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군도 정부와 렌넬 섬의 강가바 만 지역 원주민은 2019년 렌넬 섬 기름 유츨 사고에 책임이 있는 5개 국제 기업에게 1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태평양 최악의 환경 재난…솔로몬군도, 한국 기업 포함 5곳에 1억 달러 배상 요구

“130년간 회복 어려운 피해”기름 유출 6년만…韓 보험사 포함 5개 기업에 법적 대응 솔로몬군도 렌넬 섬 주민들이 2019년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선주상호보험(KP&I) 등 5개 국제 기업을 상대로 1억 달러(한화 약 1조 3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솔로몬군도 정부와 렌넬 섬의 강가바 만 지역 원주민 대표 4명은 지난 1월 31일 솔로몬군도 대법원에 소송을 접수했다. 이들은 2019년 2월 발생한 선박 좌초 및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환경·경제·사회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선박·광물 기업과 보험사 등 5개 업체의 법적 책임을 물었다. 이번 소송은 솔로몬군도 역사상 최악의 환경 재해로 기록된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첫 법적 대응이다. 한국선주상호보험(KP&I), 홍콩 선주 킹트레이더 등 5개 기업이 피고로 포함됐다. 변호인단에는 솔로몬군도와 태평양 지역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 소재 로펌 ‘도티 스트리트 챔버스’ 소속 인권 변호사들도 합류했다. 사고는 2019년 2월, 홍콩 소재 킹트레이더 소속 선박 ‘MV 솔로몬 트레이더’호가 악천후 속에서 렌넬 섬 강가바 만 암초에 좌초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배에서 유출된 300톤 이상의 중유가 해안선을 따라 6km 이상 확산되며 산호초와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호주 공영방송 ABC는 “지역이 원상 회복되려면 13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수 세대 동안 어업에 의존해온 현지 주민들은 기름 오염으로 인해 생계는 물론 환경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솔로몬군도 정부는 호주·뉴질랜드 정부와 함께 기름 제거 및 선박 인양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주민들과

메타, 아마존 등 주요 기업들이 DEI 프로그램을 축소시키고 있는 흐름 속 애플은 DEI 이니셔티브 폐지를 검토하라는 주주제안에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Unsplash
포용성 지키는 애플, ‘DEI 폐지’ 요구에 맞서다

애플, DEI 폐지 주주 제안에 ‘단호히 반대’ 애플 이사회가 자사의 다양성·공정성·포용성(DEI) 이니셔티브를 폐지하라는 주주 제안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국립 공공 정책 연구 센터(National Center for Public Policy Research)가 “DEI 프로그램과 정책, 부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주 제안을 내놓았으나, 애플은 이를 “불필요하다”며 일축했다. 최근 메타와 아마존 등 주요 기업들이 DEI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흐름 속에서도 애플은 다른 선택을 했다. 로이터 통신과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 이사회는 해당 제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애플이 제출한 위임장에 따르면, 싱크탱크는 DEI 이니셔티브가 기업을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노출시키고, 평판과 재무 상황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23년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위헌으로 판결한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애플은 “DEI 이니셔티브는 법적·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며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제안은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시도”라며, DEI 폐지는 애플의 핵심 가치와 포용적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한 오랜 노력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DEI 이니셔티브를 폐지하는 것은 애플이 지켜온 핵심 가치와 포용적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오랜 노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애플은 위임장에서 “평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모든 기준에 따라 채용·교육·승진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타와 아마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앞두고 DEI 축소에 나섰다. 로이터에

필리핀 팔라완에 위치한 노천 니켈 광산. /국제엠네스티 보고서 갈무리
필리핀 니켈 채굴, 전기차의 그늘…“주민 삶 파괴한다”

국제앰네스티 ‘필리핀 니켈 붐 인권 악영향’ 보고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폭증하면서 핵심 원료인 니켈 채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앰네스티는 9일 발표한 보고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필리핀 니켈 붐의 인권 악영향’에서 필리핀 니켈 채굴이 주민들의 생계와 건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필리핀 잠발레스주와 팔라완주를 사례로 들어 니켈 채굴이 주민 동의와 지역사회 협의 없이 진행됐으며, 산림 훼손과 중금속 오염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잠발레스주의 산타크루즈 지역에서는 니켈 채굴로 인해 담수원이 오염돼 농작물 수확량이 급감하고, 어민들의 생계도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짚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광산 개발 이후 천식, 호흡 곤란, 피부 질환 등 건강 문제가 급증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팔라완의 브룩스 포인트 주민들은 채굴 기업이 환경영향평가서 등 주요 문서를 제공하지 않아, 채굴이 자신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의 현행법이 채굴 전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FPIC)’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컨대 브룩스 포인트의 팔라완 주민들은 채굴 기업 이필란 니켈(INC)에 환경영향평가서와 운영 구역·경계 측량서 제공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진술했다. 브룩스 포인트 주민들은 채굴 기업이 일부 주민들에게만 뇌물을 제공하며 협의를 진행했고, 반대 의견을 낸 주민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브룩스 포인트 주민 베토 칼만 씨는 “돈과 뇌물 탓에 광산 개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회의에 초대받지만, 정작 우리같이

영국 의회가 대표적 패스트패션 업체인 쉬인과 테무를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 공급망 내 노동권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Unsplash
런던 상장 지연되는 쉬인, 노동권 문제로 영국 청문회 간다

패스트패션의 그림자, 쉬인·테무 노동권 논란 집중 조명 영국 의회 상무무역위원회가 글로벌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Shein)과 테무(Temu)를 오는 7일 청문회에 소환해 공급망 내 노동자 권리 문제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2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영국 의회가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설립된 쉬인은 현재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런던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급망 내 강제 노동과 열악한 근로 환경 의혹이 제기되며 상장 승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는 쉬인의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지역 법률 고문인 주이난과 함께 대표적 패스트패션 업체인 테무(Temu)의 수석 법률 고문 및 준법관리 책임자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상무무역위원회는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권리법안을 검토하며, 강제 노동 문제를 포함한 열악한 노동 기준이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본다. 위원회 의장은 노동당 소속 리암 번 의원이 맡고 있다. 청문회에는 지난해 쉬인의 런던 증권거래소 상장에 우려를 제기했던 엘리너 라이언 반(反)노예제 위원과 마거릿 빌스 영국 산업통상부 노동시장 집행국장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쉬인은 지난해 6월 런던 증시에 상장을 신청했으나,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승인 지연으로 올해 1분기 목표가 불투명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공급망 노동권 문제와 신장위구르 강제 노동 논란이 이 같은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신장위구르 권리 옹호 단체 ‘스톱 위구르 제노사이드(SUG)’는 쉬인의 노동 관행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에는 쉬인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면화를 사용했다는 자료를 금융감독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기자회견 현장. /WWF
산유국 반대에 무너진 플라스틱 협약…2025년 추가 협상으로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합의 무산 산유국 ‘플라스틴 생산 감축 조항’ 강한 반대 부산에서 진행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이번 협상은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시작된 플라스틱 오염 방지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회의였다. 이번 협상에서는 플라스틱 생산 규제, 유해 화학물질 제한, 재원 마련 방식을 둘러싼 국가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강하게 반대하며 협약 문서에 이를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진전이 있었으나, 소수의 쟁점이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협상 마지막 날 “이번 협상위 동안 기존 70장이 넘는 협약 문안을 20여장으로 줄이는 등 진전은 이뤄졌다”며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를 기반으로 각국이 플라스틱 오염 대응이라는 대의를 위해 협력과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당사국들은 2025년 추가 협상회의(INC-5.2)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폐회식에서 “추가 회의에 중추 국가로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 노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국제사회의 합의 실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WWF의 에이릭 린데붸에르그 글로벌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는 “플라스틱 제품과 유해 화학물질 금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안전한 지구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의 그레이엄 포브스 글로벌 플라스틱 캠페인

트럼프는 대선에 성공한 이후 ESG 반대 노선을 굳히고 있지만 각 주들은 개별적인 ESG 강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한편 EU에서는 그린딜 정책이 산업 경쟁력을 낮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중이다. /채예빈 기자
美, 트럼프의 반ESG 선언…일부 주는 ‘강화’로 맞선다 [이 달의 ESG]

ESG 규제 완화 vs. 주별 정책 강화 유럽은 ‘그린딜’ 딜레마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세계 ESG 지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트럼프는 ESG 규제 완화를 선언한 동시에 몇몇 주들은 트럼프에게 반발하며 자체적으로 ESG 정책을 강화하는 중이다. 유럽은 친환경정책 그린딜이 유럽의 산업경쟁력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한다. ◇ 돌아온 트럼프는 반(反) ESG 전선 준비 중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트럼프는 행정부 인사를 꾸리면서 ESG 반대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부 장관으로 셰일가스 등 화석연료 채굴을 하는 기업 리버티 에너지의 CEO인 크리스 라이트를 지명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당시 ‘‘드릴, 베이비, 드릴(석유를 시추하자)”을 구호 삼아왔다. 크리스 라이트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부정하며 빈곤 해결의 열쇠로 화석 연료 생산을 제안해 왔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이를 두고 ‘미국 석유 업계의 승리’라고 표현하며, LNG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보호청(EPA)에는 리 젤딘 전 공화당 하원의원이 수장으로 지명됐다. 그는 발표 직후 X 계정에 “에너지 분야 주도권을 가져오고 미국을 세계 AI의 수도로 만들고, 자동차 산업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보존유권자 연맹 (LCV)은 리 젤딘이 의회에서 4번 재임하는 동안 환경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비율이 14%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EPA가 석유와 가스 생산 한도를 정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규제 완화를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대통령 자문위원회 정보효율부(DOGE) 책임자로는

서울시 노인 55.6% 정신적 어려움 경험… 전문기관 방문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해

2024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 노인 인식 및 실태조사서울시 거주 만 65세 이상 700명 대상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서울시 만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벌인 ‘2024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 노인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2일 전했다. 이번 조사는 노인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이 정신건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결과 서울시 노인의 27.7%가 가볍거나 심한 우울을 경험했으며, 6.4%가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55.6%로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14.4%)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14.3%) ▲건망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10.0%) 순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정신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노인의 43.3%는 정신적 어려움을 느낄 때 ‘가족, 친구, 지인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신건강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은 30.1%였다. 정신건강 관련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를 묻는 말에 53.1%는 ‘일시적인 증세이므로 그냥 두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노인의 인식은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84.7%의 응답자는 정신질환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72.9%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59.9%는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했다. 노인이 꼽은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사업은 무엇일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스스로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58.4%)’이었다.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현대제철·동국제강, 재생에너지 ‘0%’… 탄소중립 약속은 어디로

글로벌 환경단체 액션스픽스라우더 보고서 “철강업계,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국의 주요 철강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 평가에서 글로벌 최하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환경단체 액션스픽스라우더(이하 ASL)가 발표한 보고서 ‘도전정신을 평가하다: 철강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2022년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0%로 조사 대상 철강사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포스코홀딩스는 0.02%로 간신히 바닥을 면했으나, 스웨덴 사브(SSAB)의 19%에는 한참 못 미쳤다. 보고서는 주요 철강사들의 에너지 소비 대비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과 잠재력을 최초로 평가한 자료로, 한국 철강업계의 저조한 성적표는 탈탄소화 흐름에서 크게 뒤처져 있음을 보여준다. ◇ 현대제철·동국제강, 재생에너지 계획도 ‘미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뿐 아니라, 전력구매계약(PPA)이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철강사 JFE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낮았지만, 일부 공장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도입하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각각 전기로 비중이 49%와 100%에 달한다. 전기로(Electric Arc Furnace)는 철스크랩을 녹여 쇳물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 대비 탄소 배출이 훨씬 적다. 보고서는 “전기로를 사용하는 주요 철강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직접 조달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잠재력이 있다”고 짚었다. ASL의 로라 켈리 이사는 “탄소중립을 약속한 대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 철강을 표방하는 기업들은 그린워싱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현대제철 실적, 현대차에도 악영향” 액션스픽스라우더의 김기남 선임캠페이너는 “현대제철의 재생에너지 실적 부진은 주요 고객사인 현대자동차의 ESG 평가와 브랜드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법을 총체적으로 다룬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출간, 12월 5일 출판기념회를 연다.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 ‘기부금품법’ 총체적 분석 담은 신간 출간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발간 12월 5일 오후 2시 출판기념회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절차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다룬 신간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출간했다. 이번 책은 기부금품법의 역사와 배경, 조문 해설, 실제 적용 사례를 포함해 법의 개선 방향과 전문가 의견까지 담아내며 기부문화와 관련된 법제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했다. 기부금품법은 금전·물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모집 절차와 사용 방법을 규정한 법률이다. 건강한 기부문화와 기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만, 시민사회 및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로 행정 부담을 가중해 오히려 공익활동과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신간에서는 특히 지난 7월 시행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의 전반적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책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가 공동 집필했다. 박 교수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기부문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며 기부문화 제도 발전에 기여해온 비영리 법제도 전문가다. 강 변호사는 20여 년간 조세 분쟁 해결과 자문 활동을 펼쳐왔으며, 공익법인과 신탁을 통한 기부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기념회에서는 ‘기부금품법, 이제는 극복할 때’를 주제로 저자들이 기부금품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비영리단체에 미치는 법 개정의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참석 신청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책은 아름다운재단이 기부문화 확산을

이 달의 공익 정책 브리핑
서울시 위기임산부 전용 쉼터 생기고, AI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한다 [공익 정책 브리핑]

이 달의 공익 정책 브리핑 [2024년 11월] 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1.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기준 적용… 지방소멸 대응 강화 11월 1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도 산정 기준에 반영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날 개최된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말하면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개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5일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과 각 지역 배분금액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배분금액 산출에 있어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수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기본 배분금액에 더해 추가로 지원에 나선다. 2. 서울시, 위기임산부 ‘전용 쉼터’ 전국 최초 지원… 10호 규모 11월 6일 서울시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전용 쉼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으로, 전용 쉼터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연내 총 1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위기임산부를 지원한다. 1호당 1가구 생활방식을 채택해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에게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5 의장. /WWF
부산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 마지막 초안 공개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초안 공개 ‘폴리머 감축’ 조항 분수령 부산에서 진행 중인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에서 5일 차인 29일 오후 4시,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마지막 초안이 공개됐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5 의장은 이번 협약의 핵심 의제인 ‘공급과 지속가능한 생산’을 담은 4차 비공식문서(논페이퍼)를 발표했다. 이번 초안의 주요 변화는 ‘감축’ 조항이었다. 앞서 공개된 3차 문서에서는 폴리머를 관리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4차 문서에서는 제6조 옵션 2 1항에 “당사국 총회가 폴리머 생산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목표를 채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각국은 플라스틱 생산 전 과정을 측정하고, 수출·수입 통계를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제6조 옵션 1에는 ‘조항 없음’이 포함돼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최종 협상 결과는 내달 1일까지 이어지는 논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에이릭 린데뷔에르그 WWF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는 “초안에 고위험 플라스틱 제품과 화학물질 금지와 같은 구체적 조치가 부족하다”며 “각국이 낮은 수준의 목표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초안은 폴리머 감축을 지지하는 우호국연합(HAC)과 반대 입장을 보이는 플라스틱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GCPS) 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초안 공개에 앞서 풀뿌리연대, 그린피스, 플라스틱추방연대(BFFP), WWF 등 환경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의 속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협상이 중반을 넘었음에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플라스틱 오염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강력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NC-5 의장은 이번 초안을 바탕으로 당사국 간 의견

“봉사를 왜 하냐고요?”…서울시 자원봉사 유공자가 말하는 봉사의 의미

[현장] 2024 서울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여식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지난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24년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수여식은 UN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 주간을 기념해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와 감사를 전하기 위해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매년 진행하는 대표적인 행사다. 이날 표창 수상자는 의미 있는 자원봉사를 지속해 온 개인 봉사자 60명과 단체·기관·기업 19곳, 자원봉사 관리자 16명을 포함하여 총 95명이다. 행사에는 수상자를 비롯한 축하객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표창 수상자는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서울시 공사,공단 및 투자·출연기관,자원봉사 수요기관의 추천을 받아 활동기간·기여도·사회적 파급효과 등 심사기준에 따라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및 서울시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송창훈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는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고귀한 행동”이라며 “수상자들의 헌신과 노고가 우리 사회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소중한 자산임을 기억하며,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에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부터 30년 가까이 봉사활동을 해 온 수상자까지 있었다. 이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자원봉사 분야에서 활약해 온 수상자에게 봉사활동의 의미를 물었다(이름 가나다순). 김미자 강북구자원봉사센터 캠프장 “2006년 강북구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될 때부터 봉사를 함께 했다. 20여 년간 자원봉사 캠프장을 맡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전에 통장(統長)으로 일한 적이 있어 어르신들을 보면 마음이 쓰여서 오래 봉사활동을 지속하게 됐다. 내게 봉사활동은 기쁨이자 비타민이다. 봉사를 하고 나면 내가 더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박경옥 한성백제박물관 전시해설사 “역사에 관심이 있었는데 박물관에서 봉사를 모집한다기에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