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삼성전자, EU 에너지 스마트 가전 인증 기반 확보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최초로 유럽연합(EU)의 스마트 가전 에너지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Energy Smart Appliances, CoC)에 서명했다. EU CoC는 EU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JRC, Joint Research Centre)가 주도하는 자발적 협약 프로그램으로, 가전 제조사의 고효율 스마트 가전 개발과 보급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약은 스마트 가전과 전력 관리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해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수요를 분산하고, 에너지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서명을 통해 유럽 각국 전력회사와의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EU는 전력회사들이 CoC에 참여한 가전 제조사와 에너지 절감 협력을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British Gas, Coolblue 등 유럽 주요 에너지 기업과 협력해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삼성전자의 일체형 세탁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는 EU CoC 기준을 충족해 EU 에너지 등급 등록 시스템(EPREL, European Product Registry for Energy Labelling)에 ‘에너지 스마트 가전(Energy Smart Appliance, ESA)’으로 등록됐다. 이들 제품은 전력망과 연동해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기기 사용을 제안하는 ‘맞춤 예약(Optimal Scheduling)’ 기능을 갖췄다. EU는 EPREL을 통해 고효율 가전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전력망과 연계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제품을 ‘에너지 스마트 가전’으로 별도 구분해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EPREL에 등록된 고효율·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가전에 대해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전력, 전기, 전력망. /Unsplash
전력망 확충, 왜 모두 ‘에너지 고속도로’에 주목하나

한국, 산업 거점–재생에너지 연결하는 초고압 전력망 추진 EU, 러시아 의존 줄이며 병목 해소 위해 ‘하이웨이’ 이재명 정부가 국가 차원의 전력망 확충을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본격화한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국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 생산지를 초고압 송전망으로 잇는 대규모 전력망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기간 인프라다. 말 그대로 전기를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인공지능(AI)과 함께 에너지 고속도로를 국가 미래 전략의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이미 지난 7월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단을 설치했고, 오는 26일부터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된다. 사실상 국가 차원의 전력망 대전환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 러시아 의존 줄이며 ‘에너지 섬’ 해소 나서는 유럽 유럽연합(EU)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EU 집행위는 역내 전력망 병목을 풀고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하이웨이(Energy Highways)’ 구상을 내놨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연례 국정연설에서 “외레순 해협에서 시칠리아 해협까지 8개 병목 지점을 확인했다”며 “이를 해소해 유럽 시민에게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U는 회원국 간 전력망 격차가 심각하다. 독일·네덜란드는 디지털 전력망과 저장 시설에 투자했지만, 폴란드·불가리아·체코 등은 노후 인프라로 정전에 취약하다. 스페인은 포르투갈을 제외하면 EU 본토와 연결률이 2% 수준에 불과해 ‘에너지 섬’으로 남아 있고, 지난 4월 이베리아 전역 정전 사태가 그 위험성을 드러냈다. ◇ 가격 안정·안보 위한

eu 유로. /unsplash
탄소·ESG 규제 완화한 EU…기업 부담 줄지만 원칙은 변함없다 [글로벌 이슈]

EU ESG 정책, 변화하는 것 vs. 변함없는 것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제조업체의 탄소배출 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하고,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지만, 지속가능성 목표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 탄소배출 규제 늦추는 EU…“2035년 목표는 그대로”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각)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탄소배출 규제 준수 시한을 늦추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적용을 완화하되,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든다는 장기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2025년까지 자동차 판매량의 20%를 전기차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를 2027년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을 이달 중 제안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신차 평균 탄소배출량 상한선을 2021년 대비 15% 낮춘 81g/km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g당 95유로(한화 약 15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조업체들은 2025년이 아닌 2027년까지 목표를 맞추면 되며, 올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과징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탄소 감축 목표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도 “제조업체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EU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들이 시행 유예를 지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다. ◇ 지속가능성 공시 완화…‘연기’되거나 ‘축소’되거나 ​EU는 지난달 26일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다.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작년부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됐지만 순환경제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어도비 AI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제작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순환경제법’ 1년,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산업 활성화 ‘역부족’

[이슈&해법] 순환경제 전환, 아직 ‘제자리걸음’ 기업 혁신 촉진하는 규제 필요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법)’이 1년을 맞았지만, 기대했던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선언적인 규정에 머물러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지원책과 규제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순환경제란 자원을 재사용·재활용해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구조를 만드는 경제 체제다. 제품 설계부터 생산·소비·폐기·재생까지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 킹스 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5800억 달러(한화 약 837조원) 규모였던 전 세계 순환경제 시장은 2024년 6900억 달러(약 996조원)로 성장했다. 2031년에는 2조 8800억 달러(약 41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 정부 규제 신뢰 부족…기업 투자 주저 한국에서 순환경제 스타트업은 기후테크 중 ‘에코테크’ 스타트업으로 분류된다. 스타트업 분석 플랫폼 ‘스타트업 인사이트’에 따르면, 국내에서 시드(seed) 투자 이상을 받은 기후테크 스타트업 272개 중 에코테크 스타트업은 70개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 규제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 기업이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13일 열린 ‘순환경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과제들’ 토론회에서 “순환경제는 장기적인 산업 전환이 필요한 분야인데, 한국의 규제는 일관성이 부족해 기업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도입된 ‘순환경제법’은 강제 규정보다 기업의 ‘노력 의무’에 의존하는 방식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 기업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포장재를

COP29부터 트럼프 재선까지…ESG 정책, 갈림길에 서다 [2024년 ESG 7대 뉴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COP29부터 트럼프 재선까지…ESG 정책, 갈림길에 서다 [2024년 ESG 7대 뉴스]

2024년 ESG 7대 뉴스 2024년은 ‘선거의 해’로 불리며 유럽의회 선거,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세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격동 속 한국도 ESG 공시, 밸류업 지수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한 해 동안 주목받은 주요 ESG 이슈를 정리했다. 1. ESG 공시기준 초안은 공개됐지만…도입 시기는 ‘안갯속’ 지난 4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가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초안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를 비롯한 ESG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해야 한다. 주요 공시 항목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KSSB는 12월 23일 의결하려던 ESG 공시기준서 권고안도 내년으로 연기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로드맵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권고안을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의 불확실한 일정이 기업들의 ESG 공시 준비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코리아 밸류업 지수 도입…첫발 내디뎠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9월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Korea Value-up Index)’를 도입했다.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이 지수는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며, 기업의 주주 이익 보장 계획과 비재무적 요인 등이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9월에 공개된 지수에는 ▲정보기술(24개)

트럼프는 대선에 성공한 이후 ESG 반대 노선을 굳히고 있지만 각 주들은 개별적인 ESG 강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한편 EU에서는 그린딜 정책이 산업 경쟁력을 낮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중이다. /채예빈 기자
美, 트럼프의 반ESG 선언…일부 주는 ‘강화’로 맞선다 [이 달의 ESG]

ESG 규제 완화 vs. 주별 정책 강화 유럽은 ‘그린딜’ 딜레마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세계 ESG 지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트럼프는 ESG 규제 완화를 선언한 동시에 몇몇 주들은 트럼프에게 반발하며 자체적으로 ESG 정책을 강화하는 중이다. 유럽은 친환경정책 그린딜이 유럽의 산업경쟁력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한다. ◇ 돌아온 트럼프는 반(反) ESG 전선 준비 중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트럼프는 행정부 인사를 꾸리면서 ESG 반대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부 장관으로 셰일가스 등 화석연료 채굴을 하는 기업 리버티 에너지의 CEO인 크리스 라이트를 지명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당시 ‘‘드릴, 베이비, 드릴(석유를 시추하자)”을 구호 삼아왔다. 크리스 라이트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부정하며 빈곤 해결의 열쇠로 화석 연료 생산을 제안해 왔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이를 두고 ‘미국 석유 업계의 승리’라고 표현하며, LNG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보호청(EPA)에는 리 젤딘 전 공화당 하원의원이 수장으로 지명됐다. 그는 발표 직후 X 계정에 “에너지 분야 주도권을 가져오고 미국을 세계 AI의 수도로 만들고, 자동차 산업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보존유권자 연맹 (LCV)은 리 젤딘이 의회에서 4번 재임하는 동안 환경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비율이 14%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EPA가 석유와 가스 생산 한도를 정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규제 완화를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대통령 자문위원회 정보효율부(DOGE) 책임자로는

COP29. /그래픽=더나은미래
한국, 녹색기후기금 이사직 첫 수임… 글로벌 녹색 리더십 강화될까 [COP29 브리핑]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폐막을 하루 앞두고도 핵심 의제인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NCQG의 합의문 초안이 공개됐지만 정확한 액수는 공란이었습니다. 합의문 초안에는 “2025~2030년까지 매년 최소 [X]조 달러 규모의 기후재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공란으로 남겨졌습니다. 합의문 초안 공개 후 각국 협상단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봅크 훅스트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행동위원은 “현재 형태의 초안은 분명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파나마의 후안 카를로스 몬테레이 고메즈 수석협상가는 “너무 약한 문구들만 남았다”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파워 시프트 아프리카’는 초안을 “빈 종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녹색기후기금 이사직 최초 수임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의 제5기 이사직을 2025년과 2027년 2년간 수임하고, 2026년에는 대리이사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녹색기후기금 기여 확대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고위직 선출, 산업은행의 기후기금 사업 승인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 대응 노력을 강화해온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이사 수임을 계기로 녹색기후기금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국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관련 사업 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난달에는 김현정 인사·조직문화국장이 한국인 최초로 녹색기후기금 국장으로 부임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기재부는 “이사 수임과 함께 국제 기구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개도국, EU의 탄소국경세에 ‘기후 대응 방해’ 21일(현지시간) COP29에서는 EU의 탄소국경세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개도국 협상단은 “탄소국경세와 같은 무역 장벽은 녹색

SK에너지, 국내 최초 지속가능항공유 전용 생산라인 갖췄다

SK에너지가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항공유(SAF) 전용 생산라인을 갖추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갖춘 코프로세싱(Co-Processing) 방식 SAF 전용 생산라인은 기존 석유제품 생산 공정에 석유 원료와 바이오 원료를 동시에 넣어 석유 제품과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바이오 원료 저장 탱크에 5㎞ 길이 전용 배관을 설치해 바이오 원료를 석유제품 생산 공정에 상시 투입, 연속적인 SAF 생산이 가능하게 했다. SK에너지는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등 바이오 원료를 투입해 SAF를 비롯한 저탄소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SAF 상업 생산이 시작되면 SK에너지는 SAF 사업 확대를 위한 원료 수급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완성한다. 안정적인 바이오 원료 확보를 위해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폐자원 기반 원료 업체 인피니움에 지분투자도 했다. SK에너지는 SAF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지난 6월 국제항공 분야에서 SAF 생산을 공식 인증하는 ‘ISCC CORSIA’ 인증을 획득했다. 또 유럽연합(EU) 재생에너지지침(RED)에 따른 저탄소 연료제품 생산을 인증하는 ‘ISCC EU’, 자발적 시장의 친환경 제품 인증인 ‘ISCC PLUS’도 획득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SK에너지는 내년 초부터 대한항공 여객기에 SAF를 공급할 예정이다. SK에너지는 코프로세싱 방식으로 SAF를 연속 생산하되, SAF 수요가 늘어나는 시장 상황에 따라 SAF 전용 생산설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글로벌 SAF 수요는 2022년 24만t에서 2030년 1835만t으로 약 70배 확대될 전망이다. 홍광표 SK에너지 전략운영본부장은 “코프로세싱 방식을 통해 SAF를 연속 생산하는 국내 첫 사례로 SAF 의무 배합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항공사에서

유럽연합(EU), COP29 앞두고 미래의 한국 청년기후인재 양성 후원

유럽연합(EU)이 국회기후변화포럼(NAFCC)이 주최하는 ‘제14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를 후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들이 기후변화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한국 기후변화 대응의 범국민적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 내 연구단체다. 유럽연합(EU)은 올해 처음으로 기후변화 아카데미를 공동 후원한다. 이번 협력은 2050년까지 기후중립 달성 목표를 재확인 하며 지난해 5월 체결한 ‘한-EU그린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제14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는 약 35명의 대학생이 참가해 7월 1일부터 9일간 ▲녹색 정책 ▲기후 외교 ▲산업 전략 등 국내 최고의 기후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10개의 강좌와 현장견학 그리고 모의 기후변화총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 중 우수 학생들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29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9)’에 대학생 참관단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외에도 참가자들은 ‘유럽 그린 딜(EU Green Deal)’ 등 기후중립을 향한 유럽연합(EU)의 기후전략을 분석하며,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현장을 견학해 유럽연합(EU)의 기후관련 전문가를 인터뷰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의 활발한 기후행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유럽 청소년 이벤트(EYE)’는 유럽 전역에서 수천 명의 청년들을 모집해 유럽의 미래를 위해 기후 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기후법 또한 젊은이들이 지역 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풀뿌리 기후활동을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유럽연합 대사는 “유럽연합은 기후 변화 대응을 추진하는 데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라며 “청년 여러분들이

EU, 2026년부터 기업 이사 ‘여성 40%’ 의무화

유럽연합(EU)이 오는 2026년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이사 할당제를 도입한다. 유럽의회는 “기업 이사회의 양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법안을 공식 채택했다”고 22일(현지 시각) 밝혔다. 상장기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비상임 이사의 40%, 전체 이사회의 33%를 여성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2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대상 기업은 매년 각국 정부에 이사회 성비 현황을 알려야 한다. 할당 비율이 미달한 경우 달성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이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정해진 여성 비율을 채우지 못한 기업에는 벌금 부과, 명단 공개 등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유럽의회 집행위원회는 2012년 여성임원 할당제를 제안 했지만 독일, 영국 등 주요 회원국의 반대로 10년 동안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면서 올해 6월 최종 합의를 이뤘다.<관련기사 EU, 기업이사 40% 여성에 할당… “유리천장 깨야 할 때”> 현재 EU 내 상장기업의 여성이사 비율은 약 30%다. 다만 프랑스는 45.3%에 달하지만 키프로스는 8.5%에 그치는 등 국가별 차이가 있다. 여성 CEO나 이사회 의장은 10명 중 1명도 안 된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베라 요우로바 집행위 부위원장 등과 공동성명을 내고 “상장기업 이사회의 유리 천정을 깰 수 있는 법이 생겼다”며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자 양성평등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로 축하해야 할 순간”이라고 밝혔다. 에블린 레그너 유럽의회 조사관은 “여성이 고위직으로 가는 길을 막았던 비공식 남성 네트워크가 제거되면서 절차의 투명성과 개인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U ‘여성할당제’ 확대 논의 재점화… 韓은 축소 움직임

최근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 기용을 의무화하는 ‘여성할당제’를 둘러싼 논의가 국내외에 활발하다. 나라별 분위기는 다르다. 유럽에선 EU 차원에서 여성할당제 확대에 나섰고, 한국은 정치권 중심으로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현지 시각) EU집행위원회의 성명에 따르면, EU는 오는 2027년까지 회원국 상장기업의 이사진 3명 중 1명을 여성 이사로 선임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7년까지 기업의 비상임이사 중 최소 40% 또는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33%를 여성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은 EU 회원국의 상장기업이나 2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업으로 약 2300개의 기업이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EU 27개 회원국의 고용·사회부 장관들은 이러한 법안 도입에 대한 합의를 마쳤고 조만간 입법을 위해 EU의회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유럽에서 이번 여성할당제 확대 논의는 10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지난 2012년 EU는 회원국 내 기업들이 40%의 여성 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거나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영국, 스웨덴 등의 국가가 반발하며 EU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EU 기업들의 여성 이사 비율은 평균 30.6%였고 여성 이사회 의장은 8.5%에 불과했다. 27개 EU 회원국 중 상장 기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여성할당제를 시행하는 곳은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 8개 국가다. 불가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등 9개국은 여성할당제는 물론 기업 내 성 다양성을 위한 관련 정책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업 이사회

EU,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한 ‘유럽기후법’ 승인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8일(현지 시각)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유럽기후법을 채택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회원 27개국 중 26개국은 EU 산하 유럽의회에서 유럽기후법을 공식 승인했다. 다만 불가리아는 자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권했다. 유럽기후법은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EU는 지난 4월 이 법에 대한 합의를 이뤘고, 당초 40%였던 감축 목표치를 55%로 대폭 상향했다. 해당 법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들의 공식 서명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뒤 발효될 예정이다. 유럽기후법 승인 전까지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자체 법안을 마련한 국가는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헝가리 등 5개국뿐이었다. 유럽기후법이 시행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EU의 총 감축 목표치에 맞춰 국가별로 자체적인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마련한다. 유럽과학자문위원회도 설치돼 EU의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권고를 제시할 예정이다. EU의 순회 의장국인 포르투갈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기 위한 최종 단계가 마무리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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