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임명직 보조금 심사 참여·DEI 지원 제한…진행 중인 지원도 중단 가능시민사회 “정치적 지원 선별” 우려…공개 의견 29만 건·소송 검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보조금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규정 개편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정치 임명직이 보조금 심사에 참여하고,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연방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정치적 판단이 보조금 지원 여부를 좌우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논란이 된 것은 미국 예산관리국(OMB)이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연방 보조금 운영 기준인 ‘통합 보조금 관리지침’ 개정안이다. 이 지침은 비영리단체와 대학, 주·지방정부 등 연방 보조금 수혜기관에 적용되는 공통 규정으로, 보조금 심사와 집행, 관리 방식을 정한다. OMB는 이번 개정이 연방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납세자 세금이 본래 공공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연방 보조금이 DEI 정책 등 일부 이념적 사업에 사용되면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OMB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정치 임명직이 보조금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사업이 더 이상 국익이나 기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진행 중인 보조금도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DEI 프로그램과 미등록 이민자, 트랜스젠더 지원 활동 등에 대한 연방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미국에서는 비영리단체 ‘피딩 아워 퓨처(Feeding Our Future)’가 코로나19 시기 연방 아동급식 지원금 약 2억5000만 달러(약 3760억 원)를 빼돌린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