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들이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필요할 때 찾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산형성 지원사업(디딤씨앗 통장사업) 현황 보고’ 확인 결과, 자립준비청년들이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이 1800억원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디딤씨앗 통장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회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이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정부가 입금액의 2배(월 최대 10만원)를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학자금이나 주거비용 마련을 위해 찾아갈 수 있으며 만 24세 이상이면 조건 없이 출금할 수 있다. 하지만 만기가 지났어도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은 1814억원에 달했다. 총 4만5217명의 적립금이다. 인당 400만원의 적립금을 통장에 묵혀둔 셈이다. 만 24세 이상인 경우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0.1%로 시중금리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음에도 이들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75억원에 이른다. 의원실은 “까다로운 출금 절차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장 명의가 아동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어 출금을 하려면 다수의 증빙서를 준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 나서 다시 은행에 지급 요청을 해야 한다. 한정애 의원은 “디딤씨앗 통장 명의가 실소유주인 보호대상아동이 아니라 지자체인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행정절차 때문에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자신의 돈을 제때 찾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2008년 폐지됐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오는 12월 다시 시행된다. 환경부는 22일 “제주와 세종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추진방안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세종시를 첫 시행 지역으로 선정한 건 공공기관이 앞장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컵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구상에서다. 제주시는 이번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일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 소비자에게는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다회용컵 사용 시 음료 가격의 10%를 탄소중립포인트로 지급한다. 참여 매장에는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표준용기 확인용 바코드 라벨비(개당 6.99원), 보증금 카드수수료(개당 3원), 표준용기 처리지원금(개당 4원) 등이다. 또 라벨 부착에 필요한 보조도구와 일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해 반납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한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일회용컵은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없이 구매한 매장이 아닌 매장에서도 반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납할 수 있다. 자원순환보증금액은 300원으로 확정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시행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2002년 처음 도입됐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오히려 소비자와 사업주의 비용과 불편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일자 2008년 3월 폐지됐다. 2020년 6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현대차정몽구재단이 오는 25일까지 새활용 제품 전시회 ‘새활용에 진심, 그린 굿즈 기획전’을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사회적경제기업 32곳이 참여한다. 폐현수막, 폐플라스틱, 헌옷 등 일상에서 버린 물건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해 만든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선보인다. 재단은 “전시회를 통해 대중에게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전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라잇루트’는 라잇루트는 전기차 등 각종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이차전지(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분리막을 재활용해 기능성 원단을 개발하는 소셜벤처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투습, 방수 기능이 있는 고기능성 원단으로 만든 의류를 선보인다. 라잇루트는 현대차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H-온드림’ 펠로 기업이기도 하다. 소셜벤처 ‘알프래드’는 반려묘용 친환경 모래를 전시한다. 커피박, 옥수수전분, 해초추출물 등 인체에 무해한 재료로 개발한 제품이다.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제품 구매는 사회적경제 상품몰 이스토어 36.5에서 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현대차정몽구재단과 현대자동차그룹, 한국환경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함께 기획하고 준비했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은 “환경문제는 민간·공공기관이 협력해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전시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는 재단의 뜻에 맞게 여러 주체와 협력해 ‘컬랙티브 임팩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등 주요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자문·심의를 담당하는 ‘2050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했다. 23일 서울시는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서울시 주요 탄소중립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신설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해당 조례에 근거를 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없애고 그 주요 기능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이관했다. 환경 분야 연구원, 교수 등을 포함해 총 25명의 전문가가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서울시 행정1부 시장이 맡았다. 위원들은 2년간의 임기 동안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최근 폭우 등 극단 기상현상이 빈번해짐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다”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26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을 지정하고 기후예산제를 도입하는 등의 이행체계도 마련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국내외 170개 시민단체가 국민연금에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배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23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난해 5월 ‘탈석탄 선언’을 한 국민연금이 1년 넘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5대 요구 사항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미국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US), 독일의 우르게발트(Urgewald), 호주의 락더게이트연대(Lock the Gate Alliance) 등 해외 단체도 동참했다. 국민연금은 세계 석탄기업에 17조97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로 인해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약 2200만 주의 한국전력공사 주식을 추가 취득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의 퇴행적 행보는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는 세계적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저해하며 국민연금의 주주인 국민의 안전과 자산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3월 내놓은 탈석탄 정책도 비판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석탄회사’의 기준으로 석탄 관련 매출 비중이 30% 또는 50%인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서한은 “이는 글로벌 기준인 20%와 비교해 매우 뒤처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한 기업은 조건부로 승인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도 “자칫 석탄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 단체들은 국민연금에 5가지를 요구했다. ▲석탄기업을 분류하는 정량 기준을 매출 비중 ‘최소 30%’로 설정하고 투자에서 배제할 것 ▲석탄산업 범위를 석탄의 전체 가치사슬로 확장해 정의할 것 ▲에너지 전환 계획을 명시한 기업에 대한 투자 허용 여부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 그린워싱을 방지할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황인식 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을 제9대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황인식 신임 사무총장은 경북 경주 출생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워싱턴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연세대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황 사무총장은 1998년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서울 서초구 생활복지국장,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 기획조정실 경영기획관, 행정국장과 대변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며 3년이다.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은 당연직 상근이사로, 모금・배분사업을 비롯해 사무처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사랑의열매는 지난 8월 8일 사무총장 모집공고를 냈다. 이후 사무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2명을 이사회에 추천했고, 황 사무총장은 최종 후보자로 올라 이번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앞서 사랑의열매는 지난 7월 1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뒤 복직했던 전임 사무총장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부서장 회의에서 부하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책상에 다이어리를 집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A씨의 행동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기아대책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여러 위기에 직면한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리스타트(Re:Start)’사업을 실시한다. 22일 기아대책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함께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9일 체결하고, 위기에 처한 가정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전개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양 기관은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소년들을 초기 발굴해 범죄 등 각종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장 시급한 영역부터 긴급 지원을 시작한다. 폭력과 학대 피해를 경험한 아이들에게 별도의 심리정서 치료와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정 밖 청소년이 임시로 머무는 안전 쉼터의 시설을 개선도 진행해 편안한 환경에서 안정을 취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립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또 실태조사와 연구활동을 토대로 정책 개선 활동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을 비행 청소년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오해를 해소하며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경석 기아대책 대표는 “가정 밖 청소년 문제는 가정에서 발생한 불화 등 아이들이 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수온 상승폭이 전 세계 평균의 2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6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해역 온도는 약 1.35도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바다 수온은 평균 0.52도 상승했다. 수과원은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연근해 수온이 2050년까지 1~2도, 2100년엔 최고 4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 지구 수온 평균이 2100년까지 1.8~3.7도 오를 것으로 예측된 것에 비하면 다소 높은 수치다. 해양온난화는 국민 건강과도 직결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로 봄철(3~4월)에 나타나던 마비성 패류 독소가 최근에는 겨울철(1~2월)에 출현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조개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해 생기는데, 유독성 플랑크톤은 수온이 12~15도일 때 가장 많아진다. 마비성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안면마비·사지마비·보행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과원의 연구보고서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수산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기자 100g1@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