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길을 묻다] 벽화 아니면 한옥 ‘판박이’ 마을들…지역 살릴 아이디어가 없다

[도시재생, 길을 묻다] ②도시재생 모델이 부족하다 “전국에 한옥마을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지역마다 기념관은 또 얼마나 많은데요.” 전북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손형석(가명·49)씨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한옥마을은 현재 서울에서만 성북·은평 등 10여 곳의 한옥 밀집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미 부천, 강진, 고성, 공주, 포항 등 곳곳에 한옥마을이 조성돼 있다. 도시재생 ‘단골 사업’인 벽화 골목, 기념관 건립 등은 집계조차 어려울 정도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도시재생사업이 양산되는 원인으로 ‘모델 부족’을 꼽는다. 무분별한 사업 복제가 오히려 지역 특색을 죽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역사 아니면 문화… 도시재생 모델이 부족하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가운데 사업이 확정된 지역은 114곳이다. 더나은미래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분석한 결과 ▲역사문화지구 조성 ▲문화산업지구 조성 ▲청년 기반 시설 등 마을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등 총 네 가지로 단순화할 수 있었다. 도시재생사업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업 모델은 청년기반 시설 등 마을 조성 사업(39.5%)이었다. 과거 산업 시설을 재활용하는 문화산업지구 조성 사업(21.9%)이 둘째로 많았고, 지역의 역사 문화유산을 정비하는 역사문화지구 조성 사업(18.4%)이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역사·문화로 점철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쏠림 현상을 지적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사업은 이른바 관광 활성화 모델”이라며 “전국이 이러한 모델로 모두 성공할 순 없다”고 말했다. 입지를 따져봤을 때 2000만 인구의 수도권과 100만 인구의 군소 도시에 같은 모델을

[키워드 브리핑] ‘프롭테크’

[키워드 브리핑] ‘프롭테크’ 부동산+최첨단 기술=프롭테크… 도시 주거난 해결책 찾고, 노후 주택 정비 기획하기도 프롭테크(Proptech)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가상현실(VR) 등 최첨단 기술을 부동산 개발·중개·관리 서비스 등에 접목한 것을 가리킨다. 데이터를 분석해 부동산 가치 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VR 기술로 부동산 물건을 원격 방문·관리하는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프롭테크 사례다. 프롭테크 시장이 커지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런던 북부 클러큰웰 지역에는 영국 토지등기소(HMLR)와 국립지리원(OS)이 운영하는 ‘지오베이션 허브(Geovation Hub)’라는 스타트업 공유 사무실이 있다. 이곳에 입주한 스타트업 대부분이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를 IT 기술로 해결하는 프롭테크 기업들이다. 토지등기소와 국립지리원은 이들 기업에 사무 공간뿐만 아니라 최대 2만파운드(약 3000만원)의 보조금과 전문가 멘토링, 경영·마케팅 컨설팅도 지원한다. 두 공공기관이 이처럼 프롭테크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하는 이유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영국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오베이션 허브에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 ‘퀄리스플로(Qualis Flow)’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술 등을 적용해 부동산 개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예측·관리하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공사 현장을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한 뒤, 축적한 데이터를 시각화해 환경오염과 이웃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퀄리스플로의 목표다. 도시 주거난을 해결하는 데도 첨단 기술이 유용하게 활용된다. 런던 기반 프롭테크 스타트업 ‘스카이룸(Skyroom)’은 지리 공간 데이터를 분석해 런던 시내 건물의 개발 가능한 옥상을 찾아내고 여기에 조립식 주택을 짓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 중이다. 스카이룸은 기존 건물의 옥상을 활용하면 런던에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 ③광역별 기초단체의 사회책임지수

더나은미래·한국CSR연구소 공동기획  더나은미래가 한국CSR연구소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발표한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 평가 결과 종로구(서울), 부평구(인천), 수원시(경기), 원주시(강원), 전주시(전북) 등이 광역별 기초단체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는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653.37점)를 받았다. 경기 내 기초단체 중에서는 수원시가 1위(588.60점)를 차지했고, 부천시(584.11점)와 오산시(583.54점)가 뒤를 이었다. ▲경제 ▲사회 ▲환경 ▲재정·거버넌스 등 평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제 부문에서는 화성시(101.71점)가, 사회 부문에서는 군포시(258.86점)가, 환경 부문에서는 광명시(137.11점)가 , 재정·거버넌스 부문에서는 과천시(188.96점)가 각각 최고점을 받았다. 광역단체 16곳 중 12위에 오른 강원에서는 원주시(578.25점), 속초시(574.02점), 춘천시(563.00점), 동해시(555.70점), 강릉시(521.46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4개 평가 항목별로 보면 경제 부문에서 인제군(103.54점), 사회 부문에서 속초시(226.32점), 환경 부문에서 원주시(133.67점), 재정·거버넌스 부문에서는 정선군(165.00점)이 최고점을 받았다. 광역단체 순위에서 8위를 차지한 충남에서는 공주시가 580.19점을 받아 기초단체 1위에 올랐다. 공주시는 4개 평가 항목 중 경제 부문에서 평균을 밑도는 71.01점을 받았으나 나머지 3개 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역단체 10위인 충북에서는 옥천군(586.52점)이 1위를 차지했다. 옥천군은 4개 평가 항목 중 특히 사회 부문에서 충북 권역 내 가장 높은 점수(256.74점)을 기록했다. 전라 권역은 광역단체 순위에서 전북 15위, 전남 16위로 최하위권에 머문 지역이다. 전북과 전남은 타지역에 비해 재정·거버넌스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전북과 전남에 속한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총점 550점 전후로 평가됐다. 다만 전북 전주시의 경우 총점 615.17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앞섰다. 전주시는 경제, 사회, 환경, 재정·거버넌스 등 4개 평가항목에서 고르게 점수를 얻었다.

“조부, 50대 나이로 독립운동 만세운동 후 옥고 치렀지요”

[인터뷰] 독립유공자 후손 김화석씨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에 저희 할아버님은 50대였어요. 독립운동 하기엔 나이가 많았지만, 한참 어린 청년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모의하셨어요. 하기야, 나라 구하는 데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지난 14일 경북 안동에서 3·1운동 독립유공자인 김계한(1867~1956) 선생의 손자 김화석(92)씨를 만났다. 김계한 선생은 1919년 3월 18일 안동 읍내 장터에서 시작된 만세운동 주동자 중 한 사람이다. 장터에 모인 150여 명이 오전 11시경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이후 군중이 가세해 오후 무렵에는 3000여 명이 군청과 경찰서 등 일제 기관 건물을 둘러쌌다. 김화석씨는 “안동의 독립운동은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이 힘을 합쳐 주도했다”며 “안동교회 교인이었던 할아버님은 천도교 인사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만세 운동을 준비하셨다”고 말했다. 김계한 선생은 1995년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손자인 김씨가 정부 기록보관소에서 직접 할아버지의 복역 기록을 찾아내 보훈처에 제출한 지 5년 만이었다. 김씨가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나무 궤짝을 손으로 가리켰다. 할아버지의 유품을 보관한 곳이라고 했다. 두꺼운 자물쇠를 풀고 독립유공자 표창장을 꺼냈다. “제가 열 살 때인가 할아버님이 들여온 궤짝이에요. 여기에 안경, 도장, 문서 같은 것들을 넣어두셨지요. 할아버님을 떠올리면 까만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독립운동 직후에 보안법 위반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 6개월이나 옥고를 치르셨어요. 옥중에서 고초를 겪으며 한쪽 눈이 실명했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 결국 안구를 들어내야 했어요. 그 뒤로 늘 시커먼 색안경을 쓰고 다니셨지요.” 한쪽 눈을 잃었어도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넘어갈 때까지

3·1운동 100주년…독립운동기념관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전국 60곳 중 국가 예산 지원 5곳뿐 나머지는 지자체·민간 기업에 의지 LG, 독립운동기념관 개·보수 지원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 100주년을 맞았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담은 현충시설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늘고 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시설로 지정한 국내 독립운동기념관은 총 60곳. 하지만 운영 상황은 기념관마다 다르다. 기념관 건립은 대부분 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에서 주도하는데, 대부분 국공유지를 얻어 건물을 짓고 국가보훈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운영 지원금은 기부채납한 곳에서 받는다. 국가보훈처는 ▲백범김구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윤봉길의사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등 5곳에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988년 건립된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은 기념사업회의 재정난으로 운영이 어려워져 지난 2014년 소유권을 국가보훈처로 이전한 뒤 안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나머지 55개 기념관은 각 지자체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지역마다 편성된 예산이 달라 개보수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곳이 많다. 일부 기념관들은 민간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LG는 지난 2015년 충칭 임시정부청사의 개보수 지원을 시작으로 송재서재필기념관, 매헌윤봉길기념관, 우당이회영기념관, 만해한용운기념관, 도산안창호기념관 등 매년 독립운동기념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1919년 3·1운동 직후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는 장문의 서한을 프랑스 파리 만국평화회의에 전한 심산 김창숙(1879~1962) 선생의 기념관을 개보수하고 있다. ‘독립운동의 거목’ 심산 김창숙 “대한 사람으로 일본 법률을 부인한다.” 임시정부 의정원 부의장을 지낸 심산 김창숙은 일제에 붙잡힌 뒤 재판과 변호를 거부해 14년형을 받았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조선의 기개를 지킨 그는 백범 김구, 만해 한용운 등과 함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꼽히지만, 대중에게 비교적 덜 알려졌다.

장애아동 양육시간, 보통의 3배… “꾹 눌렀던 설움 터놓으니 용기 생기네요”

푸르메재단·하나금융나눔재단·더나은미래 공동기획 이미선(42)씨의 하루는 딸 보배를 씻기고 옷을 입히는 것으로 시작해 보배를 재우는 일로 끝난다. 올해 5세가 된 보배는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뇌병변장애는 뇌손상 등으로 인해 허리 위쪽 또는 허리 아래쪽의 하지에 마비가 생기는 장애다. 이 때문에 보배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다. 엄마 이미선씨는 화장실에 갈 때, 밥을 먹을 때도 보배를 안고 다닌다. “아침 일찍 보배를 특수학교에 등교시키고 나면 쌓인 집안일을 하느라 쉴 틈이 없어요. 보배가 집에 오면 병원과 재활센터를 돌며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고요.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차리고 보배를 돌봐야 하죠.”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그나마도 1년 전 이혼해 연락이 끊긴 상태. 병원 치료부터 집안일, 생계까지 모두 이씨의 몫이다. 과중한 일과와 정신적 부담감이 겹쳐 몇 년 전부터 극심한 무기력과 우울감이 찾아왔다. 늘 그늘진 얼굴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했던 이씨가 최근 다른 사람이 됐다. 표정도 밝아졌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주저하지 않는다. 푸르메재단과 하나금융나눔재단,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공동으로 기획한 ‘장애아동 부모 심리 상담치료 지원사업’ 덕분이다. 이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6개월간 일주일에 한 번씩 집 근처 심리 상담소를 찾아 깊숙이 쌓아둔 감정을 상담사에게 털어놓는 상담 치료를 받았다.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사실 장애 자녀를 둔 엄마들은 속 시원하게 터놓을 데가 없거든요. 누군가한테 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은 거죠.”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비장애아동의 양육시간은 평일 4.8시간, 주말 6.5시간이었지만, 장애아동의 양육시간은 평일

자전거 부품이 악세서리로, 우유팩이 지갑으로… 환경 지키는 ‘새활용’ 아시나요

풀씨아카데미 ‘새활용플라자’ ‘SR센터’ 현장 수업 “버려진 자원에 물리·화학 처리를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걸 ‘재활용’이라고 해요. 반면 ‘새활용’은 버려진 자원에 디자인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 말해요. 음료수 팩으로 만든 가방, 잡지를 잘게 잘라 압축해 만든 그릇 등이 모두 새활용 제품에 해당하죠.” 지난 15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진행된 풀씨아카데미 1기 수강생들의 현장 수업. 임도연 새활용플라자 선임이 수강생들에게 재활용과 새활용의 차이를 설명했다. 재단법인 숲과나눔과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함께 진행하는 풀씨아카데미는 환경 분야 공익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총 21명의 수강생이 지난해 12월부터 수업에 참여했다. 이날 현장 수업은 1기 수강생들의 마지막 일정. 학생들은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eoul Resource Center, 이하 ‘SR센터’) 등 자원 순환의 현장을 직접 돌아봤다. 현장 수업은 지하 1층의 ‘소재은행’에서 출발했다. 한쪽 벽을 따라 가지런히 놓인 수십 개의 투명 플라스틱 서랍 안에 낱개로 분리된 컴퓨터 키보드 알, 쓰다 남은 전선, 우산에서 떼어낸 천 조각 등이 종류별로 담겨 있었다. 수강생들은 서랍을 열어 소재를 만져보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느라 분주했다. 이어 ‘젠니클로젯’의 공방으로 이동했다. 젠니클로젯은 버려진 청바지나 친환경 섬유로 가방을 만드는 기업이다. 최근엔 사회적기업 ‘마리몬드’와 협업해 내놓은 목련 자수로 장식한 가방이 온라인에서 완판을 기록했다. 새활용플라자에는 젠니클로젯을 비롯해 자전거 부품을 조명·액세서리로 재탄생시키는 ‘세컨드비’, 폐목재로 그릇이나 인테리어 소품 등을 제작하는 ‘메리우드’, 우유팩을 가공해 카드 지갑을 만드는 ‘밀키 프로젝트’, 폐유리병을 납작하게 눌러 접시, 시계로 변신시키는 ‘글라스본’, 국내

[공익추적] 사회에 헌신하며 일하자더니, 직원이 헌신짝인가요?

[직장 갑질 사각지대, 비영리단체] 폭언·폭력에 반려견 산책까지 지시하는 사무소장 돈 버는 일 아니라며 희생 강요하는 상급자 “광범위한 왕따, 공개적 모욕, 차별과 권력 남용 등으로 ‘유독한(toxic)’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 이달 초 발표된 국제앰네스티 근무환경 조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국제개발단체와 인권단체를 지원하는 미국 콘테라그룹이 심리학자들과 함께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소 전체 직원의 75%에 해당하는 475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은 상급자로부터 ‘너는 쓰레기야’ ‘그만둬라’ ‘계속 일하면 인생이 불행해질 것’ 등 상습적인 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인권단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갑질’ 실태다. 국내 비영리단체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더나은미래는 지난 한 달간 전·현직 비영리단체 노동자들과 접촉해 직장 내 갑질 사례를 조사했다. 우리 사회의 인권 개선을 위해 힘쓰는 그들이 처한 상황은 여느 영리기업의 갑질 사례 못지않았다.   고용 불안, 개인 심부름… 직장 갑질 사각지대 놓인 UN 기구 한국사무소 A씨는 계약직이다. 계약 기간은 6개월 혹은 9개월로 일정하지 않다. 고용 불안 탓에 상급자의 괴롭힘을 넘어 부당한 처우까지 감내하는 UN 기구 직원이다. “UN 기구 한국사무소에서는 사무소장 눈 밖에 나면 끝이라고 봐야 해요. 회의 중에 직원을 향해 펜을 던지거나 장난식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일도 일상입니다. 본부 차원에서 마련한 옴부즈맨 제도가 있지만, 갑질 내용을 본부에 접수시켜도 이게 다시 한국사무소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하죠.” UN 기구에서 지역 사무소장들의 권한은 막강하다. 직원 10여 명의 고용계약 여부는 물론 연봉까지 결정한다. UN

사회적 기업 ‘등록제’ 전환, 현장에선…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을 8월께 국회에 상정한다. 제도 시행 12년 만에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등록제’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 요건 7개 중에서 2개를 폐지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 둘째, 등록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 셋째, 다섯 가지 유형으로 규정된 기존 사회적 기업의 정의 규정에 ‘창의·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사회적 기업의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는 등록제 도입 자체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까다로운 인증 요건, 복잡한 인증 절차 등이 간소화되면 사회적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등록제로 전환될 경우 ‘무늬만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등록제 도입,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포용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기업 인증제는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정책자금지원, 세제,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조달등록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증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육성보다는 통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까다로운 조건과 등록 절차가 문제였다. 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 기업이 몇 년 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초기 인증제도를 시행한 2007년과 2010년 인증을 받은 기업 수가 각각 55개에서 216개로 4배 증가한 반면, 2013년과 2018년에는 각각 269개에서 246개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환경 전문 소셜벤처 트리플래닛의 김형수 대표는 “사업을 처음 해보는 젊은 소셜 벤처 운영자들에게 인증 관련 행정 업무는

보지도 듣지도 말할 수도 없지만 손끝 하나 의지해 세상 나섭니다

[동행 취재] 시청각 장애인의 하루 부산 수영구에 사는 이태경(38)씨는 상대방의 손을 잡아야만 소통할 수 있다. 앞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태경씨는 시청각 장애인이다. 시청각 장애인들은 상대의 수화(手話) 동작을 손으로 만져가며 대화한다. 이를 ‘촉수화’라고 한다. 이태경씨의 하루를 동행 취재했던 지난 18일 태경씨가 김윤선(64) 촉수화 통역사의 손을 잡으면서 대화를 시작했다. “오늘 태경씨와 하루 동안 같이 다닐 기자가 왔어.”(김윤선) 태경씨는 통역사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내 입 모양과 수화로 “부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면서 “만나서 반갑다”고 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시청각 장애인 태경씨의 외출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태경씨는 세 살 때 열병으로 청력을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이후 점점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중학생 때부터는 혼자 외출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나빠졌다. 망막색소변성증이었다. 지금은 어둠과 빛 정도만 구분할 수 있다. 태경씨의 어머니는 “안 가 본 병원, 안 해 본 치료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치료 방법이 없대요. 다행히 어릴 때부터 서서히 시력이 안 좋아진 거라 농아인학교와 맹아인학교 두 곳에서 점자와 수화를 배웠죠. 만약 점자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시청각 장애가 왔다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됐을 거예요. 지금은 김윤선 선생님이 도와주고 있어서 태경이가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게 됐고요.” 김윤선 통역사는 지난 2016년 제주도에서 열린 시청각 장애인 세미나에서 태경씨와 처음 만났다. 17년간 수화 통역 봉사를 해온 김씨도 마침 부산에 살았다. 그는 첫 만남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 ②경제·사회·환경 등 부문별 우수 광역단체

더나은미래·한국CSR연구소 공동기획  더나은미래가 한국CSR연구소와 공동으로 기획·발표한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 평가 결과, 경기가 16개 광역단체 중 종합 1위에 올랐다. 2위는 서울, 3위는 대전이 차지했고, 대구와 경남이 뒤를 이었다. 광역단체 사회책임지수의 경제 부문은 크게 ▲생산·소비·인구와 ▲고용·배려 항목을 평가했다. 항목별로 100점씩 총 200점 배점이다. 생산·소비·인구 항목의 주요 지표는 지역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지역내 총생산(GRDP), 일인당 GRDP부터 가구당 순자산액, 개인소비, 주민등록인구, 인구밀도 등이 포함됐다. 고용·배려 항목에서는 실업률 뿐 아니라 청년고용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등 상생 관련 지표를 반영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제주가 1위다. 제주는 200점 만점에 146.10점으로 16개 광역단체 중 1위를 기록했다. 생산·소비·인구 항목만 보면 5위(64.17점)에 그쳤지만, 고용·배려 항목에서 타 단체에 앞서(81.93점)를 받아 순위를 뒤집었다. 강원 역시 고용·배려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경제 부문 2위에 올랐다. 이어 경기, 대전 등 전통적인 대도시 지역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10위권 이하에는 영호남 광역단체들이 한꺼번에 몰린 모습이었다. 광역단체 사회책임지수의 사회 부문은 ▲건강(50) ▲교육·문화(80)▲구난·안전(70) ▲복지·주택(75) ▲사회성과(25)의 5개 항목(괄호안은 배점)을 봤다. 교육·문화 항목이 총 80점으로 항목 중 배점이 가장 컸다. 초·중·고교 학생수와 대학교 재학생수, 인구 10만명당 체육시설수, 지역 문화예산 등 지표가 포함된다. 이외에는 주택보급률과 노인 주거복지시설 현황, 119구급대 10분내 도착률,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등 지표를 봤다. 눈에 띄는 항목은 사회성과다. 지자체의 사회적가치 구현 수상실적, 지속가능발전대상 수상실적,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계획 등이 평가지표다. 16개 광역단체 중에서는 서울이 1위였다. 2위인 충남과의 총점 차가

[공익추적] 바우처로 ‘현금깡’, 대상자 대신 가족에 서비스…혈세 줄줄 샌다

편법·불법 도 넘은 ‘지투사업’ 실태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바우처 사업’에 투입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취약 계층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하 ‘지투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2700억원 규모의 보건복지부 예산이 지투사업에 투입된다. 지투사업은 취약 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각 지역의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비스 제공 기관이 수급 대상자 한 명을 유치할 때마다 월 15만원 안팎의 고정 수입이 생기는 셈이다. 문제는 수급자 유치 과정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비스 제공 기관들은 지투사업을 ‘눈먼 돈’으로 부른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일부 서비스 제공 기관장들은 더 많은 수익을 위해 편법을 넘어 불법도 서슴지 않는다. ◇무분별한 수급 대상자 유치 경쟁… 편법 넘어 불법으로 오후 3시,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 직원 A씨의 휴대전화 알람이 울렸다. 그는 가방에서 카드리더기와 고무줄로 묶은 바우처 카드 뭉치를 꺼냈다. 20여 장의 카드에는 A씨가 담당하는 수급 대상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휴대전화에 단말기를 연결한 뒤 카드 중 하나를 골라 기기에 긁었다. 서비스 제공 시각이 바우처 전산 시스템에 주 1회 같은 시각에 매번 정확히 찍혀야 의심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 서비스를 하든 하지 않든 정해진 시각에 결제하면 상급 기관에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