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 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시행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차별적 관행 시정요청 대상 기관이나 단체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관리·공표 방식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과 업무위탁기관 지정 기준 등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장애인 경제 주체를 포괄하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돼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정부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대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더 많이 설립하도록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한다. 법정 의무고용률을 절반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납부한 부담금 액수도 공개한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모회사가 출자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출자 비율만큼 모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전국에 12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6117명의 장애인이 고용됐다. 이 중 중증장애인은 77.6%를 차지한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제18조에서는 지주회사의 복수 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금지해 표준사업장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룹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표준사업장을 쪼개거나, 한 계열사가 단독으로 출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도 자회사끼리, 또는 손자회사끼리 공동출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공동출자에 참여한 자회사·손자회사가 당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식을 100% 소유해야 한다. 공동출자 회사 중 1곳은 당해 표준사업장 주식을 50% 이상 가져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가 의료법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불이행한 공공기관의 명단공표 기준은 강화된다. 공공 부문은 기존에는 법정 의무고용률의 80% 미만(2.72%)을 고용했을 경우 명단 공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의무고용률 3.6%를

지분투자형 표준사업장‘브라보비버인천’을 가다 기업 규모·업태 달라도지분 투자로 사업장 설립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브라보비버’에 줄 서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찾았다. 출입문을 열자 빠른 템포의 음악과 함께 ‘까르르’ 웃음소리가 들렸다. 순간 잡고 있던 손잡이를 놓았다. 잘못 찾아왔나 싶어서였다. 간판을 다시 확인했다. ‘브라보비버(Bravo Beaver)인천.’ 제대로 찾아온 게 맞았다. 브라보비버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베어베터’가 고안한 지분투자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지난해 5월 대구점 개소에 이어 9월에는 인천점이 설립됐다. 지난달 26일 기준 브라보비버인천 소속 장애인 사원은 총 57명으로 모두 중증장애인이다. 이날 체육관에 모인 발달장애인 8명은 비장애인 코치 오지현씨와 ‘셔플보드’ 경기 중이었다. 셔플보드는 가늘고 긴 막대(큐)로 원반(디스크)을 코트 내 득점구역에 밀어 넣어 점수를 내는 스포츠다. 행동반경이 크지 않고 경기 방법이 간단해 중증장애인도 쉽게 즐길 수 있다. 경기에 참가한 장애인 사원들은 점수를 낼 때마다 하이파이브하며 서로 격려했다. 오지현 코치는 “사원들은 근무 전이나 후에 ‘비버운동장’에서 태권도, VR스포츠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한다”며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개인별 맞춤 운동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집 밖으로 나온 발달장애인 브라보비버인천 소속 장애인 사원들은 하루 4시간씩 근무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에 최적화된 시간이다. 주 업무는 노트·볼펜 등 사무용품 포장이다. 단순 반복 작업이라 발달장애인도 쉽게 할 수 있다. 사업장에 항시 대기하는 비장애인 사원은 장애인 사원의 업무를 돕는다. 근무를 마친 장애인 사원은 사업장 근처 식당에서 밥을

장애인 직원 전원에출산장려금·학자금 지원 IT전문가, 제빵사 등장애 유형별 직무 개발 장애인 고용에 진심인 기업들이 있다. 장애 유형별 직무를 개발하고 건강관리와 든든한 복리후생까지 챙긴다. 대기업들은 각사의 개성이 담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직장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인다. 지난달 13일 ‘2023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철탑산업훈장을 받은 ‘포스코휴먼스’는 남다른 복리후생 제도를 자랑한다. 2007년 경북 포항에 국내 1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설립된 이후 전남 광양, 서울, 인천 등으로 확장해 총 4곳의 사업장을 두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 포스코휴먼스 소속 장애인 직원은 총 303명이다. 여성 직원은 85명. 이 중 워킹맘은 39명이다. 포스코휴먼스는 워킹맘을 비롯한 장애인 직원들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 ▲난임치료비·난임휴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가족돌봄휴가 등을 제공한다. 또 자녀학자금을 자녀 수 제한 없이 최대 1억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직원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청아 포스코휴먼스 경영기획실 대리는 “직원들의 장애 유형은 지체·시각·지적·자폐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별 생활체육, 비만·식습관 관리 교육 등을 지원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인해 지난해 비만 직원(148명)의 평균 체중이 2.4㎏ 감량됐고, 성인병 유병률도 24%나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모든 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 가족의료비, 경조금이 제공되고, 보청기·의족 등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자금도 지원된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타사 직원들이 연간 60회가량 사업장을 찾아온다. 포스코가 장애인 직원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삼성SDS는 장애인 특화 직무 개발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2010년

삼성전자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희망별숲’을 30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희망별숲은 삼성전자가 100% 출자해 설립한 사업장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이날 경기 용인시 희망별숲 기흥사업장에서 진행된 개소식에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최시영 삼성전자 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희망별숲 출범은 앞으로 삼성그룹의 타 계열사와 다른 대기업들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며 “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와 직업능력개발,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희망별숲은 삼성전자가 100% 소유한 자회사다. 장애인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모회사인 삼성전자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 고용률에 산입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3.1% 이상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2021년 기준 삼성전자의 장애인 고용률은 1.6%다. 삼성전자는 이번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발달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설립된 사회적기업 ‘베어베터’와 협업했다. 공단과는 지난해 11월 자회사 설립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채용부터 맞춤 훈련까지 진행했다. 베어베터는 장애인 고용·직무와 관련해 숙련된 노하우를 삼성전자에 전수했다. 희망별숲에 채용된 장애인들이 수행할 첫 번째 업무는 제과 제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베어베터와의 전문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장애인 직무를 선정했다”며 “중증장애인도 쉽게 임할 수 있는 제과 제조를 시작으로 맞춤형 직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초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푸르메여주팜’이 지난 6일 문을 열었다. 이날 푸르메재단은 경기 여주 오학동 푸르메여주팜에서 스마트농장 완공을 기념하는 방울토마토 모종 1만본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푸르메여주팜은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스마트농장으로, 전체 규모 1만2883㎡에 유리온실로 지어진 스마트농장만 4200㎡ 규모다.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민간 주도의 기존 사업장과 달리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기업과 협력해 설립한다. 푸르메여주팜은 국내 1호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여주시(2억원)와 한국지역난방공사(3억원), 푸르메소셜팜(5억원)이 공동으로 출자했다. 앞서 푸르메소셜팜에 장애인표준사업장 건립비 40억원을 지원한 SK하이닉스는 향후 농장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을 구매하고 임직원 자원봉사를 연계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최대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 발달장애 아들을 둔 이상훈(68)·장춘순(64)씨 부부의 기부로 시작됐다. 이들 부부는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푸르메재단에 30억원 상당의 부지를 기증했다. 푸르메여주팜은 지난해 12월 발달장애 청년 15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현재 인턴 교육 중인 16명도 다음 달 정규직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완공된 스마트농장에 이어 카페, 장애청년의 교육을 위한 문화동, 업무동 등 다른 시설도 오는 10월까지 차례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푸르메여주팜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모범 사업장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지원 푸르메재단 이사장은 “유리온실이 완공돼 가슴이 벅차다”며 “장애 청년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자립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