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4일(일)
자립준비청년, 찾아가지 못한 지원금 1800억원…복잡한 행정절차가 ‘장벽’

자립준비청년들이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필요할 때 찾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산형성 지원사업(디딤씨앗 통장사업) 현황 보고’ 확인 결과, 자립준비청년들이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이 1800억원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지내는 반지하 거주지. /조선DB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지내는 반지하 거주지. /조선DB

‘디딤씨앗 통장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회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이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정부가 입금액의 2배(월 최대 10만원)를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학자금이나 주거비용 마련을 위해 찾아갈 수 있으며 만 24세 이상이면 조건 없이 출금할 수 있다.

하지만 만기가 지났어도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은 1814억원에 달했다. 총 4만5217명의 적립금이다. 인당 400만원의 적립금을 통장에 묵혀둔 셈이다. 만 24세 이상인 경우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0.1%로 시중금리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음에도 이들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75억원에 이른다.

의원실은 “까다로운 출금 절차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장 명의가 아동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어 출금을 하려면 다수의 증빙서를 준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 나서 다시 은행에 지급 요청을 해야 한다.

한정애 의원은 “디딤씨앗 통장 명의가 실소유주인 보호대상아동이 아니라 지자체인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행정절차 때문에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자신의 돈을 제때 찾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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