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탄발전 폐쇄 선언했지만, 마지막 신규 석탄발전소는 고신용 유지 시민사회 “정책 리스크 빼고 보조금만 반영한 왜곡된 평가”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국내 마지막 신규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는 여전히 A+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이 자체 방법론에서 ‘정부 정책 리스크’를 핵심 평가 요소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가동률이 15%에 머무는 삼척블루파워의 등급 산정에는 탈석탄 정책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정책 리스크는 외면하고, 언제든 바뀔 보조금은 반영 기후솔루션과 강릉시민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블루파워의 신용등급 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정밀 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들은 “신용평가가 정책 현실과 동떨어진 채 시장과 투자자에게 왜곡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척블루파워는 국내 마지막으로 건설된 신규 석탄발전소로, 현재 회사채 발행 잔액만 1조 원에 이른다. 국내외 탈석탄 기조가 강화되면서 좌초자산 위험이 커지고 있고, 송전 제약까지 겹치며 발전소 가동률은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민사회는 ‘2040 탈석탄’이라는 정책 방향이 수익성, 현금흐름, 사업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도, 이러한 위험이 사업위험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단체들은 “자체 방법론에서 정부 정책을 핵심 평가 요소로 명시해 놓고도 ‘2040 탈석탄’이라는 메가톤급 리스크를 등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신용평가사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가사가 스스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시장에 잘못된 신용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에는 제도적 보조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공식적인

옥스팜, 기후변화 토크콘서트 현장 지난 5일 저녁,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과 주한영국문화원, 주한영국대사관이 함께 주최, 주관한 ‘영국동문 기후변화 토크콘서트’(UK Alumni Talks)가 개최됐다. 토크 콘서트에는 지경영 옥스팜 코리아 대표와 폴 클레멘슨(Paul Clementson) 영국문화원장, 개러스 위어(Gareth Weir) 주한영국 부대사를 비롯해 영국 동문 100여 명 등이 참석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교수와 이정온 옥스팜 국제개발 팀장, 허해림 기후솔루션 전략 및 개발 책임자, 김광제 국민통합위원회 정치통합정책과장, 강이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교수 등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더레이터를 맡은 김윤태 교수는 “한국의 탄소배출은 OECD 국가 중 7위, 1인당으로는 5위로 외국에서도 ‘기후 악당’으로 꼽힌다”면서 “전 세계가 마주한 기후위기의 문제를 냉철한 이성으로 바라보되, 해결책을 고민하고 변화를 위해 나아갈 때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 기후변화 문제 인지하고 있지만… 대응 부족 이정온 옥스팜 국제개발 팀장은 방글라데시 현지 상황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그는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면서 “특히 시라지간지(Sirajganj) 차우할리 지역은 우기에는 집, 학교, 도로가 잠겨 마을에서 이동하려면 배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기 시 마을이 물에 잠기면 지역민 중에서도 노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덧붙였다. 옥스팜은 지난 2년간 시라지간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역량과 위생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기후변화의 극심한 피해는 주로 열대 지방이나 적도 지방, 바다에 있는 작은 섬나라들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