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위원장에 위성곤, 여야 간사 박지혜·김소희 25일 첫 결산 소위 열어 기후대응기금 의견 제시 제22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새 지도부를 꾸리고 첫 소위원회 가동에 들어간다. 지난 3월 출범 이후 실제 소위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특위는 18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지혜 더불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을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기존 한정애 전 위원장은 당 정책위의장으로, 이소영 전 간사와 임이자 전 간사는 각각 예결위 간사와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위는 지금까지 세 차례 전체회의만 진행했다. 오는 27일 열릴 4차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기후위기 시급성에 비해 활동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임위와 달리 특위는 회의 일정이 뒷순위로 밀리기 쉽고, 전담 회의실과 전문위원 등 지원 인프라가 부족해 행정적 제약이 크다. 기후 문제 특성상 환경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를 동시에 불러야 해 일정 조율 난도도 높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기후 현안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논의 성사 자체가 어렵지만, 한 번 회의가 열리면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새 위원장과 간사들이 정례화를 강조하는 만큼 논의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특위는 25일 ‘제1차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심사소위’를 처음 연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와 함께 설치된 두 개 소위 가운데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률과 기후대응기금 예산을 다룬다. 첫 회의에서는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기후특위가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예결위에 운용계획안과 결산안에 의견을

‘22대 기후특위’ 출범, 위헌 지적받은 감축 로드맵 손본다 국회가 지난달 26일 제22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를 새로 꾸렸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 온실가스 감축 계획(2031~2049년)을 다시 짜는 것이 핵심 과제다. 위원장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이 맡았고, 위원은 여야 및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20명으로 구성됐다. 한정애 위원장은 제19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기후 정책 전문가다. 현재는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그는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예산안 의견제시권 실질화, 관련 상임위 지정 확대 등 특위에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안과 예산이 실효성 있게 다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간사에 이소영 의원을, 위원으로는 강득구·김성환·김정호·민형배·박정현·박지혜·염태영·위성곤·차지호 의원 등 총 10명을 임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함께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완화,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 등 9건의 기후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 역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5건의 기후 법안을 냈다. 지난해 6월에는 대표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을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간사로 임이자 의원을, 위원으로 김소희·김용태·서범수·이헌승·조은희·조지연 의원을 포함시켰다. 임이자 의원은 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8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타 법안에 통합돼 대안반영폐기 방식으로 처리됐다. 비교섭단체에서는 김종민 무소속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했다. 두 의원은 지난해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하는 등 기후 대응 법제화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여야와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