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공익 활동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노숙인, 아동, 난민 등 여러 분야에서 공백 없는 지원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현장의 이야기를 더나은미래에 보내왔다. 각자의 영역에서 고군분투 중인 다섯 명의 글을 싣는다. -편집자주 [코로나19, 각자의 현장에서] ①허영철 공감씨즈 공동대표 ②김하종 안나의집 대표 ③엄소희 키자미테이블 공동대표 ④이인숙 영등포 쪼물왕국 지역아동센터장 ⑤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코로나19로 시민의 일상이 무너졌다. 모두가 힘든 시기다. 특히 여행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외출 자제와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으로 타격이 심각하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내외국인들의 게스트하우스 숙박 예약은 모두 취소됐다. 공감씨즈는 청년·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대구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와 결합한 국내외 여행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대슐랭 투어’와 대구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와 연계한 대구·경북 관광 상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두 취소됐다. 모두가 대구를 찾지 않는 상황에서 대구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의료진이다. 그런데 의료진이 숙박할 모텔을 구하느라 애를 먹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대구를 도우러 온 분들이 최소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무료 숙박을 제공하기로 했다. 게다가 김성아 공감씨즈 공동대표의 다른 직업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다. 동료 의료진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의료진에게 숙박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공감씨즈가 운영하는 공감호스텔동성로와 공감한옥게스트하우스는 지난달 25일부터는 일반 손님을 받지 않고 있다. 대신 대구를 찾은 의료진에게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여성 A씨는 지난 2015년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 허가를 받았다. 법원을 한차례 옮긴 끝에 얻어 낸 결과다. 처음 성별 정정을 신청했던 지방법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성별 정정을 해주지 않았다. 재신청해 봤자 다시 기각될 게 뻔했기 때문에 A씨는 등록기준지를 옮겨 다른 법원에서 절차를 밟았다. 성별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 기준지의 관할 법원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신청한 법원은 A씨를 법적인 여성으로 허가했다. 같은 사례를 놓고도 법원이나 배당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의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 성별 정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이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 2006년 6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사상 첫 성별 정정 판단이 나온 뒤, 같은 해 9월6일 마련된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유일하다. 하급심 법원들은 성별 정정 요건을 명시한 예규에 근거해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예규에 명시된 요건을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례라도 결정이 달라지는 것이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 사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원 결정과 다른 이례적인 판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다. 지난 2013년 서울서부지법은 외부 성기를 갖추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에게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떤 사람을 남성이라고 판단함에 있어 의복, 두발 등 신체의 외관과 목소리, 행동거지 등이 남성적이면 FTM(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이 외부 성기를 형성하지 아니했어도 남성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원, 문화 공간 이용률 54.9% ‘최하위’ 인구당 시설 수, 非수도권이 높지만 정부 지원 70％ 이상 수도권에 몰려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문화 소외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시설 등 인프라는 갖춰져 있지만 공연이나 전시 프로그램이 부족해 수도권에 비해 시설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강원 지역의 문화예술공간 이용률은 54.9%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인 69.2%와도 약 15%p 차이 난다. 강원 지역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가 143.29곳으로, 전국에서 제주(196.34곳) 다음으로 많다. 풍부한 문화 인프라를 갖췄지만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다. 문화기반시설은 도서관·미술관·박물관을 비롯해 문화예술진흥법상 각종 공연장과 전시장 등을 이른다. 문체부의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국내 문화기반시설은 총 2749곳이다. 10년 전인 2008년(1612곳) 조사 때와 비교하면 1000곳 이상 늘었다. 인구 100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비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주, 강원, 전남(111.59곳) 순으로 1~3위를 차지한 반면, 서울은 39.62곳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문화시설 이용률이 낮은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우선 공연이나 전시 등 문화 프로그램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역 문화시설에 가보면 텅 빈 상설전시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정부 기관의 지원이나 공모사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 기반의 문화사업 인력을 키우기도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간한 ‘문예연감 2018’에 따르면, 전국에서 한 해 동안 이뤄진 공연·전시 활동 수는 3만4316건이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 1만3217건(35.5%), 경기

드림하이-미래성장 프로젝트 클래식·영화 등 문화예술 진로교육 전국 41개 지역아동센터 1190명 참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드림하이-미래성장 프로젝트’ (이하 ‘드림하이 프로젝트’)가 문화예술 분야 진로교육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드림하이 프로젝트는 굿네이버스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지난해까지 전국 41개 지역아동센터에서 1190명이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클래식 교육, 영화 캠프, 뮤지컬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최근 몇 년 새 문화예술 분야의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9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크리에이터,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연주가, 작곡가 등이 희망 직업 20위권 안에 포진했다. 굿네이버스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문화예술 분야 진로교육 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지난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 10년째를 맞이한 ‘세종꿈나무 오케스트라’는 지난해 8월 드림하이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집중 트레이닝을 목표로 한 여름캠프를 열었다. 이번 활동에는 서울 7개 지역아동센터 내 음악가를 꿈꾸는 60명의 아동이 참여했다. 멘토로 함께한 연주자 중에는 세종꿈나무 출신도 더러 있었다. 대학에서 기악을 전공하는 지다윤(21)씨는 시각장애를 가진 트럼펫 연주자 홍린경군의 곁에서 곡 전체를 외워 연주하도록 도왔다. 오보에 연주자 윤세현군의 멘토를 맡은 조하영(20)씨 역시 음대에 진학한 단원 출신이다. 이들의 도움으로 학생들은 캠프 직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퇴근길 시민을 상대로 게릴라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김은정 세종꿈나무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은 “악보도 볼 줄 몰랐던 아이들이 이젠 다른 연주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하모니를 만들 정도로 실력을 쌓고 있다”며 “오케스트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토지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개발을 제한한 토지가 20년 이상 방치될 경우 토지주에게 돌려주도록 한 제도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고 해도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이 나온 이듬해 제도화됐다. 꼭 20년이 지난 오는 7월 1일부로 일몰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은 전국에 1766곳. 면적을 다 합치면 서울시 절반에 달하는 363.6㎢나 된다. 시민단체들은 도시공원의 환경적·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고를 투입해서라도 일몰 대상 지역을 모두 지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토지주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삽 한번 못 떠보고 재산세만 내온 땅을 이제 돌려 달라”고 외치고 있다.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할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땅 주인은 한숨만 ‘공원부지 무단점용, 토지주는 피멍 든다.’ 지난 40여년간 서울 서초구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은 말죽거리근린공원에 최근 서울시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여러 개 나붙었다. 현수막을 내건 주체는 공원 땅을 나눠 가진 토지주들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말죽거리근린공원을 포함한 일몰 대상 도시공원(사유지)의 94.1%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묵은 갈등이 터져 나온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용도 구역의 한 종류다. 건축·용도변경·토지형질변경 등 개발이 금지돼 사실상 도시공원을 그대로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난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막으려면 도시자연공원구역

[팬덤 필란트로피] (上) 기부계 큰손으로 떠오른 팬덤 생일·데뷔일 등 기념일에 ‘특별한 축하’ 공동 기금 모으고, 투표로 기부처 결정 가수 강다니엘 팬덤, 3년간 7억원 ‘훌쩍’ 팬들 선행에 스타도 기부 동참해 화답 팬덤 기부, 문화로 정착 위한 노력 필요 팬덤(fandom)의 힘은 강한 구매력과 동원력에서 나온다. K팝 시장의 폭발적 성장은 조직화된 팬덤이 있기에 가능했다. 최근에는 이들이 기부에도 아낌없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좋은 일 하면서 응원하는 아티스트의 기를 살려주자는 취지다. 팬덤의 기부 방식은 독특하다. 생일이나 데뷔일에 맞춰 온라인으로 빠르게 결집하고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한다.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수천만원을 모을 정도다. 한 아티스트를 지지하는 팬덤도 여럿인 경우가 많아 기부 규모를 집계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팬들의 한 해 기부 총액을 십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익명의 팬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기부 트렌드 ‘팬덤 필란트로피’ 현상을 들여다봤다. 한 달 만에 2억원 모은 폭발적 기부 화력 “이번 생일 서포트는 축하 광고 및 기부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목표액(1000만원)만큼만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입금 후 반드시 폼을 작성해주세요. 모금액은 강다니엘님의 서포트를 위해 사용됩니다.” 가수 강다니엘의 팬카페에 ‘생일 기념 서포트’ 안내글이 올라왔다. 생일을 한 달 앞둔 지난해 11월이었다. 팬덤은 ‘덕질’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공동 기금을 운영한다. 주로 응원하는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기부하거나 온·오프라인 생일 축하 광고를 집행하는 데 쓴다. 기부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한국어린이난치병협회로 결정됐다. 기부액은 1210만원. 강다니엘의 생일인 12월 10일을 상징하는

[여수 해상케이블카 기부금 분쟁] 사업 승인 당시 기부 약정…2년 만에 불이행 운영사 ‘여수포마’, 미납 기부금 20억원 넘어 市 “준공 허가 후 돌변”…법원 소송 제기도 기부금 분쟁, 여수서만 3건…광주서도 시끌 사업자·지자체 사이, 지역민만 피해 보는 꼴 전문가들 “기부를 거래 도구로 삼는 게 문제” 여수시와 해상케이블카 운영사 간의 ‘기부금 분쟁’이 해를 넘겨 올해로 4년째 접어들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자산공원과 돌산공원 사이 1.5㎞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남해안 대표 관광코스로 2014년 12월 운행을 시작했다. 현재 여수시는 사업 승인 당시 운영사와 체결한 ‘매출액 3% 공익기부 약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운영사인 여수해상케이블카(옛 여수포마)는 사업 첫해와 이듬해 매출액의 3%인 8억3379만원과 6억9900만원을 각각 내놨지만, 2017년부터 기부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납된 기부금 총액은 20억원이 넘는다. 기부금 납부 문제로 소송까지 치렀지만 업체 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기부금 약정을 개발사업의 조건으로 내거는 지자체들의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업승인 때 약속한 기부금, 2년 만에 휴지장 여수해상케이블카 기부금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앞두고 있던 여수포마는 그해 11월 24일 여수시와 공익기부 약정을 맺었다. 분기별로 매출액 3%를 10년간 여수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고, 이후에는 요율을 재협약하는 내용이다. 기부 약정을 체결한 지 일주일 만인 12월2일, 여수포마는 전남도로부터 ‘준공 전 사용신고 및 임시사용 승인’을 통보받아 운행에 들어갔다. 사실상 조건부 운행 허가인 셈이다. 정식 준공 확인 증명서는 17개월 뒤인 2016년 5월 31일에 발급됐다.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