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보다 지역 인프라·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이 4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21년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했다. 한편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을 100만원 증액한 경우 합계출산율은 0.098명 늘었다. 동일한 예산을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인프라 예산을 증액하는 게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 0.78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연구원은 “분할지급 방식의 출산장려금이 일시급 지급 방식보다 덜 효과적이며, 1인당 250만원 미만의 소액 장려금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가구 내 일반적 소득을 높이는 현금지원정책보다 육아 비용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인프라 확대 정책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가운데 현금정책은 72.7%를 차지했다. 서비스·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 비율은 13.4%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무분별한 현금지원정책은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역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지자체 사례도 담겼다. 서울 중구는 돌봄 사업에 방점을 찍었다. 중구의 돌봄 사업 예산은 2021년 기준 6억7000만원이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 돌봄교실, 학교 밖 돌봄센터·틈새돌봄 등을 운영한다.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 1인당 투입되는 인프라·서비스 예산도 약 211만원에 달한다. 강원 화천군은 대학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혁신적 교육복지’를 시행 중이다.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교육비와 교복비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청소년 공부방과 영어 원어민 교사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