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추적] 사회에 헌신하며 일하자더니, 직원이 헌신짝인가요?

[직장 갑질 사각지대, 비영리단체] 폭언·폭력에 반려견 산책까지 지시하는 사무소장 돈 버는 일 아니라며 희생 강요하는 상급자 “광범위한 왕따, 공개적 모욕, 차별과 권력 남용 등으로 ‘유독한(toxic)’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 이달 초 발표된 국제앰네스티 근무환경 조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국제개발단체와 인권단체를 지원하는 미국 콘테라그룹이 심리학자들과 함께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소 전체 직원의 75%에 해당하는 475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은 상급자로부터 ‘너는 쓰레기야’ ‘그만둬라’ ‘계속 일하면 인생이 불행해질 것’ 등 상습적인 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인권단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갑질’ 실태다. 국내 비영리단체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더나은미래는 지난 한 달간 전·현직 비영리단체 노동자들과 접촉해 직장 내 갑질 사례를 조사했다. 우리 사회의 인권 개선을 위해 힘쓰는 그들이 처한 상황은 여느 영리기업의 갑질 사례 못지않았다.   고용 불안, 개인 심부름… 직장 갑질 사각지대 놓인 UN 기구 한국사무소 A씨는 계약직이다. 계약 기간은 6개월 혹은 9개월로 일정하지 않다. 고용 불안 탓에 상급자의 괴롭힘을 넘어 부당한 처우까지 감내하는 UN 기구 직원이다. “UN 기구 한국사무소에서는 사무소장 눈 밖에 나면 끝이라고 봐야 해요. 회의 중에 직원을 향해 펜을 던지거나 장난식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일도 일상입니다. 본부 차원에서 마련한 옴부즈맨 제도가 있지만, 갑질 내용을 본부에 접수시켜도 이게 다시 한국사무소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하죠.” UN 기구에서 지역 사무소장들의 권한은 막강하다. 직원 10여 명의 고용계약 여부는 물론 연봉까지 결정한다. UN

“시민과 함께 도시숲 갈 단체를 찾습니다”… ‘공원의친구들 지원사업’ 공모

환경 공익단체 서울그린트러스트가 ‘2019 공원의친구들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신청받는다. ‘공원의친구들 지원사업’은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운영과 환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공원 봉사활동을 진행할 공원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첫 시행 이후 매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8개 지역 12개 기관, 18개 공원을 선정해 총 1억884만원의 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사업 대상은 도시숲 또는 공원 조성 관련 목적사업을 하거나 공원 봉사활동 운영 또는 운영 예정인 비영리단체, 공원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비영리단체와 행정기관은 봉사자 1인의 공원 봉사활동을 시간당 1만원으로 환산한 봉사활동 운영 기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공원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육도 제공된다. 서류접수 기간은 3월 6일까지다. 서울그린트러스트의 홈페이지(www.greentrust.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0179@greentrust.or.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단체를 위한 지원사업 설명회는 오는 26일 오후 2~4시 서울 성동구 카페퍼슨비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박민영 더나은미래 기자 bad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학대·유기… 동물들의 비명에 기부하셨나요?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동물 관련 모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대형 동물 보호 단체는 물론 소규모 단체, 개인들까지도 방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해 모금에 나서는 모습이다. 유기 동물·동물 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동물 모금에 지갑을 여는 이들도 많아졌다. 아픈 강아지의 사진과 사연이 업로드되면 금세 수많은 응원 댓글이 달리면서 모금이 완료된다.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문의 전화가 많아 관리가 어렵다는 단체도 있을 정도다. 이 때문에 모금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동물 모금이 가장 ‘핫’하고 성과가 좋다”는 말까지 돈다. ◇온라인 중심으로 동물 보호 단체 모금액 증가 국내 최대 온라인 기부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에 공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주요 동물 보호 단체의 온라인 모금액은 대형 비영리단체들에 견줄 정도였다. 현재 해피빈에 등록된 동물 보호 단체 중에서 모금액 규모가 큰 빅3는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유기견에게 사랑을 주세요’다. 기존 모금액 랭킹 1위였던 ‘동물권단체 케어’는 최근 박소연 대표의 ‘동물 안락사 논란’으로 탈퇴 조치됐다. 이 단체들의 모금액 순위는 등록된 전체 단체 3262개 중에서 각각 8위, 11위, 4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의 경우 지난해 해피빈에서 총 2억3300만원을 모금했다. 총 11개의 모금함에서 평균 1160만원이 모였고, 1년간 상시로 열어 두는 기본 모금함에도 약 1억원이 쌓였다. 카라의 모금 총액은 1억6400만원이었고, 기본 모금함에는 7700만원이 들어왔다. 유기견에게 사랑을 주세요는 지난해에만 모금함 45개를 개설했다. 한 달에 많게는 6개 모금함을 열었는데도 평균 172만원씩 모였다. 조성아 해피빈 서비스실장은 “이용자들이 확실히 동물

[Cover Story] 기부 한파에도… 늘어나는 ‘통 큰 기부’

지난해 12월 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가 11년 만에 2000번째 회원을 맞았다(2019년 1월 기준 2025명). 누적 가입자 수가 1000명을 넘겼던 2015년 이후 불과 3년 만에 두 배로 규모가 커졌다. 10억원 이상 기부하면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운용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초고액 기부 모델 ‘한국형 기부자 조언 기금’도 지난해 2명이나 배출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를 기록한 이후 매년 하락세를 거듭해 2017년 26.8%로 내려앉았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기부 참여가 줄어들고 있지만, 개인 고액 기부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고액 기부는 통상 개인이 내는 연간 기부금의 10~25배 되는 규모 또는 전체 모금 규모 상위에 있는 기부를 말한다. 국내 1인당 기부 금액이 120만원임을 감안할 때, 1000만원대부터는 고액 기부로 볼 수 있다. 더나은미래가 주요 비영리단체 1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액 기부자 모임을 운영 중인 8곳의 누적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고액 기부자 모임, 최근 5년 사이에 늘어 국내에서 고액 기부자 모임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2007년 12월 시작됐다. 홀트아동복지회가 2010년 1월 ‘탑리더스’를 선보이며 두 번째로 테이프를 끊었다. 이후 최근 5년간 비영리단체들이 앞다퉈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다. 정기 후원 1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기를 앞두게 되면서, 단체들이 한발 앞서 이들의 사회 환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2014년 기아대책과 푸르메재단이 각각 필란트로피클럽과 더미라클스를 론칭했고, 유니세프(아너스클럽), 굿네이버스(더네이버스클럽) 등이 뒤를

서울시,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에 22억 6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문화, 복지, 인권,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사업 당 최대 3000만원씩 총 22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공모는 13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문화·관광도시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여성인권 및 성 평등 의식 함양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지원 등이다. 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다.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세무서에서 받은 고유번호증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 희망자는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ssd.wooribank.com/seoul)에서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단체의 전문성, 활동실적, 사업의 독창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심사 결과는 3월 초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11일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회를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지원사업에 신청할 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신청서 작성, 사업 계획서 준비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박민영 더나은미래 기자 bad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8개 부스 2600명 참여…‘2018 NPO 파트너 페어’ 성과 발표

‘이틀간 관람객 2600명 방문. 78개 부스에서 이뤄진 상담 4680건.’ 서울시NPO지원센터가 ‘NPO 파트너 페어(이하 NPO 페어)’의 올해 성과를 집계해 발표했다. NPO 페어는 비영리단체(NPO),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 기업 사회공헌, 민간재단, 투자기관 등 공익 생태계 주체를 대상으로 한 만남의 장으로,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열렸다. 지난 10월말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올해 행사는 총 78개 기관이 참가해 부스를 차렸고, 시민 2600여 명과 NPO 담당자들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서울시와 사단법인 시민이 운영하는 중간지원기관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민의 공익활동과 NPO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분야의 기관이 참가해 주목을 끌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중간지원조직 ▲기업사회공헌/사회책임활동 ▲(회계·법률)전문가 ▲기부/투자기관 ▲교육/컨설팅 ▲디자인 ▲모금 ▲홍보/마케팅 ▲IT ▲식음료 관련 기업 ▲비영리스타트업 등이다. 서울시NPO지원센터 담당자는 “지난해 5개 분야에서 올해 11개로 대폭 확대됐고, NPO 지원기관의 참여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각 부스에서 진행된 상담은 평균 60건. 이 가운데 실제 협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총 375건에 달했다. 모금 분야에 부스를 마련한 도너스(DONUS)의 장혜선 이사는 “NPO 담당자들을 만나 보니 제품 개발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며 “관람객은 물론 부스 참가기관과도 활발하게 협업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페어를 찾은 관람객 대다수는 NPO 관계자였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관람객의 88.5%가 NPO에서 교육, 기획, 모금, 홍보 등을 담당하는 실무자”라며 “지방에서 발걸음한 비중도 17.3%나 차지했다”고 말했다. 센터가 시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관람객의 82%(250명 중 205명)는 페어에 온 목적을 달성했다고 응답했다. 이미현 꿈이룸학교 매니저는

“국회 속 세금 도둑 잡는 날… 특활비 영수증 전시회 열 것”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비영리단체 설립 10개월 만에 국회 특활비 사실상 폐지 성과 꼭꼭 숨은 돈을 쫓는 남자. 하승수(50)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영수증을 남기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 등 이른바 ‘깜깜이 예산’을 파헤친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교섭 단체, 위원회, 의원 외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60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하승수 대표는 뜻있는 비영리 활동가들과 함께 비영리단체 ‘세금도둑잡아라’를 설립했다. 활동 10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국회는 62억원 규모의 특활비를 내년 10억원으로 대폭 낮추며 ‘사실상 폐지’를 선언했다. 이를 신호탄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다섯 기관은 특활비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특활비·정책개발비·특정업무경비… 줄줄 새는 세금 “이번에 국회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저도 몰랐던 항목을 여럿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특활비와 업무추진비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입법 및 정책개발비’라는 것도 있고 ‘정책자료집 발간 및 발송비’ ‘특정업무경비’라는 항목도 있어요. 국민에게는 생소한 눈먼 돈이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집행된 예산이 500억원 정도 됩니다. 이걸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보자는 거죠.” 지난 10일 마주한 하승수 대표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벌이고 있다. 현재 맡은 소송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국회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및 국회의장단의 해외출장비’와 ‘정책자료집 발간·인쇄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1심에서 승소, 이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피감 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승소를 확정한 소송도 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 공개소송’의 경우 2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열람해

“컨트롤타워 ‘공익위원회’ 있어야, 비영리단체 목소리 정책에 반영될 것”

162조2000억원. 정부의 내년도 보건복지, 일자리 예산안 규모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다. 그러나 역대 최대치 예산 편성임에도 비영리 현장에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비영리 활동가들은 “복지나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대치로 늘어나도 비영리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경제나 중소기업 보다 훨씬 적은 게 현실”이라면서 “특히 올해 초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인재육성 방안 등 사회적경제 쪽은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비영리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인으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꼽는다. 비영리단체들을 관리 감독하고 지원하는 주무 관청이 제각각이라 단체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비영리 분야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공익위원회’ 설치를 국정 과제로 공표하고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법무부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법률안 마련 작업을 진행했다. ‘공익 법인 총괄 기구 설치에 관한 TF’ 위원으로 참여한 김진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난 10일 만나 공익위원회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물었다. ―공익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구성되나. “공익위원회는 비영리 섹터의 컨트롤타워다. 그동안 단체의 주요 목적 사업 성격에 따라 단체 설립 허가와 지원, 관리 감독을 받는 주무 관청이 달랐다. 공익위원회가 생기면 공익 법인에 한해 관리 감독 및 지원이 위원회라는 한 채널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정치적 독립성은 물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범부처적 성격과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익위원회는 총리실 산하 별도 부처로 조직,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이다. 실무진 구성은 아직 논의 중이다.” ―별도의 공익위원회가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비영리단체 손발 묶는 구시대적 규제 언제까지…

지난해 한 비영리단체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지정에서 배제됐다는 내용이었다.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기부자들에게 연말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못한다. 이뿐 아니라 받은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까지 내야 한다. 단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배제 사유는 국제모금단체의 아동 지원 사업에 협력 파트너로 선정돼 사업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법인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가 기부금 대상 단체가 되려면 개인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수입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이 단체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1억원가량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대부분 지원 대상 가정에 전달했다. 또 집행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국제모금단체에 다시 돌려줬다. 하지만 사업비 전체가 수입으로 산정되면서 그해 개인 후원금 비율이 50% 이하로 내려갔고, 결국 기부금 대상 단체에서 배제된 것이다. 단체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뤄졌다. 원고는 위탁 사업에서 받은 사업비는 정한 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부채의 성격이므로 개인 후원금 비율을 결정하는 전체 수입에 포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사업비를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과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으며, 특정 모금 단체로부터 받는 사업 비용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으면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 판결을 했다. 대형 모금 단체로부터 사업비를 받을 때, 운영 단체는 상당한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요구하는 증빙도 너무 많고, 운영비를 따로 받더라도 실비에 못 미치는 수준이

10개국 120명 모인 특별한 월드컵…기아대책 ‘2018 호프컵’ 오늘 열린다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축구 열기를 이어갈 ‘특별한 월드컵’이 오늘(11일)부터 닷새간 펼쳐진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개최하는 ‘2018 기아대책 HOPECUP(이하 호프컵)’ 얘기다. 호프컵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축구’라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희망(hope)’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대회다. 전 세계 결연아동을 국내로 초청해 축구대회를 진행하며 후원자와의 만남, 한국문화 체험 등의 행사도 연다. 지난 2016년 ‘희망월드컵’이란 이름으로 첫 대회를 열었고, 이번이 2회째다. 초대 대회장으로 활약했던 안정환 MBC 해설위원이 또 한 번 대회장을 맡는다. 올해 호프컵에는 아시아 5개국(대한민국·몽골·캄보디아·키르기스스탄·태국), 아프리카 3개국(마다가스카르·카메룬·코트디부아르), 아메리카 2개국(멕시코·볼리비아) 등 총 10개국 결연아동이 참가한다. 국가별로 12명씩 총 120명이다. 모두 국내 후원자의 결연후원을 받는 아이들이다. 호프컵에 참가하기까지 아이들은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했다. 멕시코 우범지대에 사는 한 소년은 가까운 친척이 최근 총기 사고를 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소년은 자신을 도와준 나라 한국에 가겠다는 일념으로 마음을 다잡았고, 쓰레기를 치운 공터에서 밤낮으로 축구 연습을 했다. 카메룬의 한 시골마을에서 온 소년은 여권을 만들기 위해 난생처음 ‘신분증’이란 걸 발급받았다. 카메룬 현지에서 결연아동을 지원하는 서지혜 기대봉사단 담당자는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 끈질기게 부모를 설득했고 관공서도 수없이 찾아다녔다”면서 “아이들이 호프컵에서 희망을 얻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호프컵 참가 아동들은 지난달 31일 입국해 민속촌, 고궁, 워터파크 등을 방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0일 열린 ‘호프컵 전야제’에서는 후원자와 결연아동의 일대일 만남 행사가 열렸다. 오는 12일에는 호프컵 참가자들이 기아대책을 후원하는 국내 학교를 방문,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교류하는

영등포구청, 월드비전 회장 사택 제공 사건 조사 착수

영등포구청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이하 월드비전)의 양호승 회장 사택 제공 정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월드비전의 주무관청인 영등포구청은 지난달 31일 단체에 공문을 보내 “회장에 사택을 제공한 정황에 대해 전세금 입금내역 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일주일 내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더나은미래는 지난 7월 24일 월드비전이 2012년 양호승 회장의 사택으로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아파트를 5억원에 임대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2014년과 2016년에는 각각 5억8000만원, 6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연장한 사실도 밝혀냈다. 해당 부동산은 올해 1월 임대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양호승 회장의 이름으로 전세권이 재설정됐다. 월드비전은 지난주 초 영등포구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월드비전은 “사택 제공을 한 것은 맞지만, 현재는 해당 부동산의 명의가 회장 명의로 변경됐고 이는 회장이 본인 자금으로 한 것”이라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과 무관한 개인 전세금 지원 등 용도로 후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도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도 법인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월드비전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비영리단체 울리는 ‘폰트 저작권’

지난해 9월, A 복지단체의 사무실로 내용증명 하나가 날아들었다. 단체가 1년 전 만든 바자회 홍보 포스터에 특정 업체의 폰트가 무단으로 쓰였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오래전 일인데다 자원봉사자가 만든 것이라 단체의 답변이 늦어졌는데, 폰트업체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은 대뜸 500만원짜리 폰트 프로그램의 견적서를 보내 구매하라고 압박했다. 구매할 여건이 안된다며 사정했지만 소용없었다. A단체는 결국 형사고발까지 간 끝에 폰트 업체에 100만원을 내고 합의를 했다. 최근 비영리 현장에서 폰트 사용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비영리단체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재단법인 동천에 따르면, 지난 1년 반 동안 정식으로 접수된 저작권법 관련 문의만 15건이 넘는다. 구두로 문의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훨씬 더 많다. 단체들이 받은 내용증명은 대체로 비슷한 형태다. 유료 폰트를 사용해 제작한 이미지나 PDF 파일 등에 대해 폰트 프로그램의 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는 벌칙 조항을 명시하며, 고액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내용증명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된다는 것. 서울시NPO지원센터도 지난 5월 홈페이지에 다른 기관이 제작한 PDF 파일의 링크를 공유했다가 내용증명을 받았다. 한데레사 서울시NPO지원센터 경영지원실장은 “다른 기관이 만든 컨텐츠의 링크를 게시했을 뿐인데 내용증명을 받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년 동안 폰트 관련 내용증명을 4번이나 받았다. 센터 담당자는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제공되는 기본 번들 폰트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인식되는데, 이를 사용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면서 “당시 ‘업체가 약관에 관련 규정을 제대로 공고하지 않았다’고 항의해 사건을 무마했는데, 이후에도 매번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