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 올해는 ‘사회적’이란 단어에 유독 힘이 실린 한 해였다. 환경, 난민, 젠더 이슈 등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국내에서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던 한 해이기도 했다. 더나은미래는 2018년 마지막 지면인 12월호를 발행하며 올해 공익 분야를 관통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① 文 정부, 사회적경제에 전년 대비 20% 확대 투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의지는 예산에도 반영됐다. 올해 정부 9개 부처가 사회적경제 지원에 투입한 총예산은 지난해 1783억원보다 20.9% 증가한 2157억원. 이 밖에도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2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7월) 등 다양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사회적경제 성장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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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익법인 회계기준’ 시행
올해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도입됐다. 법인마다 제각각이던 재무제표가 표준화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고 기부 문화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공익법인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활발히 열렸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공익법인이거나 총자산가액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을 유예했다.
③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강화
올해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환경 ▲상생·협력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가 반영된다. ‘인권경영’도 챙겨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배포하며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촉구한 것. 기관들은 사회적 가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 가치’라는 새로운 바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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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국민연금은 오랜 논쟁 끝에 지난 7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침)를 도입했다. 경영 참여 주주권 시행이 보류돼 ‘반쪽짜리 개혁’에 그쳤다는 비판과 사회책임투자(ESG) 확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도 내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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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탈세 36건 적발
정부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대기업들이 세제 혜택,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등에 공익법인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부터 두 달 뒤 국세청은 대기업 공익법인 200여 곳을 전수 조사해 세금 누락 사례 36건을 적발하고 증여세 41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⑥ 비영리 ‘기부 투명성’ 위한 노력 본격화
‘기부포비아’가 확산하면서 비영리 영역 내에서도 ‘투명한 기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출범한 공익캠페인위원회 ‘쇼미더트러스트(Show me the trust)’는 올해 기부 투명성 세미나와 강좌를 개최하며 인식 개선에 앞장섰다. 정부도 지난 10월 기부자의 알 권리 보장, 공익법인 관리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기부 투명성 제고 및 기부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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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3 섹터에 떠오른 ‘젠더’ 이슈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에도 ‘젠더’ 이슈가 떠올랐다. 임팩트 투자계에선 ‘젠더 관점의 투자 보고서’(sopoong)가 발간됐고, 경력 단절 여성을 소셜벤처에 연결해주는 일자리 매칭 플랫폼 ‘위커넥트’, 여성 사회혁신기업가 육성 프로그램 ‘언더우먼’(언더독스) 등도 등장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올 한 해 젠더 이슈에 불을 댕긴 ‘미투(Me too) 운동’을 지지하는 시민 연합체가 꾸려져 피해자 지원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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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오해와 불안 속 논란의 중심에 선 ‘난민’
올여름 제주도는 예멘 난민 문제로 뜨거웠다. 이슬람교에 대한 오해와 난민 범죄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번지면서, 난민을 퇴출하자는 주장이 거세졌다. 한편에서는 난민 지원 시민단체 15곳이 연합한 ‘난민네트워크’, 제주 기반 시민단체 33곳이 모인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가 결성되는 등 난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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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
환경 보호를 위해 자원의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올해 시행된 데 이어, 지난 4월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계기로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계기로 ‘노 플라스틱(No Plastic)’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한 시민 참여 캠페인들이 활발히 진행됐다.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컵을 추가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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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남북관계 훈풍, 민간 차원 대북 지원 재개 ‘꿈틀’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 이후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 영향으로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은 활동을 재개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들어서는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대북 지원 단체들이 북한을 방문해 북측 관계자들과 앞으로의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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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한승희 더나은미래 기자 heeh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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