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에너지바우처 사용 현황’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2019년 대비 2023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을 확인했을 때 ▲2019년 17.3% ▲2020년 15.8% ▲2021년 17.1% ▲2022년 33.6% ▲2023년 38.6%로 집계됐다. 특히 5년간 전체 미사용액 중 노인과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영유아, 임산부, 한 부모 등에 비해 노인, 장애인의 미사용률이 높은 이유는 ‘사용자 접근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기, 가스와 같은 에너지의 경우 직접 차감되지만 LPG, 연탄, 도시가스 보일러는 직접 구입해서 차감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세희 의원은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의 경우 요금의 자동 차감되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고 96.2%가 개별 난방시설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에너지바우처는 ‘그림의 떡’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에너지바우처는 도시가스 위주의 지원 정책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사용자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 대상별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개선과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