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단체가 운영비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이 불편해 기부를 중단한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기부자들은 직접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어 하고, 대상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프로그램 직접 경비로 쓰이는 것을 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내 돈이 운영비로 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과연 운영비는 낭비이고, 잘못 쓰이는 것인가?  잠시 재난 상황을 떠올려보자. 사람들은 가장 빠르고 즉각적으로 일하는 단체에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으려면 평소 관리가 체계적이고 준비도가 높아야 하며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일을 잘하는 것을 선호하면서도 내 돈이 운영비에 쓰이지 않기를 바란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부금을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왠지 내 기부금으로 남의 인건비나 늘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싫고, 인건비가 늘어나면 지원비가 줄어서 일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반증하는 연구결과가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의 조셉 스틴(Joseph Stinn) 교수는 비영리단체의 효율성과 간접비 비율은 서로 정비례하고, 단체의 효율성과 모금비용은 역의 관계라고 말했다. 행정운영과 인력체계가 잘 유지돼야 단체가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효과적으로 일하는 단체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높다는 것이다. 반면 단체의 기본 운영체계와 인건비에 투자하지 못하면 좋은 인프라와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업무역량이 떨어지게 되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모금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악순환이다. 이렇게 보면 비영리단체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간접비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문제 해결과 혁신 과제를 위해 비영리 세계로 뛰어든

느닷없이 들이닥친 2월의 비극.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 앞에 무심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린 딸의 손을 잡은 채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한숨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목숨은 건졌지만 집을 잃고, 이젠 추위를 피할 곳도 잠을 청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이들에게 과연 ‘다행이다, 희망을 품자’는 말을 꺼낼 수 있을까. 우리는 허망함으로, 그리고 미안함으로 조용히 입을 닫는다. 그 와중에도 생명을 위한 시간 싸움은 계속된다.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워가는 동안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이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한 줄기 희망이란 것을 느끼게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돕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것이 작은 행동으로 이어져 기부하게 된다. 지진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제구호 NGO의 사무실은 비상 체계로 돌아간다. 지진 발생 6시간, 12시간, 24시간, 48시간, 7일 등 시간 흐름에 따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조치에 대해 수시 회의가 진행된다. 지진의 강도와 피해 정도가 심할 수록 재난 카테고리 등급이 올라간다. NGO들은 현지 소식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가장 필요한 조치를 선별한다. 우선 보유하고 있던 긴급지원금 예산에서 일차적으로 보낼 수 있는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국제본부로 송금한다. 재난발생국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재난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자원공급 물류창고를 통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지원할지, 타 단체의 네트워크와 현지 사업 강점을 파악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민간 국제구호단체들이

시가 1만 달러(1290만원)의 금 175g이 하루아침에 1억350만 달러(약 1335억원)가 됐다. 세계 난민의 날인 지난 20일, 뉴욕 헤리티지 경매에서 벌어진 일이다. 화제의 경매 물품은 러시아 반체제 언론인 드미트리 무라토프가 지난해 받은 노벨평화상 메달이다. 무라토프는 ‘노바야가제타’라는 언론의 편집장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의 비리를 폭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하다가 러시아 당국의 처벌 위협 속에 올해 3월 폐간됐고, 소속 기자 6명은 의문의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목숨을 내걸고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언론인으로서 노벨평화상을 받을 만하다. 그가 이 메달을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옥션에 내놓았고, 수익금은 유니세프에 전달돼 쓰일 예정이다.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습이라 해도 많이 부러운 광경이다. 목숨처럼 영예로운 메달을 경매에 내는 것도, 그 메달 하나를 1억 달러에 사는 것도, 그 수익금이 난민 어린이를 위해 쓰인다는 것도 명분이 좋다거나 통이 크다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 장면에는 다양한 서사가 녹아있다. 독재와 전쟁을 일삼는 이들, 진실을 수호하는 이들, 그를 칭찬하는 이들, 전쟁의 피해로 부모와 일상을 잃어버린 난민 아이들,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위해 자기 명예와 재산을 기꺼이 내놓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는 따로 있다. 누군가의 눈물과 아픔과 진심이 담긴 진짜 삶의 이야기는 마음에서 마음을 타고 멀리멀리 흘러가는 동안 내내 그 울림이 살아있다. 그런데 이야기를 말하는 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귀’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실상 앞의 그 경매에서 내가 부러운 것은, 그곳에

남의 일이라고 모른 체 할 수 있을까. 역사에 갇힌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정인이 사건, 장애인의 불편과 학대받는 동물 문제, 아프간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누군가는 마음이 들끓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목소리를 내고 문제해결에 앞장선다. 비영리의 일들은 그렇게 시작된다. 그런 헌신들이 있어 아동과 여성, 흑인들이 오늘의 당당한 삶을 누리게 되었지만 아직도 세상은 불평등하고 소외된 문제는 너무 많다. 누구나 할 수 있어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에 책임을 지고 나서는 영웅들이 있다. 절망한 이들에게 하루 생명을 연장해주는 것도 귀하지만 그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살아갈 환경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부분 오래 끈질기게 매달려야 해결될 일들이다. 하나의 작은 시도가 사회제도 변화까지 가려면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 돈보다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라 큰 보상은 기대하지도 않지만 버티는 것은 중요하다. 중도 포기하지 않으려면 버팀목이 필요하다. 이 영웅들에게 기부는 마치 가뭄에 애타는 농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물줄기와도 같다. ‘작은 기부금에 담긴 함께 하는 마음’이 영웅의 힘의 원천이다. 그런데 가끔 소중한 기부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다. 몇 해 전 동물 안락사와 잘못된 기부금 사용으로 언론에 등장한 한 동물단체가 최근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또, 대선과 맞물려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한다는 한 후보의 공약에 시비가 엇갈린다. 당연한 주장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 기부제도의 구조적 취약성을 아는 전문가들과 대다수의 성실한 공익 기부단체들은 이런 내용이 등장할

매년 1월은 한 해의 사업 계획과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다. 비영리 단체에도 모금목표와 전략을 짜는 일은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가 되었다.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연초에 전략을 잘 짜두어야 헤매지 않고 결승점에 다다를 수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모금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공론화하기 어려웠다. 대부분 모금 목표가 없거나 전년도 성과에 단순히 5~10％를 할증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정했는데, 이제 목표 대비 성과 관리는 필수가 되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 사태는 비영리 단체들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에 경각심을 줬다. 과거에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안정을 도모했던 법인들은 임대수익이 바닥을 치는 것을 목격했고, 모금과 기부자 소통에 다소 소홀했던 단체들은 현장이 멈추고 수입과 지출에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 일 나겠다는 위기의식도 생겼다. 몇몇 단체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가 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에 주목하고 디지털 마케팅과 기술을 도입하고 무대를 디지털로 옮겨갔지만, 대부분의 단체들은 이렇게 갑자기 비대면 세상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올해 모금을 위해서 무엇을 더 신경 쓰면 좋을까. 첫째,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의 시대가 도래했다.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워크 시스템 장착과 온라인 소통, 그리고 채널 다각화는 필수다. 효과적인 기부자 소통과 관계관리를 위해서 홈페이지와 이메일,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의 통합적 활용은 기본이고 모바일 기반의 활용을 더욱 고민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시스템이 정교해져야 적절한 분석을 통해 기부자를 더 잘

[더나은미래·한국모금가협회 공동기획]기부금품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모금단체 전문성 높이려면 운영비 사용 제한 풀어야”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기부자가 신바람 나도록 오히려 ‘인센티브’ 지급”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불법 모금서 국민 보호하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양용희 한국비영리학회장“다양한 NGO 공감대 이룬 ‘자율 규제’ 유도해야” 국내 기부 문화 형성의 근간인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부 통합 관리 시스템의 법률 근거 마련 때문에 개정안이 늦어도 연내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15년 만에 이뤄질 법 개정에서 정작 핵심 내용은 빠졌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경쟁적인 의원 입법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현재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올라온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총 20건에 이른다. 한 달에 약 2건씩 올라온 셈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25건, 20대 국회 26건과 비교하면 압도적이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한국모금가협회와 공동으로 비영리 분야 전문가 4인이 바라보는 현행 기부금품법의 문제와 개정안의 쟁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그래피서울에서 진행된 좌담회는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가 진행하고, 양용희 한국비영리학회장,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참석했다. 좌담은 약속된 시간을 넘어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현실성 떨어지는 법… 현장에 맞게 바뀌어야 황신애＝기부금품법 개정의 명분은 투명성 강화다. 업계에서는 20건의 개정안을 살펴봐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현재로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촉탁해 상임위 의원을 통해 내놓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복잡하고 모호한 현행 조항들은 놔둔 채 이중

세계 최고의 상속세 12조원. 지난 29일 발표된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다. ‘정직하게 국민이 납득할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 회장의 신념대로 유족들은 담담히 세금 납부와 사회 환원 결정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 3년치(2017~2019년) 상속세 수입(10조6000억원)보다 많은 돈이 한 번에 세수로 확보되니 정부 입장에서는 대환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최선일까. 다른 나라의 부자들은 상속세 대신 기부를 선택해 엄청난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데 왜 우리는 세금일까. 만약 ‘사상 최고의 기부금 12조원’이 됐다면 어땠을까. 견리망의(見利忘義)라는 말이 있다. 장자(莊子)가 조릉의 정원에서 까치 사냥을 했는데, 까치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자세히 보니 까치는 사마귀를, 사마귀는 매미를 노리고 있었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마음을 빼앗겨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닫지 못함을 두고 한 말이다. 미국, 영국 등 기부가 활성화된 나라에서는 당장 정부의 세수가 줄더라도 세금 감면 등 장기적으로 기부를 활성화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보는 것 같다. 기부는 항상 우리 역사에 중요한 변화 동력이 돼왔다. 한강의 기적, IMF와 코로나 위기, 모두 기부의 현장이 됐다. 지금도 기업, 자산가, 개인 기부자를 막론하고 ‘기부 DNA’를 가진 착한 사람들이 사회 빈틈을 메우고 있고 기부가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마치 십일조를 떼놓듯 ‘내 이윤의 일부는 사회 환원을 하겠다’는 정서도 생겼다. 민간 활동은 점점 더 다양해지며 내용도 세밀해지고 영역도 확장되고 있다. 정부의 힘이 닿지 않는 모든 곳에 민간의 유능한 인력과

[Cover Story] 기부금품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 개정안 핵심 쟁점 ‘형사 처벌’ 강화사용 명세 장부 제공 안했을 땐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 낭비에 이중 규제 부담모금 활동 위축 ‘부작용’ 우려모호한 조항 구체화 작업 필요 최근 모금 업계에서 ‘기부금품법’ 개정 논란이 뜨겁다. 작년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사태’로 불거진 비영리 단체 투명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다. 지난달 8일 행정안전부는 공익 법인의 기부 금품 모집 상황, 사용 명세 장부, 서류 공개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통합 관리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1365기부포털’을 공개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행안부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주요 개정안에 모금 단체를 형사처벌하는 조항도 추가됐다는 점이다. 이에 모금 단체들은 “비영리 단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문제 제기된 기부금품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한다면 이중 규제, 행정 부담 증가로 인한 모금 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처벌 강화하면 투명성이 높아진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총 17개다. 한 법안에 대해 여러 개정안이 제출됐을 경우 통상적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심사해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만든다. 논란의 중심은 공익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한정애 의원 안이다. 정부 입장이 반영된 이 개정안을 모금 업계에서는 이른바 ‘행안부 안’으로 부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형사처벌 조항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공익 법인에 대한 감독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