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드는 시민들] 꿈동산아이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 서울 노원구에는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있다. 지난 3월 문을 연 ‘꿈동산아이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이다. 2017년 7월 설립자의 사망으로 유치원이 폐원 위기에 처하자, 엄마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유치원 운영에 나섰다. 현재 학부모·교사 250여 명이 힘을 합쳐 유치원을 꾸려나가고 있다. 평범한 학부모였던 엄마들은 유치원을 지키려고 법까지 바꿨다. 우리나라 법은 유치원을 포함한 사학의 운영 자격을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주로 제한하고 있다. 꿈동산아이유치원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1991년 공공기관 소유 토지·건물을 빌려 세워졌다. 이후 20년 넘게 잘 운영됐지만,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존립 근거가 사라진 것이 문제였다. 폐원 유예 기간은 3개월. 엄마들은 자녀가 다닐 새 유치원을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았다. 엄마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교사들의 일터를 지키겠다”며 법 개정에 돌입했다. ‘사학의 건물·토지는 설립·경영자의 소유여야 한다’고 명시한 법 규정에 ‘다만 설립 주체가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건물·토지에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한 줄이 추가되기까지 2년이 걸렸다. 엄마들, 유치원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하다 “공무원들 만나서 가장 자주 들은 이야기가 ‘떼쓰지 마라’였어요. 말문이 막혔죠. 자식 키우는 엄마들이 얼마나 절박하면 가서 읍소했겠어요.” 지난 14일 협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이지영(36) 이사장, 손순옥(39) 부이사장, 정수진(38) 감사를 만났다. 이 이사장은 지금도 2년 전 여름을 떠올리면 울분에 찬다고 했다. 폐원 통보를 받고 두 달 동안 교육부·서울시교육청·서울북부교육지원청 등을 수시로 찾아갔지만 “법대로 폐원하겠다”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다. 이 이사장은 “원생만 262명이나 돼 도저히 주변 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다이내믹로컬] ②복지 사각지대 이웃 보듬는 풀뿌리조직 에버팜, 지역 현실 마주하며 주력 활동 바꿔 장애인 여가 지원·아이들 식생활 교육 진행 풀뿌리희망학교, 어르신 위한 ‘안심밥상’ 운영 공공복지 서비스의 허점, 풀뿌리조직서 해결 1년 단위 공모사업 한계… 꾸준한 지원 필요   지난 19일 전북 완주군 화산면의 한 텃밭 정원. 채소와 꽃이 한데 어우러진 이곳에 지역에 사는 장애인 11명이 모였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한 달에 한 번 에버팜협동조합(이하 에버팜)이 운영하는 텃밭 정원에 모여 채소와 꽃을 가꾸고, 직접 재배한 작물로 함께 점심도 만들어 먹는다. 이날은 직접 키운 메리골드 꽃송이를 넣은 양초를 만들었다. 최숙(36) 에버팜 대표는 “꽃을 심는 것부터 따고 말리는 일까지 모두 이 친구들이 직접 했다”며 “농업을 접목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동네 사정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손 놓고 있나요” 에버팜은 지역에 거주하는 조경 전문가들이 ‘친환경 텃밭 정원 디자인 컨설팅’을 해보자며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하지만 지역 현실에 눈을 뜨면서 주력 활동이 완전히 바뀌었다. 최 대표는 “텃밭 정원이 생기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먹는 것도 심어보라’며 토종 채소 씨앗을 가져다주셨다”면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들 외롭고 무료한 나날을 보낸다는 걸 알게 됐고, 이분들과 함께 정원에서 자란 꽃과 허브로 비누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어르신들을 돕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네 아이들도 눈에 들어왔다. 최 대표는 “완주가 ‘로컬푸드 1번지’인데 정작 우리 동네 아이들은 가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 ‘삶기술학교’ 기획표, ‘괜찮아마을’ 기획 내용·형식 거의 동일 民 “정부 사업에 기획안 도용당해” VS. 官 “사용에 법적 문제 없다” 민관협력 사업 늘어나는데… 아이디어의 재산권 보장하는 법 없어 계약서 개선 시급… 재산권·업무 범위·대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지식재산 관련 사회적 논의 이뤄져야… “관련 규범 개정 검토 필요”   전남 목포에서 ‘괜찮아마을’을 운영하는 문화기획사 ‘공장공장’은 지난 8월 3일 충남 천안 소재의 문화기획사 ‘자이엔트’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하는 ‘삶기술학교’의 워크숍에 참석해 괜찮아마을 사례를 공유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공장공장 측은 “메일에 첨부된 삶기술학교 설명 자료 안에 낯익은 표가 들어 있었다”며 “지난해 행안부의 ‘공간활성화 프로젝트’ 용역 사업을 진행하며 만든 괜찮아마을 기획 표 내용과 형식이 매우 비슷했다”고 했다. 괜찮아마을은 청년들이 전남 목포의 구도심에 6주간 머물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프로젝트다. 공장공장은 지난해 행안부의 용역사업 ‘공간활성화 프로젝트’의 수행자로 선정돼 행안부로부터 사업비 6억6000만원을 지원받아 6월부터 12월까지 괜찮아마을 1·2기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표는 공장공장이 행안부에 제출한 착수 보고서에 포함됐던 것이다. 공장공장 측은 “2017년부터 괜찮아마을을 준비했고, 행안부 계약 전에 프로젝트 진행 공간 임차, 괜찮아마을 법인 설립, 상표권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다”면서 “괜찮아마을 기획에는 행안부의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 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민관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민간이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가 자금을 대는 형태의 ‘민관협력 사업’이 늘고 있지만, 민간이 아이디어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법과 제도가 마련돼있지 않은 게 문제다.  

[법을 만드는 시민들] ‘하준 엄마’ 고유미,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씨 경사진 주차장 차 미끄러짐 사고로 아들 잃어 국민청원·편지 호소에 정부가 대책 내놨지만 사고 후 지금까지 안전 시설 달라진 게 없어 ‘정치하는엄마들’과 힘 합쳐, 법안 통과 목표 “하늘에서 하준이와 다시 만나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너를 아프게 한 그런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에 머리가 하얗게 새버린 엄마는 아직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고 했다. 혼자서 외롭게 시작한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동지가 생겨 버틴다고 했다. ‘하준이 엄마’ 고유미(37)씨 이야기다. 고씨는 2년 전 차량 미끄러짐 사고로 다섯 살 최하준군을 잃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고로부터 다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법을 만드는 일에 뛰어들었다. 이유는 하나다. “엄마니까.” 고씨에게 힘이 돼 주는 사람도 엄마들이다.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고씨와 함께 입법 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 13일 고씨와 함께 만난 장하나(42)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말했다. “엄마 고유미, 엄마 장하나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엄마들’이 뭉치면 다릅니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같은 사고로 아이가 둘이나”… 엄마는 뭐라도 해보기로 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2017년 10월 1일 고씨는 남편과 하준군, 세 살배기 딸과 함께 서울랜드를 찾았다. 남편이 트렁크에서 카메라를 꺼내는 사이에 SUV 차량이 고씨와 하준군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추돌 차량의 운전석은 비어 있었다. 경사를 따라 수십m를 굴러 사람을 덮친 것이다. 이 사고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이카가 운영하는 해외봉사단 ‘WFK’ 정부의 무상원조기금으로 활동하지만 위탁 운영하며 비자 관리까지 NGO에 네팔 등 개도국, NGO 비자 정책 ‘깐깐’ ‘편법적인’ 관광·학생 비자 받을 수밖에 봉사자들, 현지 단속 걸릴까 ‘전전긍긍’ “태극 마크 달고 봉사활동 하러 왔는데, 여기서 저는 정부 관계자를 보면 숨어야 하는 불법체류자였어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하 코이카)이 운영하는 봉사단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이하 WFK)’ 단원 자격으로 네팔에 있는 한국 NGO 사무소에 파견된 A씨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면서 고개를 저었다. 현지 주민 수십명 앞에서 교육을 하다가도 “정부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옆 건물, 부엌 등으로 헐레벌떡 뛰어가 그들이 돌아갈 때까지 몸을 숨겨야 했다. A씨가 학생비자 소지자였기 때문이다. 네팔 정부는 외국인이 비자에 명시된 체류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A씨가 학생비자로 NGO 활동을 한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벌금 부과는 물론 심한 경우 구금되거나 추방될 수도 있다. 네팔 정부의 단속이 잦아지자 A씨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현지의 한국인 사무소장에게 이런 심경을 호소하자 돌아온 대답은 “다음엔 더 빨리 숨으라”는 핀잔이었다. 최대 2년을 계획하고 네팔에 간 A씨는 결국 몇 달 만에 귀국했다. WFK 소속으로 해외로 봉사활동을 떠난 한국 청년들이 현지에서 비자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 WFK는 정부의 무상원조기금으로 운영하는 해외봉사단을 통칭하는 브랜드명으로, 외교부 산하의 무상원조기관인 코이카가 총괄하고 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NGO 활동을 하려면 ‘NGO비자’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코이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