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기본소득? 한 발 더 나아간 ‘기초자산제’도 있다

청년에게 최소한의 ‘자산’ 지급국내에선 4·15 총선 때 첫 등장 ‘기본소득’이 여야 정치권의 핵심 어젠다로 주목받는 가운데 ‘기초자산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매월 일정 소득을 국민 모두에게 무조건 지급하자는 것이라면, 기초자산제는 일정 연령에 다다른 청년에게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을 주자는 것이다. 지난 2019년 9월 세계적 석학인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발간하며 제안한 개념이다. 피케티 교수는 만 25세 되는 모든 청년에게 12만유로(약 1억5000만원)의 자산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기초자산제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정의당이 ‘만 20세 청년들에게 3000만원을 주자’는 내용의 ‘청년기초자산제’ 공약을 들고 나온 것이다. 1년에 최대 1000만원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3년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필요한 예산은 18조원으로 예상했다. 현재도 정의당은 청년당을 중심으로 해당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초자산제는 청년 세대가 직면한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종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 기초자산제를 일종의 청년 복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생애 주기상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복지가 있지만 청년에게는 복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기초자산제는 청년 복지를 넘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공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재원 마련이 문제라는 것이다.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면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떠나 노동시장 재구조화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의 표심을 자극하려는 주장일

세계가 주목한다, 한국형 기본소득

[Cover Story] 한국형 기본소득 어디까지 왔나 양극화 심화·산업구조 변화…해결책으로 떠오른 ‘기본소득’ 정치권도 여야 막론 기본소득 공들여진보 “기존 복지 유지·확대해 도입을”보수 “복지 정책 통폐합해 지급해야” “한국은 ‘기본소득’(Basic Income)에서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됐고, 앞으로도 모범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지난 4월 28~30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박람회의 기조연설을 맡은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특히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청년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좋은 사례로 들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수천명 규모의 기본소득 실험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만 24세 청년 17만명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성이 핵심인 만큼 대규모 실험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에 해외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1960년대부터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된 정책 의제다. 학계에 따르면 ▲무심사 지급을 통한 ‘무조건성’ ▲집단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성’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되는 ‘개별성’ ▲현금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등이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이다. 한마디로 전 국민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현금성 소득을 뜻한다.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된 건 10년도 되지 않았지만, 국내 상황에 맞게 적절히 도입되고 연구되면서 세계적으로 의제를 선도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 중인 민간독립연구소 LAB2050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전문] 2021 P4G 서울정상회의 ‘서울선언문’

한국이 처음 개최한 환경 분야 국제 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31일 막을 내렸다. 이날 참가국들은 “미래지향적인 전략인 녹색회복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서울선언문 전문. 1. 우리는 기후위기를 환경문제를 넘어서 경제, 사회, 안보, 인권과 연관된 과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국제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국제적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믿으며, 코로나19는 미래지향적 전략인 녹색회복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녹색회복의 이행 수준은 우리의 경제·사회를 재구성하는 한편, 우리의 파리협정 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향한 여정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공동 해결책의 일환이 되는 포용적 파트너십에 참여해야 한다. 2. 우리는 2020년 12월 기후목표 정상회의, 올해 1월 기후적응 정상회의,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기후변화 대응 공약을 환영한다. 우리는 G7과 G20을 비롯한 다른 국제무대에서도 이러한 공약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2021년 11월 개최되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파리협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3.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가 추구하는 민관 협력의 노력과 잠재력을 강조한다. 우리는 물, 에너지, 식량·농업, 도시, 순환경제 5개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을 통해 P4G가 유엔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보완하는 시장기반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확대해왔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P4G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독려한다. 4. 우리는 녹색회복이

‘서울선언문’ 채택으로 막 내린 P4G…“국제사회 협력 통해 탄소중립 실현”

한국에서 개최한 첫 환경 분야 국제회의인 ‘2021 P4G 서울정상회의’가 31일 ‘서울선언문’ 채택과 함께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서울선언문 채택을 통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원 필요성, 파리기후변화 협약 이행,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실천 노력, 해양오염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 의지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P4G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직접 주재했다. P4G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를 뜻하는 글로벌 민관 협의체다. 오후 10시부터 시작된 정상회의에서 13명의 각국 정상급·고위급 지도자들은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발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의 회의 개시 이후 이회성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 의장이 기조 발제에 나섰다. 이 의장은 “2021년은 파리협정 이행이 시작되는 원년”이라며 “미래를 위한 행동은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커다란 기술혁신의 변화가 주요 부분에서 이루기 위해 저탄소를 주동력원으로 해서 건물 난방을 해야 한다”면서 “청정수소의 잠재력을 다양한 산업에서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바이오 에너지를 확대해야만 순환경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의제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녹색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전 인류가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이기에 실천방안 역시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와 규율, 또는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계속된 참여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탄소중립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각계각층의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술개발과 투자에 나설 수

“그린 수소 활성화로 2050년까지 탄소 6기가톤 감축 가능”

“에너지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망 인프라 확충, 그린 수소 상용화 등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P4G 서울정상회의’ 에너지 세션의 개회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세션에서는 ‘혁신적인 에너지 설루션으로 더 푸르른 지구’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에너지 관련 혁신을 만들어낸 기업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에너지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이들은 “혁신적인 에너지 전환에는 전 세계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는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 마이클 블룸버그 블룸버그LP 대표이사,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허버트 아이벤스타이너 뵈스트알피네 회장이 나섰다. 먼저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지난 1년 동안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넷제로’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고, 기후변화 해결에 대한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공약과 실천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며 “올해 탄소 배출 증가율이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되기 때문에 에너지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클 블룸버그 대표이사는 “석탄 에너지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며 공공보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고소득 국가는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관 대표이사는 한화솔루션의 ‘H2GT’ 기술과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 등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들을 소개했다. 오스트리아의 철강 회사인 뵈스트알피네의 허버트 아이벤스타이너 회장은 전기 활용 철강 생산 시설, 그린 수소를 활용한 생산 시설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발표했다. 세계

“기후위기 극복 위한 국제적 물관리, 향후 30년이 핵심”

P4G 서울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31일, 각국 환경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전 지구적 물관리를 위한 ‘국제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적 물관리를 위한 실행촉구문’도 채택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P4G 서울정상회의’ 물 기본세션을 개최했다. 세션 주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로 진행됐다. 특히 물관리를 위한 국제적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 논의로 다뤄졌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세션을 통해 통합적인 물관리가 촉진되길 기원한다”며 “물관리를 위한 국가 간 거버넌스의 필요성, 창의적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이슬란드 환경운동가인 안드리 스나이르 마그나손 작가는 ‘영감 연설’(Inspirational speech)에 나서 본인 자녀의 생애 기간 아이슬란드의 빙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주며, 향후 30년 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그나손 작가는 베스트셀러 ‘시간과 물에 대하여’의 저자다. 그는 “우리는 해마다 35기가톤(G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아이슬란드 화산 같은 폭발이 600회 발생하는 정도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양산성화’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 가장 거대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전 지구적으로 즉각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촉구된다”고 지적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기조연설에서는 ‘시장의 역할’과 ‘소수 이해관계자까지 함께하는 거버넌스’ 등이 강조됐다. 시그리드 카그 네덜란드 외교통상개별협력부 장관은 공공의 역할과 함께 민간을 참여시키기 위한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그 장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물안보 보장을 목표로 물의 가치와 정책·실행에 있어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물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니셔티브’와 같은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나미 책꽂이] ‘관부재판’ ‘뉴 맵’ 외

관부재판1992년 12월,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근로정신대’ 피해자 10명이 일본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증언을 위해 피해자들이 시모노세키(關)와 부산(釜)을 오가면서 이른바 ‘관부재판(關釜裁判)’으로 불렸다. 1심은 6년에 걸쳐 공판만 23회 열렸고, ‘위안부’ 피해자가 일부 승소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심과 최종심에는 패소하고 말았다. 영화 ‘허스토리’의 배경이기도 한 관부재판이 진행되기까지는 곁에서 도움을 준 조력자가 있었다. 일본의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을 조직한 하나후사 부부다. 부부는 소송을 위해 일본에 온 피해자들을 집에서 재워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 이후 28년간 하나후사 부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근로정신대’와 ‘위안부’ 생존자들의 존엄성 회복, 전후 보상 등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펼쳤다. 저자는 ‘허스토리’에 없는 뒷이야기를 풀어내며 한국인들에게 일본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메시지를 전한다.하나후사 도시오·하나후사 에미코 지음, 고향옥 옮김, 도토리숲, 1만5000원 뉴 맵영화 ‘서바이벌패밀리’에서는 모든 활동의 근간 에너지인 전기가 사라지면서 혼란에 빠진 세계를 묘사한다. 불이 꺼지고, 식수가 끊기고, 식사마저 불가능해진다. 지구는 말 그대로 초토화된다. 에너지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경제 활동을 좌지우지할만큼 세계 패권을 쥘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그만큼 에너지 권력을 쥐기 위한 알력 다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저자는 미국의 제조업과 멕시코 국경 문제, 러시아와 유럽의 갈등,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 중동의 IS(이슬람국가)까지 에너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책의 종착점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다. 화석에서 신재생으로 전환하면서 권력의 ‘새로운 지도’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불필요한 음식물쓰레기 줄인다

정부가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0일 ‘2021 P4G 서울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주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기한은 규정된 보관 조건에서 소비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현재 정부는 식품에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비기한은 보통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 탓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2019년 기준 국내에서 1만4314t에 이른다.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는 2018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가 음식물 쓰레기로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내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2018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식품기한 지표에서 유통기한을 삭제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소비할 수 있는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식품 폐기량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이 밖에도 대체 단백질식품 안전관리 기반 마련 식품, 화장품 용기 재활용성 확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국민 10명 중 7명 “ESG에 부정적인 기업 제품 구매 안해”

기업들의 ESG 경영이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 경영에 미흡한 기업의 제품은 구매하지 않기도 하고, 우수한 기업의 제품은 돈을 더 내서라도 산다는 국민이 다수를 차지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0일 발표한 ‘ESG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ESG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0.3%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만 20세 이상 남녀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인터넷 설문을 통해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친환경·사회공헌·근로자 우대 등 ESG 우수기업 제품의 경우 경쟁사 동일제품 대비 추가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88.3%였다. 세부적으로 ESG 우수기업의 상품 구매 시 낼 수 있는 추가 금액으로 ‘2.5~5%’라고 답한 응답자가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 미만(26.7%), 5~7.5%(13.3%), 7.5~10%(8%), 10% 이상(6.3%) 순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들이 ESG 가운데 기업들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꼽은 분야는 ‘지배구조(G)’(41.3%)였다. ‘환경(E)’ 부문은 35%, ‘사회(S)’는 23.7%이었다. ESG 각 분야에서 기업이 관심을 둬야 하는 이슈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응답자들은 기업들의 지배구조 이슈 가운데 ▲부적절한 경영권 승계(36.3%) ▲회사 자산 사적유용 등 경영진의 모럴해저드(32.7%) ▲일감 몰아주기(12%) ▲이사회 및 감사기구 역할 강화(10.3%) ▲소액주주권리 강화(8.3%) 등을 신경써야 한다고 답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과다사용에 따른 생태계 오염(36.7%) ▲기후변화 가속화(21%) ▲환경호르몬(19.7%) ▲미세먼지(15%) 등이었고, 사회 분야에서는 ▲일자리 부족(31.7%) ▲근로자 인권 및 안전(31%) ▲소득 양극화(14%) ▲비정규직 무제(9.7%) 등이 있었다. 기업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막 오른 P4G… 文 대통령, 국제사회 정상과 ‘탄소 중립’ 의지 다져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1 P4G 서울정상회의’ 막이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간 진행되는 회의를 통해 주요국 정상급 인사, 국제기구 수장들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방안 모색에 나선다. P4G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를 뜻하는 글로벌 민관 협의체다. 한국을 비롯해 덴마크, 남아공,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대륙별 주요 12국이 참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9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제2차 P4G 서울정상회의 유치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최한 두 번째 다자회의이자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환경 분야 국제회의다. 당초 P4G 서울정상회의는 지난해 6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됐다. 1차 P4G 정상회의는 2018년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다. 이번 P4G 서울정상회의에는 정상급 인사 42명, 고위급 인사 5명, 국제기구 수장 21명을 더해 총 68명의 인사가 참가했다. 참석 정상의 규모만 놓고 봤을 때 5명이 참석했던1차 정상회의의 규모를 뛰어넘는다. 주요국 정상 가운데에서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싱가포르, 멕시코 등 5개국에서는 정상이 아닌 고위급 인사가 참가했다. 미국은 존 케리 기후특사, 중국은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참가했다. 일본은 장관급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환경대신, 멕시코는 경제장관, 캐나다·싱가포르는 환경장관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개회사를 통해 “지금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 역시 명확하다”면서 “다짐을 넘어 함께 실천하는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 환영… 탄소중립 위한 기후금융 실행해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내에서 석탄발전에 가장 많이 투자해온 국민연금의 ‘탈(脫)석탄 선언’에 환영한다는 입장의 논평을 냈다. 국민연금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를 열고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 전략 도입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투자정책에 향후 석탄 채굴·발전 산업에 대해 투자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조항을 신설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이나 기업군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기금위는 우선 탈석탄 선언을 시작으로 단계별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연구 용역을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기금위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장기투자자로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앞으로 ‘탈석탄’을 넘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 따르면, 네덜란드 공적연금(APG), 스웨덴연금(AP),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등 세계 주요 연기금은 물론 유수의 민간 금융기관들은 이미 탈석탄을 선언하고 기준을 만들어 투자배제를 실행하고 있다.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인 ‘파슬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참여한 전 세계 투자기관의 수만 해도 1325개에 이르며 이들의 총 운용자산은 약 14조5600억달러에 달한다. 탈석탄 선언을 넘어 기후금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도 촉구했다.

최재호 현대차정몽구재단 사무총장
[최재호의 소셜임팩트] 기업공익재단의 미래

기업인의 기부 또는 기업의 사회공헌 기금으로 운영되는 ‘기업공익재단’은 사회에 대한 설립자의 철학, 그리고 기업의 도전 정신이 그 바탕에 깔려있다. 세금으로 집행하는 정부의 복지 서비스,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비영리의 활동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에서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80년대 산업화로 성장한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이 공익법인 설립을 주도하였다. 1990년대 IMF 이후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2000년 초부터 재단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공익재단의 설립이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신생 IT 기업, 게임회사 등에서도 재단 설립이 확대되고 있다. 신진 기업가 개인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회사의 자원을 연결하여 단순히 사회복지성 사회공헌이 아니라 재단 출연자의 PI(President Identity)와 출연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우호적인 효과가 있는 새로운 기업공익재단이 등장하고 있다. 얼마 전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5조원 규모의 사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자원을 바탕으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브라이언(Brian)은 김범수 의장의 영문 이름이다. 기업공익재단은 ▲설립자가 출연해 만든 설립자 중심의 재단과 ▲기업에서 자원을 출연하는 기업 중심의 재단으로 나눌 수 있다. 설립자 중심의 재단은 기업가의 개인 자산을 출연해 만든 재단으로 설립자의 철학과 헤리티지가 재단의 비전과 사업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아산재단’은 설립자인 아산 정주영 회장의 평소 소망이었던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라는 뜻에 따라 농산어촌에 아산병원(강릉·정읍·보령·홍천 등 8개소)을 설립했다. 가난해서 교육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기업이 재원을 출연한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