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4일(일)
탈석탄법 제정에 5만명 청원… “국회는 응답하라”

국내 주요 시민단체 60여 곳이 국회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6일 기후솔루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을 주도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기후·청년·노동·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이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활동가들이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솔루션 제공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활동가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후솔루션

시민사회연대는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년 누리집에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냈다. 지난달 29일 정족수인 5만명의 동의를 얻어 다음날 국회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청원 내용이 회부됐다. 현재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는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이다. ‘탈석탄법’은 신규 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다예 녹색연합 활동가와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탈석탄법 제정’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청원 정족수 달성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사실에 전국민적인 동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더는 정부와 국회가 사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면 기존 석탄발전소도 꺼야 하는 상황에서 새 석탄발전소를 짓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청원 정족수 달성은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소 신규 설립 계획은 무조건 철회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전 국민이 함께 이룬 승리”라며 “탈석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유권자로서 마음을 다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여진 기후솔루션 캠페이너는 “세계의 여러 국가가 탈석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를 새로 건설하고,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발전량은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려 한다”면서 “우리 미래를 불태우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척과 강릉에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환경과 경제, 주민 공동체 어느 것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각 정당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당론으로 정하도록 국회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백종성 9월기후정의행진 집행위원,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도 발언에 나서 국회의 응답을 촉구했다.

기후솔루션은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과시켰지만,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과제인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변화는 만들지 않았다”며 “국회와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구호로만 외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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