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K-플랫폼의 미래’ 발간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이기대)가 5일 플랫폼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담은 책자 ‘K-플랫폼의 미래’를 발간했다.
이 책은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의 플랫폼 규제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단순히 해외 입법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사회적 맥락에 맞춘 맞춤형 규제 체계와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EU·일본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EU 디지털시장법(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 이후의 변화 ▲미국 애플 반독점 소송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 플랫폼 규제 방향성과 진흥 전략 등을 다룬다. 특히,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tate Platform Capitalism)’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 플랫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플랫폼 산업은 소비자 후생 증가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직결되므로, 각국 정부가 자국 플랫폼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보고서가 정책 입안자, 학계,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한국 플랫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데 실질적인 지침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K-플랫폼의 미래’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