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지연 피해는 결국 노동자 몫…공단 책임 커” 산재 판정 절차 중 하나인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특진)’ 접수가 최근 5년 새 23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 처리 기간도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의 산재 보상 대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접수 건수는 2020년 9352건에서 올해 3만1575건으로 237.6% 증가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과 연구 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최근 산재 신청이 크게 늘면서 특진 역시 폭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352건 ▲2021년 1만5526건 ▲2022년 1만9848건 ▲2023년 2만5357건 ▲2024년 3만157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근골격계 질병은 2020년 대비 3.5배, 소음성 난청은 3.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진 처리 기간도 함께 길어졌다. 2020년 평균 53.3일이던 특진 처리 기간은 올해 166.3일로 113일 늘었다. 노동자가 산재 판정을 받기까지 절차가 길어지면서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근골격계 질병 다수 발병 직종 32종에 대해 특진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진 절차 축소와 업무 표준화, 절차 간소화, 특진 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처리 기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빈도 직종의 조사 보고서와 작업 동영상을 표준화하고, 현장조사 생략 및 비대면

기립훈련기에 이어 보행보조차·유모차도 급여 대상 포함 중증 장애 아동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보조기기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아동용 전동휠체어, 몸통 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등 3종의 보조기기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보조기기의 본인부담금은 기존 대비 90% 이상 줄어든다.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380만원에서 38만원으로, 몸통 지지 보행보조차는 2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장애인용 유모차는 15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기립훈련기의 급여화에 이은 두 번째 보완책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결정은 중증 장애 아동의 성장 발달과 치료 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기기는 단순한 의료기기를 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필수 품목”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 포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별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도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처음 법제화됐지만, 접수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1만2000건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기존 법은 적용 범위가 협소해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번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프리랜서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적으로 규율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일회성이더라도 피해가 중대한 경우’ 괴롭힘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허위 신고로 인한 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제도 남용 방지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괴롭힘 예방은 가장 확실한 보호”라며 “괴롭힘의 기준을 분명히 아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터의 괴롭힘 근절은 정쟁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김용태 의원 “교육의 질 높여 이주배경학생 사회 적응 도와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경기도 포천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열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교육 부담 경감 ▲다문화 교육 등 두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각각 진행됐다. 첫 번째 간담회는 ‘교육부-포천시 자기주도학습센터 간담회’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유열 EBS 사장, 백영현 포천시장 등 교육·지자체 관계자와 학부모가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어떻게 조성할지 논의했다. 포천시는 지난해부터 EBS와 협력해 공공형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센터에서는 진로탐색, 맞춤형 학습, 에듀테크 기반 학습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주호 부총리는 “중·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학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다문화 밀집학교인 정교초등학교에서 ‘다문화교육 간담회’가 열렸다. 정교초는 전체 학생의 30% 이상이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한국어 교실과 이중언어 교육, 정서 상담, 체험 중심 역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장을 찾은 이주호 부총리와 김용태 의원, 백영현 포천시장 등은 한국어교육의 실태와 학교 측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이주배경학생에게 한국어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사회 적응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다문화교육의 질을 높여 이들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한국어 교육의 세계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