업의 지속 가능성 등이 있다. 중기부는 “기존 항목을 활용하는 대신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소셜벤처로 판별받아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가장 큰 변화는 투자 유치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5000만원 이상의 임팩트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100점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지만, 투자 금액과 점수를 세분화해 투자 유치 규모가 작은 기업도 배점을 얻을 수 있게 했다. 사회적 가치 창출 교육 이수 항목에서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교육으로 한정하던 것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00건이 넘는 석유시추를 신규 승인하면서 핵심 과제로 내세운 기후대응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더타임스, AP통신 등 외신은 미국 내무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2500건의 석유시추를 승인했고, 이 중 2100건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졌다고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뉴멕시코 주와 와이오밍 주에서 가장 많은 승인이 이뤄졌고 몬태나, 콜로라도, 유타 주에서도 수백 건의 석유시추가 허가됐다. 또 4700건이 승인 대기 상태로 연말까지 6000건의 석유시추가 이뤄질 것으로 AP는 전망했다. 이는 화석연료 기업을 지지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의 어느 해보다도 높은 수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때부터 미국에서 새로운 석유 시추를 금지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러한 공약의 실행 의지로 석유 시추에 반대해온 뎁 할랜드를 내무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록적인 석유 시추 승인이 이뤄지면서 바이든 정부가 기후 대응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추진된 알래스카주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ANWR)에 대한 시추와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송유관 추가 건설 사업 등 두 건의 프로젝트를 취소한 것 외에 뚜렷한 기후 변화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더 타임스는 “공화당의 노골적인 반대와 화석연료 업계의 압박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역시 화석연료 감축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환경보호단체 ‘푸드 앤 워터 와치(Food&Water Watch)’의 미치 존스 정책 이사는 “바이든 정부가 석유시추 중단을 이행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화석 연료 개발의 증가로 더

보호아동이 복지시설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6년 늘어난다. 자립수당·정착금 상향 등 자립 지원도 확대된다. 13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24세로 연장하고, 현재 보호종료 이후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강화 방안에는 자립정착금 상향, 대학진학·취업 지원 등도 담겼다. 그간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을 준비할 겨를도 없이 시설에서 나오게 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종료 1년 미만인 경우 약 60%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들은 일반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보다 월평균 임금이 약 51만원 낮고, 실업률은 약 6.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의 퇴소 연령을 높이면서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 밖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법정대리인 부재로 휴대전화나 통장도 만들지 못하는 보육원 아동들을 위해 법원의 친권 상실 사유를 구체화하고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의 소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립수당과 자산형성사업도 강화한다. 보호종료아동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마련된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 아동이 시설에서 나올 때 받는 자립정착금은 현행 50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2022년부터 자립지원 전담인력도 120명을 충원한다. 전담인력은 보호종료아동을 주기적으로 만나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자립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LH 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사회공헌사업에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발간한 ‘2020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보증기금 등 22개 회원기관과 은행권 재단법인 등은 사회공헌사업에 1조919억원을 지원했다. 금융 소외계층 대출에 투입된 5조4215억원가량의 사업까지 합하면 공익 분야에 지원한 금액은 총 6조5000억원에 이른다. 분야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서민금융사업이 5849억원(53.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지역사회·공익사업에 3335억원(30.5%), 학술·교육 968억원(8.9%), 메세나·체육 661억원(6.1%), 글로벌 59억원(0.5%), 환경 47억원(0.4%) 순이었다. 지난해 은행권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126조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연장과 1016억원에 달하는 이자 납부 유예도 실시했다. 또 신규 대출 125조5000억원 등 금융 지원도 실시했다. 회원 은행 가운데 사회공헌 사업에 가장 많이 지출한 곳은 2025억원을 쓴 국민은행이었다. 이어 신한은행 1727억원, 농협은행 1648억원, 우리은행 1410억원, 하나은행 1168억원 순이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전 세계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절반이 세계 주요 25개 도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 시각) 중국 쑨원 대학교 샤오칭 첸 교수 연구팀은 과학저널 ‘프론티어스(frontiers)’에 ‘전 세계 167개 도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진행상황 및 목표 추적’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전 세계 167개 주요 도시 중 온실가스 배출 상위 25개 도시(15%)가 전체 배출량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도시는 중국 한단, 상하이, 쑤저우와 러시아 모스크바, 터키 이스탄불 등 개발도상국이거나 제조업 중심의 도시가 주를 이뤘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1인당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 도시의 배출량이 개발도상국 도시의 배출량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제조업 중심의 개발도상국과 소비 경향이 강한 선진국 모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167개 도시 중 2년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42개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도 조사했다. 이 중 감소세를 보인 도시는 30곳에 그쳤다. 또 전체 167개 도시 중 명확한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한 도시는 68곳에 불과했다. 지난 2019년 유엔이 발간한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과 에너지 소비, 탄소 배출은 전 세계 면적의 2%에 불과한 도시에 집중돼 있다. 특히, 전체 탄소 배출량의 75%가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다. 샤오칭 첸 교수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주요 도시들이 에너지 소비와 운성, 폐기물 관리에 대해 더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