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기후가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 좌지우지”

“기후문제는 사회, 경제, 산업이 모두 얽힌 다차원의 문제입니다. 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후문제를 국가와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면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더나은미래와 만난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기업 관계자와 정치가 협동해 기후문제 해결에 대한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가입한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도 환경문제와 경제, 산업, 국제 경쟁력 등과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서 의원은 서울시립대 도시환경정책학과 석사, 델라웨어대 에너지환경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사단법인 환경정의 사무처장,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위원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환경센터에서 국가 에너지시스템을 혁신을 연구한 ‘기후전문가’다.  서 의원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연구를 맡으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다”면서 “다만 좋은 정책이 있지만 정치적 갈등과 대립으로 현실화되지 못한 것이 아쉬워 정치에 입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기후 관심도에 5점 만점에 3점을 부여했다. 1점은 국회에서 기후해결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차원에서, 다른 1점은 국회의장이 기후정책비서관을 신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1점은 당이 보유한 기후해결 의지 차원에서 부여했다. 서 의원은 “조국혁신당 전체가 기후 정책을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공약이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는 80%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번 기후특위 상설화 발의에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모두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특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해야”

“선진국은 기후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냈습니다.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석탄과 원자력을 바탕으로 압축 성장을 했다면, 이젠 향후 50년 동안 저탄소 에너지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더나은미래와 만난 김소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후정책 실천을 강조했다. 김소희 의원은 영국에서 개발학을 공부하던 중 2008년 영국이 ‘기후변화법’을 제정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한국에서는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에서 ‘기후문제’ 대응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다, 사무총장 시절 ‘기후전문가’로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됐다. 김 의원은 국회 내부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실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全)당 차원의 기후특위 상설화를 시작으로, 글로벌 혁신 포럼, 미래 혁신 포럼, 2050 포럼 등 많은 의원 연구단체에 기후 이슈가 포함돼 있다”며 “의원분들께서 기후 관련 활동을 같이 하자고 제안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심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기후특위를 상설화해 법안심사권과 예산심의권의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을 제외하고 탄소중립 달성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원전의 탄소 배출량은 태양광보다 적은 수치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탄소 배출량은(g/kWh)은 석탄이 991g, 천연가스 549g, 태양광 57g, 풍력 14g, 원자력 10g 순이었다. 다른 시급한 기후 정책으로는 ‘전력망 구축’을 꼽았다.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에너지 전환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는 “기존의 전력망을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가 상충돼 블랙 아웃이 될 가능성이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 소송이 더 이상 ‘패소 전문’이 아니게 되도록”

“환경 소송은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 흔히 ‘패소 전문’이라고도 합니다. 법이 처음부터 잘 만들어져야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지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지난 13일, ‘기후 변호사’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가 된 박지혜(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갑) 의원이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기후 당선자’로의 포부를 밝히며 전했다. 박 의원은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환경법을 전공한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출신이다. 그는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 이사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내는 사단법인 ‘플랜 1.5’ 공동대표를 역임한 ‘기후 당선자’다. 그는 “공대에서 기술 분야 공부를 하다 보니 기술의 부작용에 관심이 생긴 게 시작이었다”고 전했다. ‘기후환경 전문’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8년 강원 삼척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취소 행정소송 변호사로 활동한 것. 박 의원은 “화석 연료는 저렴한 것이 아니다”라며 “가속화된 기후 변화로 재난을 겪은 사람, 저지대에 살아서 침수 피해를 본 사람 등 환경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국 화석 연료를 덜 쓰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 내부에서 여야 구분 없이 기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했다. 총선 공약으로 기후 관련 정책이 있었고,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기자회견’에 당을 초월해 8개 정당 모두가 참여했다는 것. 그는 “기후변화로 먹거리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는 ‘기후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기후 변화가 삶의 질에 직결됨에 따라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해결해야 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탄소중립 달성 위해서 에너지 편식하지 말아야”

“기후변화 대응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에너지 전환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로 밀고 가야 하는 흐름입니다.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색깔을 거두고 봐야 합니다.”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의원열람실에서 더나은미래와 만난 김용태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은 “기후문제를 정치적 쟁점화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광운대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에서 에너지환경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은 기후 전문가이자 ‘기후당선자’이다. 현재 김 의원은 국회 내 기후 관련 연구단체 ▲인구기후내일포럼 ▲기후변화포럼 ▲수소경제포럼에 소속돼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유권자의 기후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그는 “일회용품 규제 등 제 기후 관련 공약의 장단점을 짚어주는 유권자가 많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시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총선 때 지역 유권자분들도 발언을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후에 대한 공약이 유권자의 인식 전환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지역 환경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진보 성향이지만, 함께 대화하면서 ‘국민의힘이 재생에너지를 싫어한다’는 오해를 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후정치바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설문 응답자의 62.5%가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총선에서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에 앞장섰던 10인 중 1명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 특위의 2가지 권한을 재요구했다. 핵심은 법률안심사권과 예산결산심사권을 통해 다른 상임위에서 밀리지 않고 관심도를 확보하는 것. 그는 “실질적 권한의 부재로 기후 특위가 모양새만 갖춘

아빠가 감옥에 갇혔다…위기의 자녀들

사각지대 해법찾기 [수용자 자녀]<1> 수용자 자녀가 겪는 현실 수원 영아 사망사건, 청년 무연고 사망… 사회문제가 곪아 터진 후 이슈가 돼야 새로운 대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전합니다. 2024년 복지 예산 122조 3779억원. 매년 복지 예산은 늘어나지만, 정책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더나은미래’는 아동·청소년·청년·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현장의 사각지대는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민간 차원의 해법과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사각지대 해법 찾기] 기사를 연재합니다. 첫번째 ‘경계선 지능인’에 이어 두번째 대상은 ‘수용자 자녀’입니다. /편집자 주 “아빠 없이도 엄마 말 잘 들으며 살아야 한다.” 지현(가명)은 중학교 때 아버지의 이 한마디를 끝으로 약 4년 동안 아버지를 집에서 볼 수 없었다. 아버지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수감된 것이다. 지현 아버지는 택시 기사였는데, 술에 취한 여성이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기 전 사업을 하다 난 부도 때문에 채권자들이 아버지를 고소했다. 지현 아버지는 3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다. 지현은 아버지의 부재로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아버지가 모든 경제 활동을 담당했기 때문에 지현네 집 수입은 0원이었다. 지현은 당장 살던 집에서 이사해야 했다. 학교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10평도 안 되는 집에선 엄마와 지현, 지현 언니와 오빠, 동생까지 5명이 함께 지내야 했다. 어머니가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고, 형도 아르바이트해 생활비를 보탰지만, 5인 가족에겐 턱없이 부족했다. 식사는 주로 교회에서 주는 반찬으로 해결해야 했으며, 옷은 어머니 지인들로부터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어도비 AI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제작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데이터로 읽는 난민] 전세계 난민 3760만명, 한국 인정률은 1%대에 불과

데이터로 읽는 난민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뜻한다. 1951년 제정된 UN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000년 12월 UN 총회는 6월 20일을 공식적인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로 지정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역기구인 아프리카단결기구(OAU, 現 아프리카연합)는 이전부터 6월 20일을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해 기념해왔다. UN은 보다 많은 난민을 보호하고 전 세계가 난민과 연대하는 것을 독려하고자 이를 계승해 세계 난민의 날로 발전시켰다. 3760만명 UN 난민기구가 2024년 발표한 ‘2023년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은 3760만명에 달한다. 이는 UN 난민기구의 보호를 받는 난민과 UN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보호를 받는 난민의 수를 더한 것이다. 실향민(6830만명), 망명 신청자(690만명),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580만명)을 모두 더하면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은 1억1730만명이다. 전세계 난민의 수는 작년(3530만명)에 비해 6.5%나 늘어난 수치다. 난민의 수가 증가한 이유로는 2023년에 발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수단 내전이 꼽힌다. 멈추지 않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미얀마 군부-민주세력의 갈등도 꾸준히 난민을 만들고 있다. 1439명 2023년까지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의 수는 1439명이다. 첫 난민 신청은 1994년에 있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는 101명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다. 난민의 지위를 얻지는 못했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1994년부터 28년간 2613명이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은 아니지만, 생명의 위협이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에서 머물 자격을 받은

‘아동 체감’ 권리 수준 상승했는데…성학대·체벌 경험은 증가

굿네이버스,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4차 연구 결과’ 발표한국-대만의 아동권리지수 비교 분석 우리나라 아동이 체감하는 ‘아동권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폭력 및 신체 학대 경험 등은 증가해 유일하게 ‘보호권 지수’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4차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경제적·문화적으로 유사성을 지닌 대만의 아동권리 실태도 함께 공개해 비교 분석했다. 굿네이버스는 11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과 대만 아동의 삶과 권리, 아동권리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2024 아동권리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동권리 향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 약 2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포럼은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포럼에서 한국과 대만의 아동 권리 실태와 수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보편적인 아동권리와 국가별 아동권리 중점 이슈를 확인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4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의 아동권리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권리 보장 수준을 종합적이고 직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격년 주기로 한국의 아동권리지수를 연구해 발표해왔다. 아동권리지수는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4대 권리 영역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각 지수를 종합한 평균 점수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5~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 학생과 그 보호자 914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연구

서울역 인근 ‘조식 제공’ 무료급식소 열린다

이랜드복지재단, 무료급식소 ‘아침애만나’ 연다365일 연중무휴 운영100% 봉사, 100% 기부로 운영 오는 7월, 서울역 인근에 아침밥을 제공하는 무료급식소가 문을 연다. 이름하여 ‘아침애(愛)만나’. 이랜드복지재단이 지난해 8월부터 준비한 무료급식소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작동된다. 거리의 노숙인뿐만 아니라 쪽방촌 일용직 근로자, 청년 등 이용 대상의 제한은 없다. 한 끼 식사가 절실한 배고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아침애만나 조식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제공되며 일요일엔 12시부터 2시까지 중식이 지원된다. 급식소는 노숙인들의 생활 터전인 서울역 12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있으며, 공휴일 관계없이 365일 연중무휴 운영된다. 사실 서울역 주변에 여러 곳의 무료급식소가 있지만, 대부분 오전 11시쯤부터 중식을 제공한다. 이른 새벽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랜드복지재단이 조식 제공 무료급식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다.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몇몇 단체에게 조식 제공을 제안했지만,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던 중 인천 일대 5개 교회(마가의다락방교회, 방주교회, 필그림교회, 필그림선교교회, 길튼교회)와 서울역 쪽방촌에 위치한 하늘소망교회의 연합인 ‘마가공동체’에서 흔쾌히 협력의 뜻을 밝혔다. 연합체를 이끄는 구재영 하늘소망교회 목사는 “노숙인부터 독거노인, 가출청소년, 취업준비 청년 등 누구든 찾아와 한 끼를 먹고 따뜻한 하루를 보내는 게 우리의 유일한 바람이었다”고 말했다. 총 6개 교회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돌아가면서 배식을 진행하게 된다. 매일 봉사자 약 10명이 요리부터 안내까지 전부 담당한다. 일요일에는 예배 시간을 피해 중식만 제공하지만, 나머지 요일엔 모두 중식과 석식 ‘도시락 배달 서비스’까지 계획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해 급식소를 찾아오지

이주노동자 130만명 시대, 인권의 현주소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약 130만 명.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50만 명의 절반을 차지한다. 법무부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의 4%가 체류 외국인이다.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코로나 당시 주춤했다 다시 회복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감소하는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늘어나는 이주노동자 속 인권의 현주소는 어떨까. 지난 23일, 행복나눔재단은 ‘이주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주제로 SIT(Social Innovators Table)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호 서울노동권익센터 팀장,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주요 연사로 참석했고, 이주민 관련 지원 기관 및 비영리단체, 학계 관계자 등 총 90여명이 참석했다. 과연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일까.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은 2021년 약 5만5000명에서 2024년 약 16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분야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이고 교집합의 영역이 적다”면서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생산성 불균형이 지속되고 비수도권은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생산력이 마비되고 있다”라고 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여성 이주노동자의 60%가 제조업·농업 분야인데 경력 단절 여성은 7~10% 수준이다.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은 법적 테두리 밖에 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65%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하지만, 40.5%가 불법 가건물이나 임시 숙소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은 더 열악하다. 2021년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농어업 이주노동자

서울시, ‘내가 만드는 해치 콘텐츠’ 2차 공모전 개최

2차 공모전 이날부터 접수… 총상금 1420만원 서울시는 서울의 상징 캐릭터 ‘해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내가 만드는 해치 콘텐츠 2차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치 키링이 출시 4일 만에 완판됐고, ‘해치의 마법마을 팝업’은 누적 방문이 2만5000명에 달했다. 지난 4월 개최된 1차 해치 공모전에는 24일 만에 1만4000여 점이 접수됐다. 어린이와 외국인,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시는 “해치의 세계관과 시의 주요 정책을 잘 담은 작품이 다수 출품되는 등 해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대상작인 애니메이션 ‘불안과 슬픔 해치에게 맡겨’는 서울의 곳곳에서 시민의 근심 걱정을 해치가 없애준다는 내용으로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해치의 캐릭터와 서울의 힙한 감성을 잘 담아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2차 공모전은 ‘해치의 마법학교’, ‘해치의 마법마을’ 팝업에서 많은 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Don’t worry, Be 해치!’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창작송, 애니메이션 및 새롭게 추가된 댄스 비디오 분야 등 총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창작송과 애니메이션 분야는 인공지능(AI) 활용이 가능하다. 댄스 비디오 분야는 133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해치송’과 1차 공모전 음원 수상작 중 선택해 창작 안무를 제작하면 된다. 4세 이상 내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차 공모전은 이날부터 접수할 수 있다. 분야별 제작 소요 시간을 고려해 댄스 비디오와 창작송 분야는 6월 26일까지, 애니메이션 분야는 7월 31일까지로 기간을 나눠 진행한다. ‘내 손안의 서울

우리가 직접 말하는 4人4色 자립 이야기

매년 약 2000명의 청년이 만 18세가 되면 아동보호시설을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부른다. 서울시 ‘2022 서울청년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들의 예상 독립 나이는 평균 30.6세.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은 보호자가 있는 청년층의 자립 시기보다 12년이나 이른 셈이다. 최근 기업 사회공헌의 화두는 ‘자립준비청년’이다. 비극적이지만 청년들의 희생이 거름이 된 탓이다. 지난 2022년 광주에서 20대 자립준비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고, 작년 6월과 7월 충남 천안에서도 2명의 보육원 출신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더나은미래는 창간 14주년 특집으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4인을 한자리에 모아 ‘자립의 성공 요건과 바람직한 지원책’에 대해 물었다. 작가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모유진(28)씨, 아름다운재단 ‘열여덟어른 캠페이너’로 알려진 박강빈(26)씨, 전(前)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자 자립준비청년 지원 단체 SOL 대표인 윤도현(22)씨, 한예종 출신 바이올리니스트로 기아대책 음악특기생인 이석원(30)씨가 참여했으며, 좌담회는 모유진씨가 경기도 성남에서 운영하는 아라보다 카페에서 진행됐다. ―각자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서의 경험과 생각을 세상에 알리는 ‘캠페이너’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주세요. 모유진=2년 전, 자립준비청년으로서 자전적 이야기를 풀어낸 에세이 ‘숨김없는 말들’을 출간했습니다. 2021년부터 기아대책 ‘마이리얼멘토’로 활동하며 멘티들과 소통하고 있어요(성악을 전공한 모씨는 여러 장의 음반도 발표했다).   박강빈=봉앤설이니셔티브에서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박씨는 2022년 예능프로그램 ‘유퀴즈 온더 블럭’에 출연해 자립준비청년의 고충을 알렸다). 이석원=바이올리니스트 이석원입니다.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UIM(United In Music) 콰르텟의 리더입니다(이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지휘과를

늘어나는 지원이 사각지대도 메울까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흐름과 한계]

현금·인력지원 커져도 사각지대 여전해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해 줄 어른’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책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자립 지원 정책 대상자를 기존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 종료자까지 확대했다. 보호 종료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 수당은 올해부터 10만원 추가 인상된 월 50만 원이다. 2023년에는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신설해 자립준비청년에게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한다. 전국 17개 지자체는 시설에서 독립한 만 18세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 정착금을 지급한다. 서울시의 2021년 자립 정착금은 500만원이었으나, 올해 2000만원이 돼 3년 만에 4배로 올랐다. 현금성 지원에 더해 인력 지원도 강화됐다. 복지부는 17개 시도 자립 지원 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전담 인력을 지난해 180명에서 올해 230명으로 늘린다. ‘바람개비서포터즈’의 규모도 확대했다. ‘바람개비서포터즈’란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보호 아동들의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멘토단이다. 2021년 17명에서 2023년 107명으로 인원이 늘었고, 지난해부터는 월 10만 원의 활동비도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이 많아지고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공공·민간의 다양한 자립 지원 사업을 한 번에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자립정보 ON’을 선보였다.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연구원은 “지원책이 늘어나며 쏠림 현상이 생겨 지원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졌다”며 “유사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 현황을 논의하고 지원 공백을 찾아 조정할 수 있는 민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연락 두절 등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한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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