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더나미 책꽂이] ‘백래시 정치’ ‘고통에 공감한다는 착각’ ‘제2의 불확실성의 시대’

백래시 정치 제20대 대선을 전후로 한국 선거판에 새로운 프레임이 등장했다. ‘이대남’ ‘여성가족부 폐지론’ 등으로 유권자를 집결시키는 안티페미니즘(Antifeminism) 프레임이다. 과거에도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반발은 존재했지만, 저자는 정치세력과 결합한 ‘백래시(backlash)’에 주목한다. 백래시는 민주주의 성장이나 진보적 물결에 대한 반동을 총칭하는 단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주로 여성과 페미니즘에 대한 집단적 공격을 일컫는다. 백래시는 안티페미니즘 분석을 위한 주요 개념이지만, 상대적으로 이론적 깊이가 부족하며 현상을 발견하고 기술하는 도구에 머무른다는 평가도 받는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백래시를 새로 정의했다. 1999년 군복무 가산점제 위헌결정부터 오늘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이르기까지 안티페미니스트 백래시의 굵직한 역사를 설명한다. 그러면서 백래시의 정확한 개념과 양상, 대응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톺는다. 신경아 지음, 동녘, 1만6000원, 272쪽 고통에 공감한다는 착각 혐오와 차별의 시대, 모두 ‘공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문제는 남발되는 공감이다. 고통에 공감한다는 말을 건네는 이조차 진심이 담긴 심심한 위로인지, 공감을 가장한 말뿐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고통을 불행으로 인식하는 관점으로는 공감이 동정이나 시혜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저자는 상실과 결여, 고통이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이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는 농인(聾人) 부모에게 태어난 비청각장애 아동 ‘코다(CODA·Children of Deaf Adults)’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사람들은 종종 그에게 ‘공감’이라는 말로 연민했다. 부모의 장애를 안타깝게 보는 시선이 자신을 훑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논픽션 작품을 집어들었다. 책 너머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고통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가치를 깨달았다. 저자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의 0.4%만이 신뢰할만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다. /픽사베이
“실효성 있는 기후대응 계획 가진 기업, 전 세계 0.4% 불과”

기후위기 전문 비영리단체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전 세계 기업의 0.4%만이 신뢰할만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CDP는 8일(현지 시각) “전 세계 1만8700개 기업이 제공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CDP가 요구하는 21개 핵심 지표 등급을 모두 충족한 회사는 81곳뿐이었다”고 최신 리뷰에서 밝혔다. 지난해에는 135곳이었지만 54곳이 줄었다. CDP가 올해 평가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CDP는 주요 기업에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분석해 공개한다. CDP의 기업 평가 결과는 투자회사 등 금융기관과 UN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활용한다. CDP가 요구하는 정보는 이사회가 기후 계획에 대한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기업 차원의 적절한 재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등을 포함한다. 일본에 본사를 둔 16개 기업은 21개 기준을 충족해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CDP 본사가 있는 영국의 경우 1448개 기업 중 6개 기업만이 해당했다. 아미르 소콜로프스키 CDP 글로벌 기후 디렉터는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후 전환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 계획을 세우는 데 추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기업들은 자본 시장에 올바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아르헨티나 남부 파타고니아 지방의 산타 크루스주(州)에서 페리토 모레노 빙하의 일부인 얼음 터널이 붕괴하고 있다. 붕괴된 얼음 조각들은 아르헨티노 호수속으로 떨어졌다. /조선DB
“지구온난화로 빙하호수 급증… 전 세계 1500만명 홍수 위기”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 고산지대 빙하가 녹으면서 전 세계 인구 1500여만 명이 홍수 위험에 직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질랜드 캔터베리대 톰 R.로빈슨 교수와 영국 뉴캐슬대 캐럴라인 테일러 교수팀은 7일(현지 시각) 국제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파키스탄·페루·중국 등 4개국 국민이 특히 ‘빙하호수 붕괴 홍수(GLOF·Glacial Lake Outburst Flood)’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GLOF는 빙하가 녹으면서 만들어진 호수의 저수량이 점점 늘어나고, 결국 둑이 터져 홍수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2020년 기준 빙하호수가 있는 세계 30개국 1089개 분지와 빙하호수 상태, 주민 거주 정보 등을 종합해 GLOF 홍수 발생 위험과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 수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GLOF 발생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은 아시아 고산지대인 인도, 파키스탄, 중국과 남미 안데스산맥 주변인 페루, 볼리비아 등이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 9000여만 명 중 약 17%(1500만명)는 GLOF의 직접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히말라야 고산지대와 안데스산맥 등에 빙하호수가 생겨나고 있다. 연구팀은 전 세계 빙하호수의 수가 1990년 이후 53% 급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빙하호수 면적과 저수량은 각각 51%, 48% 증가했다. 저수량이 늘면서 호수 둑이 무너지면 홍수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뿐더러 기반시설, 농지 등 재산 손해도 입을 수 있다. 연구팀은 “기후변화로 빙하가 계속 녹아 현재의 빙하호수는 더 커지고, 새 빙하호수가 생기면

시리아 민방위대와 보안군이 6일(현지 시각)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주요 국제구호개발 NGO, 지진 강타한 튀르키예·시리아에 긴급구호 지원

주요 NGO들이 규모 7.8의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에 나선다.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 NGO는 7일(이하 현지 시각) 지진 피해 현장에 긴급구호대를 파견하고, 물자를 보내는 등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북부 접경 지역에서는 6일 오전 4시17분 규모 7.8의 대형 지진이 발생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다. 강한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24분 인근 지역에서 규모 7.5 지진이, 7일 오전 6시13분 튀르키예 중부 지역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잇따라 일어났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망자는 이미 4000명을 넘어섰다. 월드비전은 1000만달러(약 125억8000만원) 규모의 긴급구호를 진행한다. 영하의 추위를 견디는 이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방한용품과 난방기 제공에 힘쓸 계획이다. 요한 무지 월드비전 시리아 대응사무소 총 책임자는 “이미 겨울 추위에 지쳐 있던 아동과 그 가족들이 강진으로 인해 마음과 정신건강까지 무너지고 있다”며 “주민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이 상황이 너무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도 아동, 여성 등을 위해 100만달러(약 12억5000만원) 규모를 지원한다. 우선 긴급구호단 현장조사팀을 피해 지역에 파견하고, 임시 보호소를 중심으로 식량키트와 담요, 텐트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현지 직원들의 안전을 확인한 후 긴급구호 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했다. 방한용품과 응급 키트를 지원하고, 지진 피해를 입은 아동과 가족을 위한 긴급구호 모금도 진행한다. 사샤 에카나야케 세이브더칠드런 튀르키예 사무소장은 “수천 명의 이재민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영하의 날씨 속에서 지내고 있으며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한 '청소년 엄마' 10명 중 6명은 우울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사회적 편견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우울한 ‘청소년 엄마’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 엄마’ 절반 이상이 우울 위험군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후우울증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등이 겹치면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해 6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자녀를 둔 만 24세 이하 여자 청소년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분석했다. 한국어판 우울척도(CESD-11)를 활용해 측정한 결과 청소년 엄마 중 우울 위험군은 전체 응답자의 61.4%를 차지했다. 만 25~34세인 ‘청년 엄마’(13.7%)의 약 5배에 달하는 비율이다. 청소년 엄마의 우울정도 평균점수는 18.6점으로 청년 엄마(7.8점)의 2배가 넘었다. 16점이 넘으면 우울위험군에 속한다. 이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고립과 사회적 편견, 산후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감은 더욱 심화됐다. 또 임신·출산 과정에서 미성년 연령상의 한계로 병원비, 생활비 등을 지원받기 어려워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 상황도 열악했다. 청소년 엄마의 41.6%는 채무가 있었다. 평균 채무액은 2756만8000원이었다. 청소년 엄마가 속한 가정의 78.2%는 외벌이였고, 12.9%는 벌이가 따로 없었다. 일자리가 있다는 응답자의 53.3%는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었다. 거주 형태는 57.3%가 보증금 있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전세인 경우는 24.0%, 자가는 12.0%였다. 주거비를 마련하지 못해 부모님, 또는 다른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은 약 20%였다. ‘청년 엄마’ 중에서는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47.4%로 가장 많았고, 자가는 33.5%, 보증금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위치한 풍력 발전단지 모습. /조선DB
[키워드 브리핑] 풍력발전 성패 좌우하는 ‘바람가뭄’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기상 예측이다. 햇빛이나 바람 등 자연에너지원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률이 높을 수록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최근 유럽과 미국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풍력발전의 전력 손실을 유발하는 ‘바람가뭄(Wind drought)’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바람가뭄이란 한 지역에 바람이 없거나 평소보다 풍속이 느려지는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람가뭄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풍력 발전에 차질이 생겨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바람가뭄은 특히 유럽 등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국가에서 매우 치명적이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은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은 것과 더불어 EU 회원국 중 풍력 발전 비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 바람가뭄으로 인해 발전량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영국은 바람가뭄에 효율적으로 대처한 국가다. 2021년 풍속이 전년 대비 15% 정도 느려져 전체 전력의 18%를 차지하던 풍력발전이 2%로 급감했지만, 영국 내 전력 수급엔 차질이 없었다.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기후변화 프로그램(UKCCP)’를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자연에너지원의 변동 흐름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발전 비중을 설정해 대응했기 때문이다. 국내는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은 수준이지만 점차 확대 추세에 있다. 2020년 2.3% 수준에 그치던 재생에너지 비율은 2021년 6.5%, 지난해엔 8.3%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풍력 비중도 현재 87대 13 수준에서 2030년까지 6대 4로 올려 풍력발전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출생미신고 상태로 종교단체에 오게 된 아이. /조선DB
출생신고 못한 미혼부 가정, 아동수당 신청 쉬워진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 가정의 자녀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는 법원에서 진행됐고,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6일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혼인 외 출산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복지부가 추진하는 ‘2023년 아동수당 지급 관련 주요 제도개선’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는 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 검사 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소 2~4주가 소요되는 관련 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로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아동수당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소급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 치료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선 ‘출생미신고자 지워 전담팀’을 꾸려 출생신고를 지원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신꽃시계

지난해 청세담 13기 수강생들이 사회에 진출한 동문 선배들과 만나는 ‘소셜아지트’에서 각 분야 직무와 현장 경험을 전해 들었다. /이건송 C영상미디어 기자
사회혁신 꿈꾸는 청년 발굴한다… 소셜에디터스쿨 ‘청세담 14기’ 모집

예비 사회혁신가를 발굴하는 소셜에디터스쿨 ‘청년, 세상을 담다(이하 청세담)’ 1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청세담은 현대해상과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소셜혁신연구소가 함께 운영하는 소셜에디터(Social Editor) 양성 프로그램이다. 비영리, 사회적경제, 기업 사회공헌 등 국내외 공익 분야에 관심을 둔 청년들에게 사회문제 현장 발굴·취재 방법, 기사 작성 등을 알려준다. 지난 2014년 청세담 1기를 시작으로 지난 9년간 400여 명의 청년이 청세담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수료생들은 조선·중앙일보, MBC, SBS, BBC 등 주요 국내외 언론사뿐 아니라 CJ E&M, SK이노베이션, 카카오게임즈 등 여러 기업에 진출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소셜벤처 오파테크 등으로 취업한 수료생도 있다. 청세담 수강생들은 약 5개월간 인터뷰, 현장체험, 선배와의 만남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13기에서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식료품·생활용품 지원하는 푸드뱅크 방문 ▲인천 해양에서 폐그물·폐플라스틱·비닐 등 해양폐기물 수거 ▲홈리스의 자립을 돕는 빅이슈 판매 현장 동행 등을 청년들 스스로 기획해 실행에 옮겼다. 각 분야의 스타트업 대표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직 기자의 저널리즘 강의, 제3섹터 관계자 강연도 수강했다. 청세담 동문 모임인 ‘소셜아지트’도 진행됐다. 소셜섹터에서 오래 일하는 법, 나만의 이야기와 기록을 만드는 방법 등의 조언을 듣고, 각자의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올해는 청세담 동문 간의 네트워킹 활동이 강화될 예정이다. 더나은미래는 청세담 수료생인 ‘다미’와 멘토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다미공간’을 마련했다. 수료생들은 다미공간에서 고민상담부터 취미생활까지 서로 고민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또 멘토링을 통해 사회로 진출한 선배들의 직무 노하우 등을 전달받을 수 있다.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진행된 ‘제5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 포럼(GEEF 2023)’에서 ‘SDGs의 소셜임팩트를 추구하기 위한 혁신과 기술 발전’이라는 주제로 세션이 열렸다. /GEEF
개도국 초등학교까지 파고드는 소셜임팩트… “민관 파트너십 총동원”

GEEF 2023 ‘소셜임팩트’ 세션 개최개도국 진출 스타트업의 사업 성공에공공기관·NGO·임팩트투자사 파트너십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에누마스쿨’을 출시했고 1년간 230여 학교에서 1만3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개별 스타트업이 혼자 이뤄낼 수는 없는 성과입니다. 10명 남짓 되는 지사 인력으로 인도네시아 전국에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건 NGO, 공공기관, 투자자, 현지 정부 등과 함께한 다양한 파트너십 덕분입니다.” 지난 3일 ‘제5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 포럼(GEEF 2023)’에 참석한 김현주 에누마 임팩트파트너십 디렉터는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할 땐 코이카의 지원이 있었고, 현지 보급 활동을 할 때는 굿네이버스의 현지 네트워크 도움을 받았고, 투자자들의 지지도 큰 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GEEF 둘째 날에 진행된 ‘SDGs의 소셜임팩트를 추구하기 위한 혁신과 기술 발전’ 세션에서는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NGO·스타트업·임팩트투자사 등의 파트너십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세션에는 이상백 코이카 기업협력실장, 김현주 에누마 임팩트파트너십 디렉터, 김성도 법무법인 미션 미국변호사, 김영경 D3쥬빌리파트너스 상무, 이훈상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전략기획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모더레이터는 김선 굿네이버스 국제사업본부장이 맡았다. 대표 사례로 ‘에누마’의 디지털 교육 사업이 소개됐다. 개발도상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누마의 여정에는 공공기관인 코이카와 투자자인 D3쥬빌리파트너스가 함께 했다. “탄자니아의 가난한 마을에 사는 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아이는 1부터 10까지 숫자 세는 법을 배우지 못한 상태로 학교에 왔습니다. 2학년 교과 과정인 덧셈과 뺄셈을 배울 준비가 안 된 거죠. 국제사회 지원으로 교육

“72세 넘어야 노인”…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발표

서울의 만 65세 이상 인구가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72.6세로 나타났다. 또 서울 노인의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령화 사회를 위한 맞춤형 정책 의제 발굴 등에 활용할 ‘2022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는 건강, 환경, 일자리, 여가 등 분야별 노인 생활실태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로 2년마다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에 거주하는 1957년생 이전 출생자 3010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서울노인의 실질적 생활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물질적 결핍과 주거 실태 관련 문항이 추가됐다. 조사 결과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72.6세로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많았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나이는73.5세로 조사됐다. 연령별 비율은 65세~69세가 3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70세~74세(24.6%), 75세~79세(18.7%), 80세 이상(21.5%)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20년 조사에 비해 65세~69세 비율은 1.4%, 80세 이상 비율은 2.2% 증가했다. 이들의 4명 중 1명은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6.3%가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선택했다. 2020년 조사(7.8%)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이용하는 방법은 텔레비전(84.5%)이며, 주위 사람(69.7%), 인터넷(26.3%) 순이었다. 서울 노인의 근로 활동 비율은 41.6%로 지난 2020년 35.1%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직업으로는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기능원 비율이 증가하고,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비율은 감소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와 기초분석보고서는 서울시복지재단에 공개되며 이후 정책개발과 학술연구

대법원 앞에 세워진 법과 정의의 상. /조선DB
대법 “비영리단체 후원회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아니다”

대법원이 비영리단체의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돈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원들이 낸 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대법원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한 사단법인 A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집한 기부금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에 위반됐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매달 낸 회비나 정기후원금에 대해서도 기부금품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A법인은 1심, 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 기부금품법은 모금·관리·운영·결과보고 등을 목적으로 단체가 쓸 수 있는 ‘모집비용’을 전체 모금액의 최대 15% 이내로 제한한다. 기존에 행정안전부 등 등록청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금을 등록 대상으로 봤다. 이때 모금종사자 인건비, 후원행사나 캠페인 경비 등이 모집비용으로 분류됐다.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재단법인 동천의 황인형 변호사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호물품을 전달하거나 사후복원활동을 수행하는 건 모두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공익단체들의들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원심판결이 그대로 적용되면 단체들은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1·2심 판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황인형 변호사에 따르면, 공익단체들의 전체 모금액 중 95%는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정기후원금이다. 단체들은 각자의 실정에 맞게 정기후원금을 인건비, 사업비, 홍보비 등에 사용했다. 일회성 모집·후원활동 등을 통해 모금한 기부금은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아

美 밀레니얼세대 기부금 40% 급증… 1인당 연평균 162만원

지난해 미국에서 밀레니얼(1981~1996년 출생) 세대의 기부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비영리 전문매체 크로니클오브필란트로피는 자선컨설팅사 ‘기빙USA(giving USA)’와 모금전문회사 ‘던햄플러스컴퍼니(Dunham+Company)’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밀레니얼 세대 1인당 연평균 기부금이 2016년 942달러(약 115만7000원)에서 2022년 1323달러(약 162만5400원)로 4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X세대(1975~1985년 출생)와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1인당 연평균 기부금은 각각 4%, 12% 감소했다. 릭 던햄 던햄플러스컴퍼니 회장은 “밀레니얼 세대의 연평균 기부금 규모가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할 줄 몰랐다”면서 “소득이 높아지고,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기부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자선단체에 20달러(약 2만5000원) 이상 기부한 미국인 기부자 1400명의 설문 결과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비 붐 세대의 기부금은 6년 전보다 10%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 베이비 붐 세대는 1인당 연평균 2568달러(약 315만6000원)를 기부했다. 반면 Z세대(1995년 이후 출생)의 기부금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연평균 747달러(약 91만8000원)를 기부했다. Z세대를 제외한 베이비 붐·X·밀레니얼 세대는 컴패션 인터내셔널, 월드비전과 같은 글로벌 NGO에 주로 기부했다고 응답했다. 글로벌 NGO에 모금된 밀레니얼 세대의 기부금은 지난 2016년 1인당 연평균 106달러(약 13만원)에서 지난해 243달러(약 30만원)로 130%가량 급증했다. X세대가 글로벌 NGO에 집행한 기부금 규모도 2016년 인당 105달러(약 13만원)에서 2022년 159달러(약 20만원)로 절반 이상 늘었다. 한편 Z세대는 건강 관련 비영리단체, 환경단체에 큰 관심을 보였다. 모든 세대 기부자들은 선호 기부 방식으로 온라인을 꼽았다. 설문에 참여한 Z세대의 48%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