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어도비 AI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제작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데이터로 읽는 난민] 전세계 난민 3760만명, 한국 인정률은 1%대에 불과

데이터로 읽는 난민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뜻한다. 1951년 제정된 UN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000년 12월 UN 총회는 6월 20일을 공식적인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로 지정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역기구인 아프리카단결기구(OAU, 現 아프리카연합)는 이전부터 6월 20일을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해 기념해왔다. UN은 보다 많은 난민을 보호하고 전 세계가 난민과 연대하는 것을 독려하고자 이를 계승해 세계 난민의 날로 발전시켰다. 3760만명 UN 난민기구가 2024년 발표한 ‘2023년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은 3760만명에 달한다. 이는 UN 난민기구의 보호를 받는 난민과 UN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보호를 받는 난민의 수를 더한 것이다. 실향민(6830만명), 망명 신청자(690만명),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580만명)을 모두 더하면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은 1억1730만명이다. 전세계 난민의 수는 작년(3530만명)에 비해 6.5%나 늘어난 수치다. 난민의 수가 증가한 이유로는 2023년에 발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수단 내전이 꼽힌다. 멈추지 않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미얀마 군부-민주세력의 갈등도 꾸준히 난민을 만들고 있다. 1439명 2023년까지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의 수는 1439명이다. 첫 난민 신청은 1994년에 있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는 101명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다. 난민의 지위를 얻지는 못했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1994년부터 28년간 2613명이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은 아니지만, 생명의 위협이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에서 머물 자격을 받은

‘아동 체감’ 권리 수준 상승했는데…성학대·체벌 경험은 증가

굿네이버스,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4차 연구 결과’ 발표한국-대만의 아동권리지수 비교 분석 우리나라 아동이 체감하는 ‘아동권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폭력 및 신체 학대 경험 등은 증가해 유일하게 ‘보호권 지수’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4차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경제적·문화적으로 유사성을 지닌 대만의 아동권리 실태도 함께 공개해 비교 분석했다. 굿네이버스는 11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과 대만 아동의 삶과 권리, 아동권리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2024 아동권리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동권리 향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 약 2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포럼은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포럼에서 한국과 대만의 아동 권리 실태와 수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보편적인 아동권리와 국가별 아동권리 중점 이슈를 확인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4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의 아동권리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권리 보장 수준을 종합적이고 직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격년 주기로 한국의 아동권리지수를 연구해 발표해왔다. 아동권리지수는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4대 권리 영역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각 지수를 종합한 평균 점수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5~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 학생과 그 보호자 914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연구

서울역 인근 ‘조식 제공’ 무료급식소 열린다

이랜드복지재단, 무료급식소 ‘아침애만나’ 연다365일 연중무휴 운영100% 봉사, 100% 기부로 운영 오는 7월, 서울역 인근에 아침밥을 제공하는 무료급식소가 문을 연다. 이름하여 ‘아침애(愛)만나’. 이랜드복지재단이 지난해 8월부터 준비한 무료급식소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작동된다. 거리의 노숙인뿐만 아니라 쪽방촌 일용직 근로자, 청년 등 이용 대상의 제한은 없다. 한 끼 식사가 절실한 배고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아침애만나 조식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제공되며 일요일엔 12시부터 2시까지 중식이 지원된다. 급식소는 노숙인들의 생활 터전인 서울역 12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있으며, 공휴일 관계없이 365일 연중무휴 운영된다. 사실 서울역 주변에 여러 곳의 무료급식소가 있지만, 대부분 오전 11시쯤부터 중식을 제공한다. 이른 새벽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랜드복지재단이 조식 제공 무료급식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다.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몇몇 단체에게 조식 제공을 제안했지만,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던 중 인천 일대 5개 교회(마가의다락방교회, 방주교회, 필그림교회, 필그림선교교회, 길튼교회)와 서울역 쪽방촌에 위치한 하늘소망교회의 연합인 ‘마가공동체’에서 흔쾌히 협력의 뜻을 밝혔다. 연합체를 이끄는 구재영 하늘소망교회 목사는 “노숙인부터 독거노인, 가출청소년, 취업준비 청년 등 누구든 찾아와 한 끼를 먹고 따뜻한 하루를 보내는 게 우리의 유일한 바람이었다”고 말했다. 총 6개 교회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돌아가면서 배식을 진행하게 된다. 매일 봉사자 약 10명이 요리부터 안내까지 전부 담당한다. 일요일에는 예배 시간을 피해 중식만 제공하지만, 나머지 요일엔 모두 중식과 석식 ‘도시락 배달 서비스’까지 계획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해 급식소를 찾아오지

이주노동자 130만명 시대, 인권의 현주소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약 130만 명.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50만 명의 절반을 차지한다. 법무부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의 4%가 체류 외국인이다.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코로나 당시 주춤했다 다시 회복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감소하는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늘어나는 이주노동자 속 인권의 현주소는 어떨까. 지난 23일, 행복나눔재단은 ‘이주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주제로 SIT(Social Innovators Table)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호 서울노동권익센터 팀장,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주요 연사로 참석했고, 이주민 관련 지원 기관 및 비영리단체, 학계 관계자 등 총 90여명이 참석했다. 과연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일까.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은 2021년 약 5만5000명에서 2024년 약 16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분야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이고 교집합의 영역이 적다”면서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생산성 불균형이 지속되고 비수도권은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생산력이 마비되고 있다”라고 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여성 이주노동자의 60%가 제조업·농업 분야인데 경력 단절 여성은 7~10% 수준이다.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은 법적 테두리 밖에 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65%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하지만, 40.5%가 불법 가건물이나 임시 숙소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은 더 열악하다. 2021년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농어업 이주노동자

서울시, ‘내가 만드는 해치 콘텐츠’ 2차 공모전 개최

2차 공모전 이날부터 접수… 총상금 1420만원 서울시는 서울의 상징 캐릭터 ‘해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내가 만드는 해치 콘텐츠 2차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치 키링이 출시 4일 만에 완판됐고, ‘해치의 마법마을 팝업’은 누적 방문이 2만5000명에 달했다. 지난 4월 개최된 1차 해치 공모전에는 24일 만에 1만4000여 점이 접수됐다. 어린이와 외국인,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시는 “해치의 세계관과 시의 주요 정책을 잘 담은 작품이 다수 출품되는 등 해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대상작인 애니메이션 ‘불안과 슬픔 해치에게 맡겨’는 서울의 곳곳에서 시민의 근심 걱정을 해치가 없애준다는 내용으로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해치의 캐릭터와 서울의 힙한 감성을 잘 담아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2차 공모전은 ‘해치의 마법학교’, ‘해치의 마법마을’ 팝업에서 많은 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Don’t worry, Be 해치!’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창작송, 애니메이션 및 새롭게 추가된 댄스 비디오 분야 등 총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창작송과 애니메이션 분야는 인공지능(AI) 활용이 가능하다. 댄스 비디오 분야는 133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해치송’과 1차 공모전 음원 수상작 중 선택해 창작 안무를 제작하면 된다. 4세 이상 내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차 공모전은 이날부터 접수할 수 있다. 분야별 제작 소요 시간을 고려해 댄스 비디오와 창작송 분야는 6월 26일까지, 애니메이션 분야는 7월 31일까지로 기간을 나눠 진행한다. ‘내 손안의 서울

우리가 직접 말하는 4人4色 자립 이야기

매년 약 2000명의 청년이 만 18세가 되면 아동보호시설을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부른다. 서울시 ‘2022 서울청년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들의 예상 독립 나이는 평균 30.6세.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은 보호자가 있는 청년층의 자립 시기보다 12년이나 이른 셈이다. 최근 기업 사회공헌의 화두는 ‘자립준비청년’이다. 비극적이지만 청년들의 희생이 거름이 된 탓이다. 지난 2022년 광주에서 20대 자립준비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고, 작년 6월과 7월 충남 천안에서도 2명의 보육원 출신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더나은미래는 창간 14주년 특집으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4인을 한자리에 모아 ‘자립의 성공 요건과 바람직한 지원책’에 대해 물었다. 작가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모유진(28)씨, 아름다운재단 ‘열여덟어른 캠페이너’로 알려진 박강빈(26)씨, 전(前)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자 자립준비청년 지원 단체 SOL 대표인 윤도현(22)씨, 한예종 출신 바이올리니스트로 기아대책 음악특기생인 이석원(30)씨가 참여했으며, 좌담회는 모유진씨가 경기도 성남에서 운영하는 아라보다 카페에서 진행됐다. ―각자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서의 경험과 생각을 세상에 알리는 ‘캠페이너’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주세요. 모유진=2년 전, 자립준비청년으로서 자전적 이야기를 풀어낸 에세이 ‘숨김없는 말들’을 출간했습니다. 2021년부터 기아대책 ‘마이리얼멘토’로 활동하며 멘티들과 소통하고 있어요(성악을 전공한 모씨는 여러 장의 음반도 발표했다).   박강빈=봉앤설이니셔티브에서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박씨는 2022년 예능프로그램 ‘유퀴즈 온더 블럭’에 출연해 자립준비청년의 고충을 알렸다). 이석원=바이올리니스트 이석원입니다.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UIM(United In Music) 콰르텟의 리더입니다(이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지휘과를

늘어나는 지원이 사각지대도 메울까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흐름과 한계]

현금·인력지원 커져도 사각지대 여전해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해 줄 어른’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책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자립 지원 정책 대상자를 기존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 종료자까지 확대했다. 보호 종료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 수당은 올해부터 10만원 추가 인상된 월 50만 원이다. 2023년에는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신설해 자립준비청년에게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한다. 전국 17개 지자체는 시설에서 독립한 만 18세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 정착금을 지급한다. 서울시의 2021년 자립 정착금은 500만원이었으나, 올해 2000만원이 돼 3년 만에 4배로 올랐다. 현금성 지원에 더해 인력 지원도 강화됐다. 복지부는 17개 시도 자립 지원 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전담 인력을 지난해 180명에서 올해 230명으로 늘린다. ‘바람개비서포터즈’의 규모도 확대했다. ‘바람개비서포터즈’란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보호 아동들의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멘토단이다. 2021년 17명에서 2023년 107명으로 인원이 늘었고, 지난해부터는 월 10만 원의 활동비도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이 많아지고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공공·민간의 다양한 자립 지원 사업을 한 번에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자립정보 ON’을 선보였다.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연구원은 “지원책이 늘어나며 쏠림 현상이 생겨 지원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졌다”며 “유사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 현황을 논의하고 지원 공백을 찾아 조정할 수 있는 민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연락 두절 등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한계도

아름다운재단 ‘열여덟어른 캠페이너’로 알려진 박강빈(26)씨가 지난달 열린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건송 C영상미디어 객원기자
“자립은 자립준비청년만의 과제가 아닌 누구에게나 주어진 과제”

“저는 ‘보통의 청년’으로 불리고 싶어요. 수식이 필요 없는, 결국에는 저를 정의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인식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이너’로 알려진 박강빈(26)씨가 지난달 성남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자립준비청년과 청년간의 구분선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 인식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박강빈씨는 현재 봉앤설이니셔티브에서 사회공헌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 봉앤설이니셔티브는 배달의민족 김봉진 창업자와 아내 설보미씨가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다. 그는 이곳에서 “당사자성이 곧 전문성”이라는 마음으로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그의 첫 자립은 고등학교 졸업식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찍 취업해 대기업 사원으로 입사한 상태에서였다. 그는 “돈벌이가 좋으니 잘 자립하겠지라며 생각했지만 금융에 대한 현실감각이 없었다”며 “외로움에 취약한 시기라,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다 빌려줬다”고 전했다. 시설 내에서는 금융 지식과 같은 자립에 대한 배경지식이 얕았다고 부연했다. 그에게 자립의 두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은 바로 ‘외로움’이었다. 외로움의 원인 중 하나는 ‘부족한 지지 체계’였다. 그는 “자립준비청년들은 진학, 취업, 연애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고민을 나눌 지지 체계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면서 “변호사 집에서 변호사가 나고, 의사 집에서 의사가 난다는 말이 있는데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 분포도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진로 탐색의 생애주기에서 간접 경험이 부족한 것도 자립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라는 것이다. 그가 자란 시설에는 대학에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에, 고등학교 졸업 후 그의 선택도 취직이었다. 시설에서 자란 자립준비청년들의 간접 경험은 그 공간의 경험이 다였다. 간접 경험의 폭이 좁은 상태에서, 자립의 형태는 저렇겠구나 유추할

전(前)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자 자립준비청년 지원 단체 SOL 대표인 윤도현(22)씨가 지난달 열린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건송 C영상미디어 객원기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 덕에 인생의 전환점 맞아

“정치를 해보니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하단 생각도 들어요. 제가 비대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왜 이 사람이 정치를 하냐’는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자립준비청년이 전체 인구 집단으로 봤을 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청년의 일부기도 하거든요. 결국 당사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적인 공감대도 높여가야 한다고 봐요.” 전(前)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윤도현(22)씨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서 정치 경험을 풀어냈다. 윤씨는 지난해 말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중 최연소 영입 인재로 주목을 끌었다. 그는 “(자립준비청년이 겪고 있는) 사각지대의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되는 다리”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서, 자립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나온다는 것에 주목해 실생활 적응을 돕는 ‘자립준비청년 학교’, 자립 정보 플랫폼 ‘자립 정보 ON’ 고도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인 윤씨는 자립준비청년과 후원자를 잇는 단체 SOL(Shine On Light)을 운영한다. 2021년에는 자립활동가 13명과 함께 자립 준비 경험을 담은 책 ‘우리가 마주한 세상에는 지도가 없었다’를 출판했다. 18년 동안 보육원에서 자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인 그가 주목한 것은 ‘사회를 나와서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 그는 “보육원 구조 자체가 일대다(1대多) 이기에 시설에서 의지할 사람을 찾기보다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했다”며 “선생님이 자주 바뀌는 것이 현실이니 시설 선생님이 아니어도 내가 의지할만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운영하는 단체 SOL은 홈페이지에 상담소를 열고, 오픈 채팅을 운영하며, 힘든 일이 생긴 자립준비청년들이 상시 연락할 수 있는 곳을 마련했다. 양부모님을 만나 2년간 함께

한예종 출신 바이올리니스트로 기아대책 음악특기생인 이석원(30)씨가 지난달 열린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건송 C영상미디어 객원기자
“내가 원하는 것을 학습하며 나만의 특기를 찾아야”

“결국에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자립이 돼요. 잘 할 수 있는 나만의 특기를 찾아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할 수 있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독일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에서 유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석원(30) 씨는 UIM(United In Music·이하 UIM) 콰르텟의 리더다. 지난 3월 기아대책의 후원으로 첫 정기연주회를 연 UIM은 올해로 창단 9년째인 현악 4중주 그룹으로, 모두가 ‘자립준비청년’ 출신이다. 이 씨가 자립하게 된 것은 2013년도. 이불과 옷가지 몇 개가 가진 것의 전부였다. 아는 형 집에 얹혀살며 LH 대학생 전세주택을 신청했다. 그는 “보증금 백만 원도 없어 주인 할머니가 대신 보증금을 내주며 도장 인감을 찍어준 기억이 난다”고 전했다. 지원받는 금액은 월 30만 원. 주거 이자와 휴대전화 비용을 내고 나면 사라지는 돈이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는 “학식도 비싸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는데, 누가 보면 손가락질할까 빨리 먹었다”며 “모든 걸 30만 원 안에서 하려고 하니 대학 친구가 없을 정도로 삶이 빠듯했다”고 회상했다. 대회 준비 비용은 바이올린 현까지 아껴가며 마련했다. 그는 도움 받을 생각은 없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다”고 답했다. 그가 악기를 만난 것은 보육원 안이었다. 그는 “보육원에서 다양한 체험을 해보며 재능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이들의 능력을 찾아내고 상담도 많이 하면서 자신의 길을 정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도 ‘특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는

작가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모유진(28)씨가 지난달 열린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건송 C영상미디어 객원기자
자립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실패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것

“지구에 운석이 떨어지면 크레이터(Crater)가 생겨요. 그걸 억지로 메우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들죠. 하지만 크레이터에 물이 고이면, 주위 동식물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샘이 돼요. 자립준비청년은 크레이터를 가졌지만 그만큼 먼저 ‘샘’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청년이에요” 작가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모유진(28)씨가 지난달 그가 운영 중인 카페 ‘아라보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강의를 나가면 꼭 해주는 이야기”라며 전한 말이다. 모유진 씨는 2022년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서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숨김없는 말들’을 출간했다. 그는 자립준비청년이었다. 열한 살 때 위탁 가정에 보내진 그가 ‘자립’을 하게 된 건 스무 살. 위탁 가정에서 학대를 받아 야반도주를 했다. 중학생부터 꿈꿔온 자립의 날. 모두가 잠든 밤에 편지 한 장을 두고 나와 점퍼를 덮고 잤다.  열세 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급 천 원을 받기도 했던 그는 현재 카페이자 공방인 ‘아라보다’를 운영하고 있다. 공간 이름인 ‘아라보다’는 ‘경작하다, 항해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탈리아어 ‘arare’에서 따왔다. 경작하듯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땅을 고르고, 항해하듯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아라보다는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사회적 기업을 목표로 한다. “우리의 경험을 먼저 나누며 위로와 용기를 전할 때 살아있는 기분”이라는 모유진 씨에게 자립의 성공 요인 세 가지를 물었다.  그가 가장 먼저 꼽은 것은 “건강하고 긍정적인 멘토”다. 학원비와 교통비를 지원해 꿈을 꿀 기회를 마련해준 음악학원 원장님부터 식대를 지원해 준 과외 선생님까지. 그에게는 울타리가 되어 지켜준 ‘멘토’가 있었다. 2021년부터 기아대책 ‘마이리얼멘토’로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제화 향방은 [허영 의원 인터뷰]

사각지대 해법찾기 [경계선 지능인]<2>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경계선 지능인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0년 전, 2014년 EBS의 ‘느린 학습자를 아십니까’ 보도 이후였다. 보도된 같은 해, 조정식 의원이 EBS교육방송·교육부·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고, 2015년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계선지능 학생 스크리닝’을 실시했다.  2016년 ‘느린학습자 지원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 공포돼 “지적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을 위한 교육상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나 학령기에만 초점을 뒀다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2020년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15군데에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경계선 지능인 전문 센터는 전국에서 단 한 곳, 서울시뿐이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조례별로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도, 지원 범위도 제각각이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1대 국회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등 네 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상태다. 허영 의원은 2023년 4월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에 대한 첫 법제화를 시도하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동안 법안이 없었던 이유에 관해 묻는 말에 “발달장애와의 모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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