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감독업무에 ‘기후금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윤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생태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 “금감원 입장에서도 ESG는 중요한 감독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밀한 기후 리스크 측정을 위한 분석체계를 정비할 것”이라며 “최근 금감원 내 기후금융을 위한 전담 조직(지속가능금융팀)을 신설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가치를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다. 윤 원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유관기관과 함께 사회적기업을 위한 인프라 활용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 중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의 성과를 평가해 부족한 부분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발행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재무관리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파생상품학회 등 3개 학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한국이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 62번째 나라가 됐다. 26일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국제단체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은 최근 한국을 아동체벌 금지 국가에 포함하면서 “아동 인구가 900만명인 한국이 합류하면서 전 세계 3억명의 아동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월8일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일명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데 따른 것이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전 세계 아동 3분의 2 이상이 여전히 양육자로부터 체벌을 받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한국 아동을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동체벌 금지는 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핀란드(1983년), 노르웨이(1987년)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법제화됐다. 이후 독일(2000년), 스페인·뉴질랜드·네덜란드(2007년), 브라질·아르헨티나(2014년), 몽골(2016년), 네팔(2017년), 프랑스·남아프리카(2019), 일본·기니(2020), 대한민국(2021년) 등 현재 62개국이 가정 내 자녀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날 세이브더칠드런은 체벌금지 법제화를 넘어 구체적인 이행 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곳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제안한 정책은 민법 징계권 삭제 홍보와 체벌금지 이행을 위한 조치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출생신고·양육수당 신청 시 체벌금지 조항 및 취지 안내 ▲체벌 없는 양육 가이드라인 제공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에 체벌금지 입법화 취지와 내용 추가 ▲체벌금지 법제화 영향 평가 국회 보고 등이 포함돼 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설립된 이유 사회적협동조합이 점자메뉴판 무상 보급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다. 25일 이유는 “시각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마련된 프로젝트”라며 “부산 지역의 카페를 중심으로 점자메뉴판을 무상 보급해 배리어프리 매장을 확산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펀딩은 시각장애인 유튜버 김한솔씨가 약 6개월 전 올린 영상을 계기로 시작됐다. 해당 영상에서 김씨는 “카페 직원한테 모든 메뉴를 불러달라고 말하기 미안해 늘 먹던 것만 먹는다”며 점자 메뉴판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최재영 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는 “큰 변화는 작은 관심에서 일어날 수 있다”며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의 권리를 찾고 생활 이동 동선을 확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펀딩은 오는 4월11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오마이컴퍼니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후원자에게는 이름이 새겨진 점자 키링을 리워드로 제공한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정부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기관의 인사담당자 교육과 더불어 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채용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동아제약 사태’와 관련한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다. 16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성차별 없는 기업 채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기업·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균형 인사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세 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4월 20일 첫 교육이 진행되고 2·3차 교육은 하반기 중에 열린다. 다만 기업에 교육을 들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채용 단계별로 성차별적 요소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과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질문 등을 담은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이달 말까지 경제단체와 개별 사업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인광고 내 성차별 요소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접수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점검 기간을 운영해 혼인 여부 등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채용 과정에서 묻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성차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절차도 마련된다. 노동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 내 성차별 확인 시 사측에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를

기업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접에서 불필요한 정보 제출을 강요하거나 성차별하는 ‘입사 갑질’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절차법이 개정된 2019년 7월 이후 노동부에 신고된 위법 행위는 559건이다. 이 중 338건(60.5%)은 구직자들의 신체조건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한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이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반 사례를 신고해도 대부분 아무런 처벌 없이 종결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노동부에 신고된 위법 행위 559건 가운데 과태료 처분은 177건,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은 채용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처벌조차 할 수 없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직장인들이 입사 과정에서 겪는 차별적 대우는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채용절차법의 적용 범위를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형사처벌 조항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이주인권단체가 국내에서 태어난 장기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전면적인 대책 보완을 요구했다. 이주배경아동청소년기본권향상을위한네트워크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지난 22일 보고한 업무 현황에 ‘국내 출생 장기 불법 체류 아동 대책’을 포함한 점을 환영하지만, 여전히 이주 아동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네트워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아시아의 창, 재단법인 동천 등 17곳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만 19세 이하 미등록 외국인은 2017년 5279명에서 2020년 8466명으로 60.4%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미등록 외국인이 25만1041명에서 39만4897명으로 57.3% 증가한 비율보다 3.1%포인트 높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법무부가 체류 자격 부여 대상을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한정한 것이 문제”라며 “단순히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한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해 사회의 구성원이 된 다수의 아동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근거가 불분명한 체류 자격 부여 기준도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는 “합리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15년이라는 긴 기간을 체류 자격 부여 요건으로 제시한 것도 우려된다”며 “앞서 같은 제도를 도입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체로 2~7년의 체류 기간을 자격 요건으로 제시하거나 국내 사회와의 통합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가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문제”라며 “아동 인권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을 통해 정책을 보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서울에 사는 50·60대 중장년층 절반 이상이 생계형보다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2019년 50플러스상담센터에서 진행된 1대1 상담자료 5383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년층이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는 사회공헌형이 54.3%로 가장 많았다. 생계형(23.8%)과 혼합형(17.7%)이 그 뒤를 이었다. 50플러스상담센터는 만 50~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역량과 가치를 발견하고 노후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 연간 상담 건수는 2016년 6948건, 2017년 1만8550건, 2018년 2만2910건, 2019년 2만7685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상담 영역 7가지(일·재무·사회공헌·사회적 관계·가족·여가·건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영역은 일(53.2%)이었다. 이어 사회공헌(20.8%), 여가(12.0%), 사회적 관계(5.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가 영역에 관한 상담 건수는 2018년 289건에서 2019년 64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사회적 관계와 사회공헌 영역 상담 건수도 전년 대비 각각 94.37%, 87% 증가했다. 50플러스재단은 “50플러스세대가 마주한 고민이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아산나눔재단이 올해 상반기 창업지원센터 ‘마루180’에 입주할 스타트업 8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달차컴퍼니(프리미엄 차(茶) 개발) ▲똑똑한소비자(인테리어 솔루션 서비스 제공) ▲리브애니웨어(한 달 살기 숙소 추천 플랫폼 운영) ▲반달소프트(식용곤충 사육시설·스마트팜 개발) ▲새비허브코리아(데이터 모델링 구축 관리 솔루션 제공) ▲스트럼코리아(온라인 회의용 화이트보드 협업 툴 제공) ▲이코니크(스몰 브랜드 론칭 플랫폼 운영) ▲지니얼로지(인공지능 기반 DNA 정보 증폭 솔루션 제공) 등이다. 아산나눔재단은 선정된 기업에 3월부터 최대 1년간 사무 공간을 제공한다. 또 내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를 연계하고 홍보·마케팅 업무를 돕는다. 해외 출장이나 콘퍼런스 등에 참가하는 팀에게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입주 스타트업 전체가 모여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업계 전문가와 선배 창업자로부터 일대일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마루커넥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천성우 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센터 액셀러레이팅팀장은 “혁신적 방법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스타트업들이 마루180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