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6일(목)
“탈석탄 실행 방안 마련하라”… 시민단체 170곳, 국민연금 이사장에 공개서한

국내외 170개 시민단체가 국민연금에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배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23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난해 5월 ‘탈석탄 선언’을 한 국민연금이 1년 넘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5대 요구 사항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미국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US), 독일의 우르게발트(Urgewald), 호주의 락더게이트연대(Lock the Gate Alliance) 등 해외 단체도 동참했다.

국민연금공단. /조선DB
국내외 170개 시민단체가 국민연금공단에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 배재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조선DB

국민연금은 세계 석탄기업에 17조97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로 인해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약 2200만 주의 한국전력공사 주식을 추가 취득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의 퇴행적 행보는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는 세계적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저해하며 국민연금의 주주인 국민의 안전과 자산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3월 내놓은 탈석탄 정책도 비판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석탄회사’의 기준으로 석탄 관련 매출 비중이 30% 또는 50%인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서한은 “이는 글로벌 기준인 20%와 비교해 매우 뒤처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한 기업은 조건부로 승인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도 “자칫 석탄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 단체들은 국민연금에 5가지를 요구했다. ▲석탄기업을 분류하는 정량 기준을 매출 비중 ‘최소 30%’로 설정하고 투자에서 배제할 것 ▲석탄산업 범위를 석탄의 전체 가치사슬로 확장해 정의할 것 ▲에너지 전환 계획을 명시한 기업에 대한 투자 허용 여부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 그린워싱을 방지할 것 ▲석탄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 활동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것 ▲해외 석탄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 배재 정책을 즉각 이행할 것 등이다.

참여 단체들은 “해외 주요 연기금은 탈석탄 이행을 넘어 화석 연료 전반에 대한 투자 배재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이들이 탈화석연료에 나선 것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화석연료의 좌초자산 위험 관리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도 하루빨리 이 같은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투자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10월 24일을 기한으로 답변을 요청했으며, 답변 여부와 내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서한 작성에 참여한 170개 시민단체
기후솔루션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BigWave)
녹색연합
플랜 1.5
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6.15공동선언실천창원시지부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가톨릭노동장년회(마산교구)
가톨릭여성회관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시민에너지협동조합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제YMCA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녹색당
경남대학교 동문공동체
경남대학교환경소모임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생명의숲
경남시민환경연구소
경남아동옹호센터
경남양서류네트워크
경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경남여성엄마민중당(준)
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경남풀뿌리환경교육센터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곰마실아이들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김해교육연대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분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YMCA
김해YWCA
꼬마평화도서관
꽃피는학교
남해기후위기비상행동
남해여성회
내서마을학교
노동당 경남도당
담쟁이인문학교
당진환경운동연합
동요어른철부지
마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미세먼지해결경남시민본부
민노총여성위원회
민주노총 통영시위원회
민중당경남도당
사)경남민족예술인총연합거제지부
사)생활자치커뮤니티우리동네사람들
사)아름나라
사)좋은벗
사)평화를잇는사람들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사)희망웅상
사남하석탄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사천생태환경연구회
사천여성회
사천환경운동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을 담다
사회적협동조합 애기똥풀
사회적협동조합 한들산들
산청인문학모임두목회
삶예술연구소대표
상남영화제작소
생태환경교육문화원
섬진강과지리산사람들
성남환경운동연합
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시민의눈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경남연대
양산아이쿱생활협동조합
양산여성회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양산학부모행동
양산YMCA
어린이책 시민연대 통영지회
오산환경운동연합
우리동네작은도서관
웅상노동상담소
웅상이야기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자연과사람들
장유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교조양산중등지회
전국농민회부산경남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남지부
전여농경남연합
정금교회
정의당 남해하동지역위원회
정의당경남도당
정의당경남도당청년학생위원회
정의당양산지역위원회
진주같이
진주여성회
진주지역경제연구소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진해여성회
진해YWCA
참살기좋은마을만들기연구회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민예총
창원시정순욱시의원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창원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창원여성회
창원여성회관진해관
창원YMCA
창원YWCA
채식평화연대
청마역사모임
청만행웅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시민문화모임‘통로’
통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파주환경운동연합
평통사마창진지회
푸른내서주민회
하나교회
한교회
한살림경남
한살림경남생산자연합회
함안여성회
해맑음문화활동센터
협동조합언니네
환경과생명을지키는경남교사들의모임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전환연구소
충남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충남도당
인천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한살림경기서남부생협
화성YMCA
Asian Peoples Movement on Debt and Development
General Federations of Nepelese Trade Unions GEFONT
Campax
350.org Asia
350 Pilipinas
Climate Energy Finance
Jubilee Australia Research Centre
WomanHealth Philippines
Urgewald
Pakistan Fisherfolk Forum
AnsvarligFremtid
TREND ASIA
Lock the Gate Alliance
Both ENDS
Friends of the Earth US

◇참조인
안효준 국민연금 최고투자책임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민식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
신왕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인중 농리묵산식품부 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허 권 한국노동자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류기섭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장섭 농협생명 부사장
서봉춘 수협중앙회 부대표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이한나 법무법인 허브 변호사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위원장)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강훈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고영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신현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이개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최종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최혜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서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이종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최연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최영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최재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추경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강은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구준모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 시행 TF 위원
황영민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 시행 TF 위원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