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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커넥트 포럼-연결의 힘으로 바꾸는 아동·청소년의 미래] ④CJ문화재단 ‘튠업 음악교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결정했습니다. 오로지 ‘기타를 배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만난 ‘튠업 음악교실’은 저를 뮤지션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CSR 커넥트 포럼’에 연사로 오른 기타리스트 이원엽(22)씨가 말했다. ‘워너비(Wanna Be)’라는 활동명으로 한국, 중국, 대만 등에서 기타리스트 겸 공연 기획자로 일하는 이씨는 CJ문화재단의 청소년 사회공헌 프로그램 ‘튠업 음악교실’이 배출한 대표적인 뮤지션이다. 이씨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 학력인정 공립 대안학교인 서울 다솜관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프로 뮤지션들로부터 음악을 배우고, 공연하고, 음원 발매 기회도 잡을 수 있는 ‘튠업 음악교실’에 참여하며 뮤지션의 꿈을 키웠다. 이씨는 “TV나 홍대 클럽에서 볼 수 있는 프로 뮤지션들로부터 살아있는 음악 수업을 받았다”며 “튠업 음악교실이 아니었다면 기타를 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튠업 음악교실’은 CJ문화재단과 사단법인 한국메세나협회가 음악을 통한 청소년의 자아실현·인격성장을 목표로 2012년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가수·연주자 등이 다문화학교·소년원 등을 찾아가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가르친다. 뮤지션 1명당 2~4명의 학생을 맡아 집중 교육을 시행한다. 단순히 음악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공연 무대에 오르거나 음원을 내도록 지원하는 것도 특징이다.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에 방점이 찍혔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다솜관광고등학교, 부산 소년원 등 9개 기관에서 895명의 청소년과 331명의 강사가 참여했다. 민지성 CJ문화재단 부장은 “음악이 위기청소년들과 사회를 묶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많은 학생이 실용음악과에 진학하는 등 음악가의 꿈을 가지게

[CSR 커넥트 포럼-연결의 힘으로 바꾸는 아동·청소년의 미래] ③ GS칼텍스 ‘마음톡톡 교실힐링’

‘마음톡톡’은 GS칼텍스가 2013년 시작한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치료 사업으로, 미술·음악·연극 등 예술 활동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마음톡톡 프로그램 중 하나인 ‘마음톡톡 교실힐링’은 전문 예술치료사가 중학교 1학년 교실로 직접 찾아가 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 치료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10대 초반, 특히 교육 환경이 크게 변하는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큰 혼란을 겪습니다. 자아가 형성되면서 ‘남’을 인식하게 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집니다.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학교 폭력, 따돌림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마음톡톡 교실힐링’은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23일 열린 ‘2019 CSR 커넥트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현상 GS칼텍스 CSR추진팀 과장은 “같은 반 친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친구와 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의미가 있다”며 “GS칼텍스가 특정 학생이 아니라 반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마음톡톡 교실힐링 프로그램은 90분씩 한 학기 동안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6~8명씩 그룹을 만들어 함께 그림을 그리고 역할극을 하며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공감대를 쌓는다. 이 과장은 “예를 들면 온갖 잡생각으로 괴로워하는 친구가 주인공인 연극을 만들고, 다른 학생들은 그 친구의 잡생각 역할을 맡는 식“이라며 “연극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다”고 했다. 함께 하다 보니 평소 집단에 잘 어울리지 못했던

[CSR 커넥트 포럼-연결의 힘으로 바꾸는 아동·청소년의 미래] ②삼성디스플레이 ‘책울림’

‘책울림’은 삼성디스플레이가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아동·청소년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이번 포럼에서 책울림 사례를 발표한 박재동 삼성디스플레이 사회공헌단 부장은 “책울림 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나 아동양육시설에 독서공간을 마련해주고, 우수독서 선정위원회가 꼽은 책을 기부해 더 많은 아동·청소년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전국 아동 관련 시설 397곳에 책을 기부하고, 51곳에 독서 공간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설립된 ‘성성푸른도서관’은 책울림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대표 사례다. 이렇다 할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설립된 지 3개월 됐을 무렵 책울림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책울림을 통해 비어 있는 서가를 채우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받아 문을 연 지 1년여 만에 지역 주민 회원 600여명이 이용하는 ‘동네 사랑방’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자로 초청된 박민주 성성푸른도서관 관장은 “물건 없는 가게에 손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에 책이 없으면 사람이 모이지 않는데, 책울림에서 책을 지원받은 덕분에 이용자가 하나 둘 늘기 시작했다”고 했다. 책울림의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도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한몫했다. 박 관장은 “매주 토요일 대학생 봉사단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북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서 “그 외에도 책울림을 통해 사람들과 책을 만나게 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앞으로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재동 부장은 “내년부터 아이들에게 올바른 독서 습관을 심어줄 수 있는 ‘독서 리더’를

“부정부패로 얼룩진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멈춰주세요”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가 인도네시아 환경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운영사인 현대건설은 군수에게 뇌물을 증여한 혐의로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한국 정부의 공적자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 한국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멈춰 주십시오.” 지난 7일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장에 두 명의 인도네시아 시민단체 활동가가 참고인으로 등장했다. 환경단체인 ‘왈히(Walhi)’ 소속 드위 사웅(38) 에너지팀장과 메이키 웸리(46) 서부 자바 지부장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현대건설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주 찌레본 지역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5억3000억원 가량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내용이다. 두 활동가는 “석탄화력발전소는 2012년부터 두산중공업(1호기), 현대건설(2호기) 등 한국 기업이 운영하고 있다”며 “환경 오염이 심각해 주민 반대가 거센데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실이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증언했다. 국정감사 출석 이튿날인 8일, 서울시 종로구 한 카페에서 두 사람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질문에는 주로 사웅 팀장이 답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지역 환경과 공동체 망가져 –국감에서는 어떤 증언을 했나.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 건립을 위해 현대건설이 지역 군수였던 순자야 뿌르와디 사스트라에게 지역 주민들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을 잠재워달라며 65억루피아(약 5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환경 단체들의 주장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가 혐의를 포착한 사안이다. 환경이나 공동체 파괴도 매우 심각한데 시간이 없어 구체적인 진술을 못했다.” -KPK는 어떻게 뇌물 공여 사실을 알아냈나. “KPK는 인도네시아의 각 정부

[ CSR 커넥트 포럼-연결의 힘으로 바꾸는 아동·청소년의 미래] ①미래 세대 위해 기업들이 손잡았다

23일 서울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주최하고 굿네이버스가 주관한 ‘2019 CSR 커넥트 포럼’이 열렸다. 올해 처음 개최된 CSR 커넥트 포럼은 사회공헌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는 국내 기업들이 한 가지 주제로 모여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다. ‘연결의 힘으로 바꾸는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아동·청소년 분야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삼성디스플레이, GS칼텍스, CJ문화재단, 현대자동차그룹, 한국타이어나눔재단 등이 각각 수년간 진행해온 아동·청소년 분야 사회공헌 성과를 발표했다. 금교돈 더나은미래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기업과 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하나의 주제로 모여 CSR의 의미를 짚고, 발전적 대안을 찾는 자리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진옥 굿네이버스 회장은 “아직도 많은 아이가 학대·빈곤·가족해체·교육격차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포럼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길을 만드는 토대”라고 말했다.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아동·청소년 복지는 소비가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보호’에서 ‘인적자본의 개발’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공공의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 등 민간의 참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 정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복지 지출은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8%에 불과한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31위”라며 “기업들이 힘을 모아 예방적이고 투자적인 아동·청소년 사회공헌사업을 펴 달라”고 주문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삼성디스플레이는 아동·청소년 분야 대표 프로그램으로 ‘책울림’을 소개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이 있는 충남 아산 인근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지원프로그램이다. ▲독서 환경 개선(도서·독서공간 지원) ▲독서 문화 조성(독서프로그램·동아리 지원) ▲독서 인재 육성(멘토링·독서대회·장학금)

“가족 지켜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전국 방사능 데이터 모았습니다”

방사능 진실 알리는 일본 시민단체 ‘모두의데이터’ 인터뷰 日 정부선 검출 여부만 공개, 구체성 떨어져 전국 31개 시민 측정소 운영, 자료 모아 공개 작년 11월엔 7년간 수집한 정보 책으로 펴내 소수점 단위의 정확성 위해 오랜 기다림 감수 최근 한국 여당 자료 오용으로 여론 뭇매까지 상근 직원 4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시민단체가 일본 사회를 흔들고 있다. 식재료, 환경 자료, 토양 등의 방사능 수치를 직접 측정해 정부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모두의데이터사이트'(이하 ‘모두의데이터’)다. 지난 2012년 설립된 모두의데이터는 전국 31개 ‘시민 방사능 측정실’이 제공하는 자료를 모아 정확도를 검수한 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지도, 그래프, 표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개한 데이터 수가 2만222개에 달한다. 모두의데이터는 지난해 11월, 수년간 수집한 정보를 모아 ‘방사능 측정 지도’라는 책을 출간했다. 출간 즉시부터 지금까지 아마존 재팬 에너지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8월에는 이 책으로 일본저널리스트회의가 선정하는 ‘일본저널리스트상’을 받기도 했다. 모두의데이터를 이끌어온 오야마 기유미(54) 사무국장과 나카무라 나호코(50) 데이터 담당자를 지난 9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전국 31개 방사능 측정소에서 시민 4000명이 직접 측정한 자료 모아 2012년부터 단체를 설립해 운영 중인 오야마 사무국장은 “정부가 제공하는 방사능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고 다양하지도 않아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오야마 사무국장에 따르면, 현재 일본 후생노동성이 각 지역의 식재료나 토양 등에 대한 방사능 검출량을 공개하고 있지만 ‘검출’ 혹은 ‘불검출’로만 간단히 표시하고 있다.

사회 문제 함께 해결할 파트너를 찾습니다

제3회 사회공헌 파트너 매칭데이 기업·공공기관, 사회적기업 등 참석… 개별 면담과 구체적 협업 논의 오가 지난 16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지하 1층에서 ‘사회공헌 파트너 매칭데이'(이하 매칭데이) 행사가 열렸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와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관하는 매칭데이는 ‘자금력’을 보유한 기업·공공기관과 ‘아이디어’와 ‘경험’을 갖춘 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를 연결해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7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매칭데이에는 사회공헌 파트너를 찾으려는 기업·공공기관 사회공헌 담당자를 비롯해 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매칭데이에는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노숙인 자립), 학생독립만세(후불제 교육), 한국문화예술재능기부협회 등 15곳이 참여했다. 사전 참가 신청한 47개 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중 우수 기관으로 선발된 곳이다. 기업과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타이어나눔재단, 현대엔지니어링, 오뚜기, 아모레퍼시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30여 곳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가 각자의 활동 내용을 10분간 발표한 뒤, 관심 있는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가 개별 면담을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강혁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사무국장은 “기업 사회공헌 활동이 더 큰 사회적 임팩트를 내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현장 조직과의 긴밀한 협력이 꼭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함께 활동할 파트너를 찾기 위해 매칭데이에 참여했고 몇 개 조직 활동을 꼼꼼히 살펴봤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업 논의까지 오간 곳도 있다. 디자인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퍼블릭아이디의 조용민 대표는 “세빛섬 측에서 방문객에게 즐거움과 편의를 제공할 디자인 작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논의했고,지역재생 디자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기업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대상 장학금 정보와 창업 교육을 제공하는 소셜벤처 드림스폰의

“선배 활동가 만나보니 ‘환경운동가의 꿈’이 가깝게 느껴져요”

풀씨아카데미 2기, 환경운동연합 환경센터를 가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각지의 지역 조직 51개와 회원 3만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환경단체입니다. 그동안 동강 댐 건설계획 백지화,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 등을 벌여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플라스틱 쓰레기, 원전 문제 등 여전히 환경운동연합이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센터를 찾은 풀씨아카데미 2기 수강생들에게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단체의 역사와 주요 활동을 소개했다. 풀씨아카데미는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운영하는 환경 분야 비영리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12주에 걸쳐 이론과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수업은 수강생들이 환경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탐방’ 시간으로 꾸려졌다. 첫 강의를 맡은 최준호 사무총장은 ”환경운동에도 정책 제안, 홍보, 시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영역의 업무가 있다”며 “환경운동가라는 역할이 두루뭉술하게 느껴진다면 이처럼 구체적인 업무 중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이 주요 해결 과제로 삼고 있는 생활 속 화학물질과 방사능의 유해성을 주제로 한 활동가들의 강연이 진행됐다. 정미란 생활환경 담당 국장은 2016년 불거진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시작한 ‘생활 속 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소개했다. 정 국장은 “시민들은 내가 쓰는 세제나 화장품이 안전한지 알고 싶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이 제품 성분 안전성에 대한 질문을 받아 기업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하고 이를 공개하는 플랫폼을 구축 중”이라고 했다. 안재훈 대안사회국장은 2020

“소셜벤처에 실질적 도움 되는 정책 마련하겠다”

[인터뷰]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문을 연 ‘소셜벤처허브’는 서울시가 소셜벤처 창업·육성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며 마련한 공간이다. 1400㎡(약 424평) 규모에 사무실, 세미나실, 회의실뿐 아니라 소셜벤처의 서비스와 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랩’까지 갖췄다.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사진>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협력해 소셜벤처허브 개관을 준비했다”며 “소셜벤처들에 안정된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비즈니스 인큐베이팅·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세무·법률 컨설팅 ▲시제품 제작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성장 단계별 맞춤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16일 만난 서 정책관은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규모가 꾸준히 확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소셜벤처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기준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은 4869개로, 시가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을 처음 수립한 지난 2012년보다 6배가량 늘었다. 서 정책관은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 중에서도 세운상가, 서울혁신파크, 성수동 일대에 터를 잡은 소셜벤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소셜벤처들은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소셜벤처허브 개관을 시작으로 소셜벤처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 등 정부의 인증제도 안에서 이뤄지는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사업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서 정책관은 “소셜벤처는 정부의 인증제도에 구애받지 않길 원하고 ‘보조금 지원’보다 ‘투자 유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셜벤처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별도의 지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소셜벤처에 인건비·사업비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대신 사회적 금융이나 벤처캐피털로부터

[진실의 방] 잊을 수 없는 아이

잊을 수 없는 아이가 있다.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아이지만, 가끔 그 아이의 모습이 환영처럼 눈앞에 나타난다. 초여름 날씨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롱패딩을 입은 작은 여자아이. 나이는 대여섯 살쯤. 모임에서 만난 A의 표정이 심각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올해 초였다. 그러니까 1월쯤. A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모녀를 만났다. 같은 아파트 사람은 아닌 듯해 가볍게 목례만 하고 서 있었는데 우연히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됐다. 상처도 있었고 멍이 심하게 들어 있었다. 안쓰러운 마음에 아이 엄마에게 “애기가 다쳤나 봐요”라고 했단다. 아이 엄마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대답하고는 묻지도 않은 말들을 쏟아냈다. 애가 야단스러워서 키우기 어렵다, 얘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바로 옆에서 아이가 듣고 있는데도 큰 소리로 떠들었다. A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지랖인 것 같기도 해서 “힘드시겠어요”라고 말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 엘리베이터에서 모녀를 다시 만난 것이다. A는 모녀를 단번에 알아봤다. 전보다 멍이 더 심하게 들어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초여름 날씨였는데 아이는 롱패딩을 입고 있었다. 반팔을 입어도 땀이 나는데 롱패딩이라니. 아이의 몸에 난 상처를 가리기 위해 그런 옷을 입힌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겼다. A는 엄마에게 인사를 건넨 뒤 “아이가 또 다쳤나 보네요. 혹시 이 아파트 사세요?”라고 물었다. 그 말에 아이 엄마가 돌변했다. 당신이

‘사랑의 매’도 결국은 폭력… ‘친권자 징계권’ 사라질까

[더나은미래·굿네이버스 공동기획] 친권자 징계권, 59년 만에 사라질까?   1960년 제정된 ‘친권자 징계권'(민법 제915조)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갈수록 늘면서 부모에게 자녀를 징계할 권리를 주는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친권자 징계권을 법에 명시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제사회도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CRC)는 지난 3일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 견해를 통해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적이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징계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아동단체들은 친권자 징계권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은 지난달 10일부터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change915.org)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부모 체벌 정당화” vs. “징계권, 체벌 근거 아냐” 친권자 징계권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징계’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법이 부모의 자녀 체벌을 합법화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노홍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는 “사실상 친권자 징계권이 자녀 체벌권을 인정하고, 민형사상 면책 사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녀 체벌권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심각한 경우만 금지한다는 식으로 법 해석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친권자 징계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두 차례 나왔는데, 모두 체벌 행위를 부모의 징계권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첫 판결(1986년)에서 재판부는 “수십 회에 걸쳐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

“나쁜 사장보다 나쁜 제도가 문제… 이주노동자도 똑같은 권리 누려야”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인터뷰 1998년 네팔서 건너와 첫 직장서 구타당해 이후 이주노조 활동, 이주노동자 권익 대변 고용허가제, 노동자 옥죄는 독소조항 많아 폭행 당해도 사업주 허가 없으면 이직 못해 노동자가 일터 선택할 수 있는 법 도입해야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우리의 인권까지 싼값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지난 15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사무실에서 만난 우다야 라이(51) 위원장이 말했다. 네팔 출신으로 1998년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그는 첫 직장인 봉제 공장에서 동료 직원에게 구타당했다. 금속 공장, 가구 공장으로 옮겨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폭행과 폭언,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이 일상이었다.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 때문에 친근하게 말 붙이던 사람들도 “네팔에서 왔다”고 하면 욕을 뱉었다. 그는 2009년부터 이주노조에서 활동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 2014년에는 5대 위원장이 됐다. 2005년 설립된 이주노조는 10년간 법외노조로 머물다 2015년에야 합법 노조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설립 신고 필증을 내주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조법이 규정하는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고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다”며 이주노조 손을 들어줬다. “이주노동자들과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내가 운이 좋지 않아서 나쁜 사장을 만나 고생한다’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쁜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었어요. 고용 허가제라는 이름의 나쁜 제도가 문제였죠. 우리는 ‘나쁜 사장’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없애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고용 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의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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