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5년 만에 외환보유액 순위 비공개로 전환했다는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약보합…코스피 6579 마감
강남·서초 아파트값 4주째 하락 …서울 전체는 82주 연속 오름세
◇“쪼개고 합치고”…정부, 공공기관 109개 줄인다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하고 기능을 재편한다. 모든 광업소가 폐광한 대한석탄공사는 2조5900억 원 규모의 부채 청산 재원을 확보한 뒤 폐지한다.
정부는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로 11개, 자회사 및 소규모 기관 통합으로 83개를 감축한다. 중복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목적이다.
발전 부문에서는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2001년 전력 분할 이후 25년 만의 재통합이다. 정부는 발전사별로 분산된 설비 건설·운영, 연료 수급, 재생에너지 투자, 연구개발 기능을 하나로 묶어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통합 법인 본부에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신설하고 지역별 재생에너지본부 설치를 검토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통합된다. 지정학적 위기 대응과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략 수립을 위한 조치다. 통합 공사는 석유 비축 및 탐사·개발 기능을 담당하며 해외 광구 협상력을 높인다. 알뜰주유소 등 석유 유통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대한석탄공사는 청산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으로 모든 광업소 운영이 종료된 상태다. 연간 750억 원 이상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부채 2조 5900억 원을 정산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는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며 기존 공사는 지역지사로 전환한다. 중·대규모 기관 중 기능이 중복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대구경북 및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도 각각 통합한다.
금융 공공기관과 항만공사의 시설·고객관리 자회사는 전용 법인으로 수평 통합하며, 정원 100명 미만 소규모 기관도 유사 업무를 중심으로 합친다. 정부는 부처별 세부 방안 마련 후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와 가스가 분리된 공기업 체계는 선진국 중 이례적 사례”라며 “탐사와 개발, 사업관리 등 기능이 유한한 석유와 가스 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이번 통합 시너지에 대해 설명했다.
통합 후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탐사 경험과 기술, 지질정보, 사업성 평가 및 계약관리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복 투자를 저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개혁방안은 큰 틀의 방향이 정해진 만큼 세부이행방안은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며 추진할 예정”이라며 “각 기관별 이해가 민감한 만큼 통합 논의는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진행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 통합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전, 삼성전자·SK에 25조원 전기료 선납 제안…왜?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 25조원을 미리 낼 수 있는지를 제안했다.
210조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로 신규 채권 발행이 어려워진 한전이 기업의 사전 요금 납부를 활용해 호남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는 한전이 최근 삼성전자에 20조원, SK하이닉스에 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의하고 구체적인 수용 여부와 금리 조건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무진 역시 8월 들어 선납 방식과 차감 이자율 등 세부 조율에 착수한 상황이다.
한전이 이러한 선납 특례 제도를 마련하려는 배경에는 급격히 늘어난 부채 부담과 향후 다가올 한전채 발행 제한이 자리 잡고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의 여파로 부채가 폭증한 상황에서 2027년 말 사채 발행 한도 완화 특례가 종료되면 자금 조달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선납금을 통해 채권 발행을 대폭 줄임으로써 금융 시장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일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 또한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한전의 요구를 긍정적 시각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용인과 호남 지역 산단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제때 공급받아 공장 건설 지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데다, 여유 자금을 안정적인 이율로 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전 측은 기업들의 최종 참여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선납 액수와 기간, 이자 계산 방식 등 핵심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고 협의를 계속 이어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슬그머니’ 한국은행?…25년 만에 외환보유액 순위 비공개로 전환
한국은행이 2026년 8월 말 외환보유액 발표 자료에서 국가별 순위를 포함하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세계 순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2001년 2월 이후 25년 6개월 만이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과 각국 중앙은행 통계를 바탕으로 매월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순위를 함께 제공해 왔다. 하지만 사전에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정례 정보를 삭제함에 따라 관련 절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설명자료를 통해 국가별 경제 규모와 대외 포지션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단순 순위 비교는 대외 충격 대응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며 분석적 가치가 낮다고 밝혔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순위는 2008년 말 6위에서 올해 3월 말 12위로 하락한 뒤 6월 말 10위를 기록했다. 반면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008년 말 72.4%에서 올해 6월 말 46.5%로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이를 근거로 외환보유액 순위 변동과 대외건전성 지표의 변화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 가격 변동 등으로 국가별 순위 변동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기적인 순위 등락이 외환건전성 변화로 오인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보 은폐 목적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한은은 “향후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는 IMF 및 각국 중앙은행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약보합…코스피 6579 마감
코스피가 극심한 장중 변동성을 극복하고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다. 장초 1% 이상 오르며 호조를 보였던 지수는 오후 한때 내림세로 돌아섰으나, 장 막판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3일 한국거래소 집계를 보면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26% 상승한 6579.48로 거래를 끝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날보다 1.33% 뛴 6650.33으로 출발했다. 개장 이후 견조한 오름세를 유지하던 지수는 오후 2시 무렵 급격히 흔들리며 하락세로 전환, 한때 6430선까지 후퇴했다. 그러나 장 후반 매수세가 살아나며 다시 상승 영역에 진입했다.
투자주체별로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일제히 ‘팔자’에 나섰다. 개인이 9549억원, 외국인이 4196억원, 기관이 2152억원어치를 각각 순매도했다. 반면 기타법인이 1조 5936억원 규모를 순매수하며 물량을 모두 소화했다.
업종별로는 조선(3.93%), 건설(3.72%), 철강(3.46%), 은행(3.29%), 전기(2.90%), 기계(2.58%) 등이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은 향방이 갈렸다. 삼성전자(-0.20%)와 SK하이닉스(-1.05%)가 내린 가운데 SK스퀘어(-0.10%), 삼성전기(-3.71%), 삼성바이오로직스(-1.60%) 등도 약세로 장을 마쳤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5.18% 솟구쳤고 현대차도 1.46% 올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 및 미 국채수익률 상승세가 주춤해진 데다 델과 브로드컴의 실적 호조가 호재로 작용하며 오름세로 출발했다”면서 “다만 오후 들어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됐고, 장중 6430선까지 후퇴한 뒤 재차 반등에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가와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는 등 우호적인 대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급격한 조정을 받았다”며 “특별한 악재가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투자와 연기금의 매물 출회가 장중 출렁임을 키운 원인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강남·서초 아파트값 4주째 하락 …서울 전체는 82주 연속 오름세
고가(高價)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주택 매매시장이 4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강남3구의 또 다른 축인 송파구 역시 보합선까지 밀려나며 하락세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반면 세금 증액 여파를 피한 서울 중저가 지역과 경기 남부 반도체 거점 지역은 상승폭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했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5주차(31일 기준)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22% 상승했다. 지난해 2월 1주차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82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다만 전주 상승률(0.29%)과 비교하면 0.07%포인트 축소되며 3주 만에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서 호가를 낮춘 하향 조정 거래가 발생했으나, 실거주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과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 집값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여파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서초구(-0.04%→-0.09%→-0.05%→-0.23%)와 강남구(-0.02%→-0.05%→-0.11%→-0.41%)는 4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송파구(0.12%→0.10%→0.09%→0.01%) 또한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며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번 주 상승 폭은 지난 4월 2주차(-0.01%) 이후 20주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조만간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달리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울 중하위권 지역은 강세를 유지했다. 중랑구(0.56%→0.52%)와 노원구(0.54%→0.50%)는 전주보다 오름폭이 축소됐으나 여전히 0.5%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0.54%), 강북구·강서구(0.45%), 관악구(0.43%), 구로구(0.41%), 서대문구(0.40%), 도봉구(0.38%), 중구(0.32%) 등도 서울 평균 수치를 웃돌았다.
동대문구(0.42%), 성동구(0.15%), 용산구(0.09%) 등은 전주보다 오름폭을 확대했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은 0.19% 올라 3주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수원시 영통구(0.75%→0.65%), 성남시 중원구(0.60%→0.54%)·분당구(0.54%→0.53%), 용인시 기흥구(0.63%→0.43%)·수지구(0.66%→0.36%), 화성시 동탄구(0.54%→0.25%) 등이 전주 대비 오름폭을 줄였으나 여전히 상위권을 지켰다.
이는 반도체 산업 호재와 삼성전자 사내 주택대출에 따른 자금 유입 기대감으로 단기 급등한 데 따른 숨고르기 국면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 연구원은 “정책적 불확실성과 고금리 기조로 강남 3구 매수세가 위축된 반면, 규제 영향이 적은 서울 외곽 및 경기 남부권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 간 가격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