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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산불 피해 이재민에 1억3000만원 상당 구호물품 지원

경북·경남 산불 피해 지역에 파스·생활용품 전달 유한양행이 경상권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1억3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한다.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은 3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건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지역은 지난달 22일부터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 안동, 영덕, 영양, 청송 등지다. 해당 지역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이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 유한양행은 진통·소염 효과가 있는 ‘안티푸라민 빅파워 플라스타’ 등 파스류 2만여 개와 ‘해피홈 주방세제’ 3000여 개를 포함한 생활용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현지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욱제 사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 복구와 건강 회복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세액공제 거래, 기업의 ‘사회가치 전략’이 된다면?

세금 혜택을 사고판다…사회적 가치의 새로운 유인 구조 정부 재정보다 효율적, 보상 받고 거래까지…美선 이미 44조 규모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질까.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움직이고, 투자자도 이익을 좇아 뛰어들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회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나선다면, 훨씬 더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이미 탄소 감축 실적을 사고파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연 1조2000억달러(한화 약 1767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 교육 격차 해소, 재난 대비 같은 활동은 여전히 ‘착한 일’로만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고, 이를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다. SK그룹 산하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보상하는 방법’에서 “세액공제권 거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실질적 이익으로 전환해주는 유인책”이라며 “정부 재정보다 효율적인 사회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미비한 사회문제 해결, 기업 유인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매년 천문학적 재정을 사회문제 해결에 투입하고 있다. 올해 예산만 755조원, 이는 2016년 대비 79% 증가한 금액이다. 그러나 사회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유엔이 평가한 2024년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수준은 49.3%로, 1년 전보다 오히려 3% 떨어졌다. SDG 이행 순위도 2016년 27위에서 2024년 33위로 밀려났다. 특히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3.6%에 불과해 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해양 쓰레기도 많은 편이다. 성별 임금 격차는

SK일렉링크, 전기차 충전 데이터로 탄소배출권 확보 나선다

자발적 탄소시장 진출… “고객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SK일렉링크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VCS)에 진출한다. SK일렉링크(대표 조형기)는 3일 “보유한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발행받고, 이를 통해 새로운 ESG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정부 규제와 무관하게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활동을 하고, 이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최근 글로벌 대기업과 투자자들이 주목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SK일렉링크는 글로벌 인증기관을 통해 배출권을 발행받을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내연기관차량의 운행을 대체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받겠다는 구상이다. 박원재 SK일렉링크 기획운영실장은 “당사의 본업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ESG 가치 실현과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자발적 탄소배출권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충전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품질 개선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환경 보호에 동참해온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SK일렉링크는 전국에 약 4800기의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이며, 2023년부터 수집된 충전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는 2033년까지 총 320만톤 규모의 자발적 탄소배출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며 “ESG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전기차 충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지난 2일 서울 명동 모리함 전시관에서 헤리티지클럽 10주년 전시회 오프닝 행사를 진행
기아대책 유산기부자 모임 ‘헤리티지클럽’ 10주년…기념 전시회 종로서 열려

4월 1~7일 ‘빛나는 유산, 삶의 이야기’ 전시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유산기부자 모임 ‘헤리티지클럽’ 창립 1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회를 마련했다. 전시는 4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중구 ‘모리함 전시관’에서 진행된다. 헤리티지클럽은 약 5000만원 이상의 유산을 기아대책에 기부했거나 약정한 후원자들의 모임이다. 2015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60명의 후원자가 부동산, 현금, 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유산기부를 약정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빛나는 유산, 삶의 이야기’. 기아대책 측은 “후원자들이 남기고자 한 삶의 메시지를 나누고, 나눔의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전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전시 구성은 ▲빛나는 추억(가족) ▲빛나는 믿음(신념) ▲빛나는 성취(커리어) ▲빛나는 희망(기부) 등 네 가지다. 전시장에는 후원자들이 남긴 일기장, 가족사진, 후원 아동과의 교류 기록 등 개인 소장품이 전시된다. 2일 열린 오프닝 행사에서는 특별 약정식과 함께 성우 배한성 씨의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됐다. 배 씨는 “참 아름다운 습관인 나눔을 널리 알리고, 유산기부 문화 확산에 기쁘게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 지형은 이사장, 손봉호 명예 이사장, 2호 회원 주선용 후원자, 웰다잉문화운동 원혜영 대표 등이 참석해 축사와 커팅식을 함께했다. 최창남 회장은 “유산기부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나눔의 시작”이라며 “이번 전시가 성숙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눔을 실천한 헤리티지클럽 후원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기아대책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활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요양병원과 시니어타운을 대상으로 한 홍보,

사회성과에 돈을 더하다…SK SPC 10년, 사회문제 해법 되다

SK 사회성과인센티브(SPC) 10년 기념식 현장사회적기업가들이 밝힌 변화의 증거 “대한민국에서 휠체어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대부분에게 저희 제품을 보급할 수 있었던 건, 사회성과인센티브(이하 SPC) 덕분이었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규제나 복잡한 절차 없이 인센티브를 받아, 제품 개발과 양산에 투자할 수 있었어요.” 지난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SPC 10주년 기념식’에서, 심재신 토도웍스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심 대표의 회사는 저렴하면서도 기능성을 갖춘 휠체어를 만들어 보급해온 사회적기업이다. 그는 “인센티브 덕에 사회문제를 훨씬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 10년간 468개 사회적기업, 총 715억 인센티브 지원 이날 행사는 SK가 2015년 시작한 ‘SPC 프로젝트’의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SPC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로 환산해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젝트다. ‘사회적 가치도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지속가능하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철학에서 출발했다. 지난 10년간 SK는 468개 사회적기업에 총 715억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했다. 이들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2023년까지 약 5000억원에 달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SPC를 제도화하는 첫 지방정부가 됐다. 최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앞으로의 10년은 더 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만들어나가는 시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SPC 어워드’ 시상식도 열렸다. ▲리맨(SPC TOP SV 창출상) ▲트래쉬버스터즈(SPC 지속성장상) ▲네츠모빌리티(SPC 루키상) ▲수퍼빈(SPC 넷제로 챌린저상) ▲피치마켓(SPC 포용사회 리더상) ▲닷(SPC 사회문제 이노베이터상)이 각각 수상했다. 지방정부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SPC 제도정착상’을 받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는 SK와

창조와 헌신의 발자취… ‘2025 포스코청암상’ 주인공들

[현장] 2025 포스코청암상 시상식 과학·기술·교육·봉사 부문서 5인 수상 포스코청암재단(이사장 장인화)은 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2025 포스코청암상 시상식’을 열고, 과학상·기술상·교육상·봉사상 수상자 총 5인을 시상했다. 상금은 각 부문별로 2억 원이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이 상은 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창의·인재·봉사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6년 제정됐다. ◇ 고분자 말단 화학 개척, 세계 최초 연구 성과 낸 박문정 교수 과학상은 박문정 포스텍 화학과 교수가 수상했다. 여성 과학자로는 첫 수상자다. 박 교수는 ‘고분자 말단 화학’이라는 신개념 분야를 개척하며, 고분자의 말단부가 열역학 특성과 물성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박 교수의 연구성과는 2024년 1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논문을 게재했다. 수상소감에서 박 교수는 “14년 전 청암재단에서 신진교수 펠로우십을 받으며 인연을 맺었다”며 “십수년간 고분자 밀단 화학 분야 연구에 매진해 어려움도 많았지만, 동료, 제자, 가족들의 헌신적인 도움과 지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 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 TMA 국산화, 산업 경쟁력 높인 김진동 대표 기술상은 김진동 레이크머티리얼즈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김 대표는 카이스트 화학 박사 출신으로, 2010년 창업 이후 초고순도 화합물 ‘트리메틸알루미늄(TMA)’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는 반도체·석유화학 촉매 등 첨단소재 산업의 핵심 물질로, 기존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품목이다. 그는 “10년간의 연구와 두 번의 코스닥 상장을 거쳐 레이크머티리얼즈를 반도체 소재, 석유 화학 촉매 등 분야의 글로벌 기업으로 키웠다”며 “국산화 기술이 산업 경쟁력을 높였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더욱 크게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발달장애 학생 오케스트라 창단한 포항명도학교 교육상은 경북 포항의 포항명도학교가 받았다. 이 학교는 1989년 개교 이래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해왔다. 특히 2013년에는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 학생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으며,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지혜 의원실
박지혜 의원 “탄소배출 사회적 피해 비용, 이제 법에 담아야”

박지혜 의원, 탄소중립 기본법 관련 법안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 비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이산화탄소 1톤 배출 증가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건강 피해 등 기후 위기 피해를 화폐 단위로 산정한 값”으로 정의하고,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작성하는 규제영향분석서에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이 정책 수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내에서 관련 논의와 활용이 저조했다. 미국 등 기후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주요 정책 지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석유·가스 부문 배출 기준 수립 시 탄소 배출 비용을 반영해 기후 편익을 산출했다. 박 의원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개념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정책 설계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책의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접근으로 기후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기후 유니버스] 연금개혁하면 기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3월 20일,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아졌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에서는 반대와 기권을 합쳐 84표가 이탈했고, 사흘 뒤 여야 30‧40대 의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을 비판했다. 대학교 총학생회 등 청년 세대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은 명확하게 세대 갈등을 보여준다. 더 오래, 더 많이 보험료를 내야 할 미래세대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부동산 자산과 연금을 모두 누리는 기성세대와 대비되는 구조다. 여기에 연금 부족분을 국고로 메우겠다는 방안 역시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일 뿐이다. 군 복무 크레딧 기간 축소, 출생률 1.2명 가정 등도 젊은 세대를 배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 ◇ 1213조 굴리는 연금…청년은 왜 불안한가 세대 갈등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같은 모수 개혁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납부한 보험료가 어디에, 어떻게 운용되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 1213조원의 기금을 굴리는 세계 3대 연기금이다. 지난해 수익률은 설립 이래 최고인 15%를 기록했고, 운용수익은 160조원에 달했다. 최근 5년 평균 수익률도 6.8%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우량 투자기관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보험료 수지가 몇 년 뒤 적자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중기 재정전망(24-28년) 보고서에 따르면, 개혁안 통과 전 기준으로 2028년부터는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출이 많아진다. 개정안 반영으로 시점이 다소 늦춰질 수는 있지만, 적자 전환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 기금 운용의 원칙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장기 수익률을 추구하지만, 연금

22대 기후특위 이끌 20인 확정…위원장 한정애, 간사 이소영·임이자

‘22대 기후특위’ 출범, 위헌 지적받은 감축 로드맵 손본다 국회가 지난달 26일 제22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를 새로 꾸렸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 온실가스 감축 계획(2031~2049년)을 다시 짜는 것이 핵심 과제다. 위원장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이 맡았고, 위원은 여야 및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20명으로 구성됐다. 한정애 위원장은 제19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기후 정책 전문가다. 현재는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그는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예산안 의견제시권 실질화, 관련 상임위 지정 확대 등 특위에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안과 예산이 실효성 있게 다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간사에 이소영 의원을, 위원으로는 강득구·김성환·김정호·민형배·박정현·박지혜·염태영·위성곤·차지호 의원 등 총 10명을 임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함께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완화,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 등 9건의 기후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 역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5건의 기후 법안을 냈다. 지난해 6월에는 대표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을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간사로 임이자 의원을, 위원으로 김소희·김용태·서범수·이헌승·조은희·조지연 의원을 포함시켰다. 임이자 의원은 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8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타 법안에 통합돼 대안반영폐기 방식으로 처리됐다. 비교섭단체에서는 김종민 무소속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했다. 두 의원은 지난해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하는 등 기후 대응 법제화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여야와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청년도, 여성도 빠졌다”…기후정책 결정, 이대로 괜찮나

녹색전환연구소, 국회서 ‘2035 NDC 목표 수립’ 토론회 개최기후 정책 수립 과정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함해야 “한국의 기후 대응은 정책적으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젠더 관점, DEI 원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후 거버넌스 체계가 시급합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장이 강조한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녹색전환연구소와 여성환경연대가 공동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최창민 플랜1.5 변호사가 현재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논의 현황을 소개하며 시작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8월 기후헌법소원 판결을 언급하며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에서 져야 할 법적 책임이 명확해진 만큼, 탄소 예산과 배출량 관리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행 기후정책 결정 구조의 폐쇄성과 비대표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녹색전환연구소는 “2035년 NDC 목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국제 기준과 달리 ‘젠더’나 ‘사회적 포용’ 관련 항목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7월까지 NDC를 제출한 61개국 중 89.1%가 젠더 이슈를 포함했다. 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원칙을 반영하지 않으면, 기후정책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왜곡될 수 있다”며 “정책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컨트롤타워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2기 탄녹위는 위원장 2명(국무총리·민간위원장)을 포함해 총 58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위촉직 위원 71%가 교수

어르신도, 장애인도 ‘편리하게’… LG, 가전 접근성 아이디어 공모

LG전자,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협력 ‘컴포트 키트’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누구나 편리하게 쓰는 가전”을 위해 LG전자가 팔을 걷어붙였다. LG전자는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오는 28일까지 ‘LG 컴포트 키트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이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체결한 ‘장애인 가전제품 사용 접근성 제고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LG전자와 특허청은 산하 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접근성 개선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LG 컴포트 키트(Comfort Kit)’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LG 컴포트 키트(Comfort Kit)’는 장애 유무,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가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장치다. 예컨대 냉장고 깊숙한 곳의 물건을 꺼낼 수 있도록 설계된 ‘회전 선반’, 점자와 촉각 아이콘이 있는 ‘에어컨 리모컨 커버’ 등이 대표적이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이나 팀은 4월 28일까지 ‘아이디어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상금 규모는 최대 1400만원이다. 심사는 두 단계로 이뤄진다. 1차 심사에서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 ‘사용상 불편함 포착’, ‘참신성’, ‘실현 가능성’ 네 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통과자에게는 각각 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이후 LG전자의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된다. 최종 수상자에게는 1등 500만원, 2등 200만원, 3등 100만원의 상금이 별도로 주어진다. LG전자는 수상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특히 자사 접근성 개선 커뮤니티 ‘볼드 무브(Bold Move)’를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에 참여시켜, 장애인 고객의 실제

“AI 기본법, 산업에 족쇄 될 수도”…스타트업얼라이언스, 보고서 발간

2026년 시행 앞둔 AI 기본법산업계 우려 담은 이슈페이퍼 발표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산업계 우려를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이기대)는 1일, AI 기본법 시행령 설계에 앞서 산업 현장의 우려와 제안을 담은 이슈페이퍼 ‘AI 기본법, 산업 발전의 토대인가? 규제의 시작인가?’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AI 기술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시행령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AI 기본법은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 관련 포괄법으로, 정부의 지원 방향과 규제 틀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규제의 수위와 적용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만큼, 산업계는 시행령 내용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번 이슈페이퍼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핵심 쟁점을 짚었다. ▲‘고영향 AI’의 불명확한 정의로 인한 규제 불확실성 ▲생성형 AI 표시 의무 대상이 광범위하여 혁신적 기술 적용을 제약할 가능성 ▲기존 법령과의 중복 및 충돌에 따른 법적 혼란과 이중 규제 문제 ▲불명확한 사실조사 요건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과도한 부담 ▲ AI 검·인증 권한의 특정 기관 독점으로 인한 기술 혁신 및 시장경쟁 제한 우려 등을 제시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실제 현장과 괴리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며 “산업 현실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