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산업에 족쇄 될 수도”…스타트업얼라이언스, 보고서 발간

2026년 시행 앞둔 AI 기본법산업계 우려 담은 이슈페이퍼 발표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산업계 우려를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이기대)는 1일, AI 기본법 시행령 설계에 앞서 산업 현장의 우려와 제안을 담은 이슈페이퍼 ‘AI 기본법, 산업 발전의 토대인가? 규제의 시작인가?’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AI 기술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시행령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AI 기본법은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 관련 포괄법으로, 정부의 지원 방향과 규제 틀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규제의 수위와 적용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만큼, 산업계는 시행령 내용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번 이슈페이퍼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핵심 쟁점을 짚었다. ▲‘고영향 AI’의 불명확한 정의로 인한 규제 불확실성 ▲생성형 AI 표시 의무 대상이 광범위하여 혁신적 기술 적용을 제약할 가능성 ▲기존 법령과의 중복 및 충돌에 따른 법적 혼란과 이중 규제 문제 ▲불명확한 사실조사 요건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과도한 부담 ▲ AI 검·인증 권한의 특정 기관 독점으로 인한 기술 혁신 및 시장경쟁 제한 우려 등을 제시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실제 현장과 괴리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며 “산업 현실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美·EU 규제 파고 속 韓 플랫폼의 생존 전략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K-플랫폼의 미래’ 발간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이기대)가 5일 플랫폼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담은 책자 ‘K-플랫폼의 미래’를 발간했다. 이 책은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의 플랫폼 규제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단순히 해외 입법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사회적 맥락에 맞춘 맞춤형 규제 체계와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EU·일본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EU 디지털시장법(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 이후의 변화 ▲미국 애플 반독점 소송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 플랫폼 규제 방향성과 진흥 전략 등을 다룬다. 특히,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tate Platform Capitalism)’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 플랫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플랫폼 산업은 소비자 후생 증가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직결되므로, 각국 정부가 자국 플랫폼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보고서가 정책 입안자, 학계,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한국 플랫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데 실질적인 지침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K-플랫폼의 미래’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규제에 갇힌 한국 플랫폼 산업…“이제는 진흥 전략이 필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슈페이퍼 발간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이기대)는 4일 ‘규제에 갇힌 한국 플랫폼 산업, 이제는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지나친 규제가 국내 기업을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하는 반면, 한국은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독점규제법’ 등 17건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를 ▲거래 공정화 ▲독점 규제 ▲혼합 유형으로 나눠 검토한 결과, 상당수 법안이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서면 계약 교부 의무화’나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 의무’ 등은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동시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또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용역의 노출 순서,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영업 비밀 침해 소지가 있으며, 후발주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중개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사적 자치와 자유 시장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점규제 유형의 경우, 해외 사업자의 이용자 수나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탓에 국내 기업들만 규제의 대상이 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되고, 이는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대전 스타트업 생태계 방향성은?…스타트업얼라이언스, 녹서 발간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10개 질문’ 제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이기대 센터장)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박대희 센터장)가 대전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명한 녹서(green paper)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녹서(green paper)란 정책 결정을 앞두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 과정을 담은 문서다. 이번 녹서는 대전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10개의 핵심 질문을 담아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지역 녹서로 대전을 선택한 이유는 ‘과학의 도시’, ‘노잼도시’, ‘성심당의 도시’ 라는 다양한 내·외부의 시선을 통해 대전 생태계를 심도있게 조명하기 위해서다. 이번 녹서 작업에는 미래과학기술지주 김판건 대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박대희 센터장 등 대전 지역 전문가와 외부 지역 전문가인 크립톤 전정환 부대표, 메타기획컨설팅 최도인 본부장, 소풍벤처스 한종호 파트너, 그리고 퍼실리테이터로 와우디랩 최송일 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대전 지역 생태계 구성원들과 함께 4차례의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고, 지난 8월에는 ‘지역 스타트업생태계 서밋’을 개최하여 대전 스타트업 생태계의 도약을 위한 10개의 질문을 도출했다. 주요 질문으로는 ▲우리가 꿈꾸는 대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글로벌 인재에게 ‘연구와 창업’에 몰입할 수 있는 도시로 선택받을 방법은 무엇일까 ▲대전의 특성을 살린 최적의 투자 생태계 모델은 무엇일까 등이 포함됐다. 박정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는 “이번 녹서에 제시된 10개의 질문은 지역 생태계 구성원들이 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 온 주제들이며, 특히 대전 지역의 더 나은 생태계를 위한 우선적인 질문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녹서가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지역 창업생태계 발전 위해선 전국 단위의 인재 유치 전략 필요해”  

창업생태계가 ‘지역의 미래’를 이끌 해법되려면 <3·끝> “지역의 창업생태계가 발전하려면, 전국의 인재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이성희 컨텍(CONTEC) 대표가 지난달 29일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지역 스타트업생태계 서밋 2024’에서 이같이 말했다. 컨텍은 대전에 기반을 둔 우주 지상국 서비스사로 국내 우주 스타트업 1호 상장기업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채 1기 출신인 이성희 대표가 연구원 창업 방식으로 2015년 설립했다. 현재 컨텍은 한국(서울, 제주도)뿐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 등 9개국에 12개 지상국을 운용하며 영상 전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국내외에 설치한 지상국을 통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영상 보정으로 깨끗한 이미지로 재가공하고, 인공지능(AI)으로 특정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GSaaS(Ground Station as a Service) 네트워크 솔루션은 글로벌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월 평균 수천 건 이상의 위성 데이터 수신을 제공한다. 지난 누리호 발사(2차, 3차) 때에는 컨텍의 지상국을 통해 교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역 내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지역 내 인재뿐만 아니라 전국의 인재를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텍의 인재 유치 전략도 ‘전국 단위의 인재 채용’에 있다. 지난 1월에는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공개 채용 행사인 ‘컨텍 하이어링 데이’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컨텍은 당시 충남대, 한남대, 부산대, 연세대 등 전국 곳곳 20여 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약 100명의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채용·복지제도 등에 대해 1:1로 인터뷰할 수 있는 멘토들과의 시간도 마련됐다. 이때 지원한 학생들 중 2명이 컨텍에 합류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핫한 동네’ 성수, 소셜임팩트 기업 10년간 500여개 늘어

창업생태계가 ‘지역의 미래’를 이끌 해법되려면 <2>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한 창업가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허재형 루트임팩트 대표가 지난 29일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지역 스타트업생태계 서밋 2024’에서 성수동이 소셜임팩트의 성지가 된 배경에 대해 밝혔다. 현재 성수동에는 500개가 넘는 소셜벤처, 비영리 단체, 임팩트 투자사 등이 모여있다. 루트임팩트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성수동을 기반으로 체인지메이커 커뮤니티를 조성해왔다. 체인지메이커는 사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말한다. 루트임팩트의 ‘성수동 커뮤니티’ 결성은 하나의 질문에서 비롯됐다. ‘체인지메이커들이 한 동네에 함께 모여서 일하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간단한 질문이었다. 이에 지난 2014년부터 ‘체인지메이커 디스트릭트’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왜 성수동이었을까. 허 대표는 “당시 대부분이 대학생 창업가들이었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도 적정 가격, 대중교통 접근성, 자연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루트임팩트를 비롯해 HGI, 임팩트스퀘어, 소풍 등이 먼저 성수동에 발을 디뎠다. 이후 코워킹 스페이스(카우앤독, 헤이그라운드, 크레비스타운, 심오피스)가 생기면서 각종 소셜벤처, 비영리 조직들, 투자사 지원기관들이 성수동으로 모여들었다.  🔗관련 기사 공익의 메카로 떠오른 성수동 허 대표는 “2014년엔 성수동에 사회환경적 목적을 지닌 조직이 10개가 채 되지 않았는데, 성동구청 집계에 따르면, 2022년엔 520개가 돼 커뮤니티를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간 투자사 중심으로 성수동에 모였더니 공공기관이 움직였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재정적인 지원을 했고, 이는 성수동 커뮤니티가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허 대표는 ▲심리적 안정감 ▲보유 자원 공유 ▲협력적 임팩트 등을 커뮤니티를 통해 경험한 것으로 꼽았다. 그는 “커뮤니티 내 구성원들이 ‘포기하고 싶었지만 커뮤니티의 소속감, 연대감으로 상호 지지하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구성원과의 신뢰가 쌓여, 협력했을 때도 더 큰 임팩트를 창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허 대표가 공유한 대표적 협력 사례는 2018년 론칭된 ‘임팩트커리어 W’다. 이는 자녀 돌봄 문제로 일을 중단한 경력 단절 여성과 경력직 인재가 필요한 스타트업을 매칭하는 프로그램이다. 최종 입사자에게는 일과 육아 병행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루트임팩트를 중심으로 위커넥트, 진저티프로젝트, 째깍악어, 그로잉맘 등의 소셜벤처 조직이 협력했다. 허 대표는 커뮤니티를 구축할 때 일상생활에서도 매력적인 곳을 선택한 것처럼, 창업스타트업

대전 ‘창업생태계’ 전국 대비 26% 높은 성장률, 비결은?

창업생태계가 ‘지역의 미래’를 이끌 해법되려면 <1> 지역 소멸을 멈추기 위한 해법으로 ‘창업생태계 조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비수도권 중에서는 대전이 ‘스타트업 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잡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지난 2021년에 발표한 ‘창업·벤처생태계 종합지수 비교’ 자료를 보면, 대전의 창업생태계가 지난 10년(2010~2020)간 전국 대비 26%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전국과 대전이 2010년에 모두 지수 100으로 출발해 2020년에는 전국이 284.7, 대전이 359.2를 기록했다. 벤처투자종합포털의 ‘지역별 투자실적’ 자료에서도 대전 창업생태계의 성장을 엿볼 수 있다. 최근 5년(2019~2023년) 사이 대전의 기술기반 업종 창업기업수의 연평균 성장률이 0.51로, 비수도권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3475억원)나 엑셀러레이터 수(27개)에서도 대전은 비수도권 중 1위다. ◇ 특색있는 창업 특구 개발, 이번달에는 ‘대전투자금융’ 공식 출범 대전이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최병관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과학산업전략본부장이 지난달 29일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지역 스타트업생태계 서밋 2024’에서 대전시의 전략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비영리 법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며 마련한 자리다.   최 본부장은 ‘창업타운별 특화된 지역 사업 개발’을 주요 전략 중 하나로 꼽았다. 대전시는 스타트업 중심지를 대전 지역 내에 5개 타운으로 집적화해 특성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1타운은 대덕특구로, 대학의 청년·연구자 기술 창업 활성화 목적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운영, 2타운은 대전 역세권 도심융합특구와 연계한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3타운은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4타운은 지역 대학 한남대와의 연계를 위한 캠퍼스 혁신파크, 5타운은 글로벌 스타트업 혁신타운 등으로 조성됐다. 두 번째 전략은 ‘대전투자금융 설립’이다. 대전투자금융은 국내 최초 공공 벤처캐피탈로 대전시가 500억원을 100% 출자해 이번달 공식 출범한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공공 벤처캐피탈(VC) 역할을 수행하며, 오는 2028년까지 운용자금 2895억원을 확보하고, 2030년 5000억원 규모까지 확충하겠다는 목표다. 최 본부장은 “지역의 민간 투자사와 협력을 강화해 장래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고, 적극 투자할 계획”이며 “대전시를 ‘젊은 혁신가들의 기술창업 요람’과 ‘글로벌 창업플랫폼 도시’로 만드는 것이 비전”이라고 밝혔다.  ◇ 지역 카페와 공실 상가, 스타트업과 투자자 교류 장소로 활용돼 “대전시는 어궁동(어은동+궁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은동에는 로컬활동가들이, 궁동에는 초기 창업가를 중심으로 기술벤처들이 집약되어 있어서 이들을 연결하면 창업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문창용 대전 유성구 부구청장은 ‘어궁동’을 기반으로 창업

2021-2022 스타트업 투자사 인식조사 보고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스타트업 투자사 10곳 중 8곳 “ESG 투자 확대·유지할 것”

스타트업 투자사 10곳 중 8곳은 ESG를 고려한 투자를 확대·유지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은 ESG 투자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트리플라잇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투자사 인식조사 보고서 ‘더 빅 웨이브: ESG’를 공개했다. 지난해 9~10월 국내 스타트업 투자사 12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다. 앞으로 ESG 투자 수준을 유지하거나 이를 핵심 전략에 반영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응답은 전체의 77.9%에 달했다. 이 중 69.5%는 향후 ESG를 고려한 투자를 전체 운용자산의 25% 이상으로 할당할 것이라고 답했다. ESG 투자가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투자사는 38.5%에 불과했다. 반면 리스크 관리에 도움된다는 답변은 60.6%로, ESG를 투자 성과보다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사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사들은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의 ESG 관심도(100점 만점에 70점)가 스타트업(62점)보다 높다고 체감했다.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에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주된 이유로는 ‘정부 정책 및 규제 대응(65.6%)’이 꼽혔다. 다음은 ‘환경·사회적 문제 중요성 인식(56.6%)’ ‘고객의 관심과 요구(42.6%)’ 순이었다. 보고서는 “출자자·고객·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사회·환경 등 외부 변화로 인해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의 ESG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외부 영향은 상장 이후의 컴플라이언스와 지속가능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Pre-IPO 단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ESG 항목은 환경(41.8%), 지배구조(36.4%), 사회(21.6%) 순이었다. 5년 후 전망에서도 순위 변화는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