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대출 형태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경영안정자금 집행액 상당수가 신용점수가 높은 고신용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집행액 중 71.9%(9294억)가 신용점수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점수가 710점~839점인 중신용자에게는 26.6%(3436억), 신용점수 710점 미만 저신용자에게는 1.3%(163억)가 집행됐다. 한편,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동일한 기간 ▲고신용자 30.8%(3662억) ▲중신용자 48.6%(5780억) ▲저신용자 18.9%(2248억)로 집계됐다. 최근 정부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소진공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했지만, 피해자 중 다른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들은 “신용점수 등 요건이 까다로워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오 의원은 전했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에서도 신용점수가 낮은 사업자는 소외된다면 정부와 민간은행이 무슨 차이인지 의문”이라며 “민간자금과 달리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돕는 공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전국 동물원에서 발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 사례에서 질병 등으로 폐사한 비율이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동물원에서 총 4001마리의 국제 멸종위기종이 폐사한 가운데 2563마리(64%)가 질병, 투쟁 등 자연사 외 원인으로 폐사했다. 이는 자연사로 인한 폐사한 1438마리(36%)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폐사한 멸종위기종에는 반달가슴곰을 비롯해 오랑우탄, 알파카, 친칠라, 백공작, 구관조, 아누비스 개코원숭이, 망토원숭이, 작은발톱수달, 남아메리카물개, 장미앵무, 자카스펭귄 등 다양한 종이 포함돼 있다. 가장 많은 멸종위기종이 폐사한 것은 서울대공원과 에버랜드 동물원이 위치한 경기도였으며 그 뒤를 국립생태원이 위치한 충남이 이었다. 1303마리가 폐사한 경기도에서는 70%에 달하는 916마리가, 880마리가 폐사한 충남에서는 83%에 해당하는 728마리가 자연사 외 원인으로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사 원인 비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먼저 부산(91%), 대전(87%), 대구(82%)에 위치한 동물원의 경우 자연사 외의 원인으로 폐사한 비율이 80%를 넘었다. 반면 제주, 경북, 경남, 전남의 동물원에서는 자연사의 비중이 85% 이상으로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임 의원은 “자연사 외의 원인으로 인한 폐사가 더 많다는 건 동물원 등 보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관련 기관들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자연사 외 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