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장애인 문화예술축제인 ‘2023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에이플러스 페스티벌(A+ Festival)’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청와대 춘추관과 헬기장 등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다. 행사 주관은 2023 장애인문화예술축제조직위원회가 맡았다. 청와대에서 장애인 예술인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8월 ‘제1회 장애예술인특별전’과 올해 4월 열린 장애예술인 오케스트라 특별공연에 이어 개최됐다. 축제 개막식은 9월 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다. 개막식에선 뇌병변장애인 최초로 올해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에서 연기상을 받은 하지성 배우와 보컬리스트 서정민씨가 ‘장애예술인 헌장’을 낭독할 예정이다. 이어 3일까지 청와대 헬기장 인근에서 장애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과 전기가 열린다. 장애인 무용가들이 선보이는 공연을 비롯해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예술단의 오케스트라 공연과 점자 출판물 전시, 한·중·일 국제교류 서예 작품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체험형 행사도 개최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예술인 특별전시가 열린다. 전시 주제는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로 사전 공모를 통해 선발한 49명의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 ▲동·식물, 풍경 등을 담아내는 김태민 작가(자폐) ▲사자의 얼굴 속에 먹거리를 그려 넣는 박세준 작가(자폐) 등이 전시에 참여한다. 특히 올해 전시에서는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작가 19명의 작품도 미디어아트 전시로 구현해 참여 기회를 넓혔다. 2023 장애인문화예술축제조직위원회는 행사를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람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행사장, 이동로,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주요 공간에 안내, 질서 유지 인력을 배치해 모든 이용자가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릴랙스 퍼포먼스

내년부터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을 의미하는 ‘궤도’와 점자블록, 교통약자용 좌석, 휠체어 공간 등을 의미하는 ‘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 교통약자법은 내년 1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던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통해 기존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서비스와 같은 수준의 지원이 적용된다. 먼저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운송법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 차량과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이 추가된다. 궤도 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을 설치해 도착지 정보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출입구 근처 설치 등 교통약자용 좌석의 위치와 편도 당 1곳 이상의 휠체어 공간 마련 등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탑승하기 위해 이용하는 궤도시설의 설치기준도 마련된다.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주차장, 출입구, 통로, 승강장 등 전체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와 점자블록, 승강기, 접근로, 승강장 추락 방지, 차량 접근경고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24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윤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장애를 질병이나 일시적 시련처럼 이겨내거나 헤쳐나갈 수 있는 대상으로 오인하도록 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제9회 대구광역시 장애인 대상’ 수상 후보자 모집 공고문에 적힌 ‘장애 극복’ 표현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접수됐다. 공고문에는 ‘장애 극복 부문’ 포상자로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타인의 귀감이 된 자’라는 문구가 적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각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장애인 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면서 ‘장애의 역경을 극복하거나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자’라는 문구를 기재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의 어려움을 이겨내 타인의 본보기가 된 사람에게 사회적·일반적으로 통용돼왔다”면서도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므로 관련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대구시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의도를 갖고 이러한 표현을 썼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진정 사건과는 별개로 ‘장애 극복’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구시에 ‘장애 극복’ 표현이 사용된 법령과 조례를 개정하고, 이 표현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장애 극복’은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살아가는 장애인의 자기정체성을 부정하는 표현이 될 여지가 있다”며 “특히 지자체의 공고는 국민과의 공식적

국내외 장애인단체의 교류·소통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방안 모색을 위한 부산세계장애인대회가 내달 7일 개막한다. 부산시는 오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벡스코 일원에서 ‘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장애복지 분야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UN CRPD),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장애인연맹(DPI) 등 장애 관련 국제기구와 단체가 참여하고, 80개국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대회에서는 지체, 시각, 청각 등 15가지 장애 유형을 모두 다루는 만큼 각 유형의 장애인들이 대회 참여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이동지원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또는 문자 통역 등이 모두 제공된다. 이 밖에도 부산 장애인단체와 향토기업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향토기업 삼주는 대회 기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운대, 오륙도 등을 둘러보는 무료 요트 투어를 제공한다.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등 지역 장애인 단체는 휠체어 리프트 장착 대형버스 등 이동차량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세계장애인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국제사회에서 장애친화 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고용노동부, 공공기관·기업 대상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살펴보니 10년 연속 ‘고용율 0%’ 모두 외국계명단공표 기업 중 외국계 비중 28% 프라다코리아는 이탈리아 법인인 프라다에스피에이(Prada S.p.A)가 100% 소유한 외국 기업이다. 국내에는 1995년 진출해 작년에만 연매출 4927억원, 영업이익 30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약 16.9%, 영업이익은 3배 이상 상승했다. 2021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는 649명.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3.1%)에 따라 20명을 장애인 직원으로 둬야 하지만,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매년 수천억 매출을 올렸지만, 장애인 고용 의무는 다하지 않은 것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들이 매년 조단위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고용과 같은 의무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31일 더나은미래가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외국계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의 절반인 1.55%에 미치지 못한 기업 중 고용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기업명단을 매해 공표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년(2012~2021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명단공표된 기업은 74곳이었다. 이 가운데 21곳(약 28.3%)이 외국계기업으로 확인됐다. 주로 데상트·헨켈·페라가모 등 해외 유명 브랜드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다. 프라다코리아처럼 한국요꼬가와전기주식회사, 엘코잉크한국지점 등 외국계기업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연속으로 장애인 고용율 0%를 기록했다. 한국요꼬가와전기주식회사는 일본 최대 산업기기 전문기업 요꼬가와전기가 100% 지분을 투자한 한국법인으로 연간 매출액은 1628억5800만원이다. 엘코잉크한국지점은 미국의 화장품·패션 기업 ‘에스티로더컴퍼니즈’ 아시아 지역 면세사업부의 한국지사다. 이들 외국계기업은 장애인 근로자를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자에 부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규모가 지난해 8585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약 10.5% 증가했다. 더나은미래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2일 확보한 ‘2013~2022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공공·민간 사업체는 8534곳으로 이들이 낸 부담금 총액은 8585억5900만원이다. 고용부담금 납부액 중 약 87%는 민간 기업의 몫이었다. 민간 기업 8016곳은 작년 7437억6600만원 규모의 부담금을 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합쳐 518개 기관이 1147억9300만원을 납부했다. 민간 기업의 비율이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최근 10년간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부담금에서 공공 부문 비율은 4.5%(약 3474억원 중 158억원)였지만, 지난해에는 13.4%(약 8585억원 중 1148억원)으로 급증했다. 연도별 납부액을 살펴보면, 2013년 158억원에서 2016년 178억원, 2019년 416억원 등으로 커지다가 2020년(892억원)을 기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이는 2019년까지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부부처·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납부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비공무원 인원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냈었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공기업이나 정부부처·지자체 산하 기관에서 낸 부담금은 348억9100만원이었다. 이는 2013년 66억5400만원보다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고용부담금을 낸 공공기관은 329개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채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는 지난해 기준 5만8176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4만51명에 비해 약 1만8000명 더 늘었다. 강동욱 한경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0년 새 의무고용률과 최저임금이 상향되면서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체 수, 납부 금액이 증가했을 수 있지만, 공공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분석 2027년까지 추진할장애인 고용 계획 발표 민간지자체교육청에간접고용 길 열어줘 현장 전문가들“미고용 기업에 대한‘채찍’ 부족하다” 정부가 향후 5년간 만들어 나갈 ‘장애인 고용 정책’의 큰 그림을 공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기업에 실질적인 고용 방법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장애인 고용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6차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과 기관에 장애인 간접고용의 길을 터줬다는 점이다. 우선 대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쉽게 설립할 수 있게 규제를 풀었다. 자회사 설립에 걸림돌이 됐던 지주사 계열사의 공동출자 제한이나 의료법인과 금융사의 출자 제한을 완화해준 것이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이용하던 ‘연계고용’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도급 계약을 맺고 생산품을 납품 받으면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돼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장에서는 대체로 이번 기본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발달장애인 고용기업 ‘베어베터’의 이진희 공동대표는 “경계선 지능인 문제나 근로지원인 교육 문제 등 그간 장애 현장에서 제기해 온 여러 요구들이 이번 기본계획 안에 상당수 담겼다”고 말했다. 더나은미래는 학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제6차 기본계획을 분석, 향후 논의를 확대해야할 5가지 사안을 정리했다. #1 ‘경계선 지능인’도 취업 지원 대상으로! 올해부터는 법정 장애인은 아니지만 직업 생활이 어려운 ‘경계선 지능인’ 등에 취업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 이상, 85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IQ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