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난 3일부터 이어온 서울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23일 잠정 중단했다. 시위 21일 만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전장연 요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했다. 전장연은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에게도 다음 달 2일 열리는 TV 토론회에서 요구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위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시작된 이번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시민들의 불만 고조로 전에 없던 주목을 받았다. 시위 초반에 우호적이던 여론은 시위 장기화로 인한 지각 출근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직장 분위기 탓에 급격히 반전됐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시위가 있는 날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내놓기도 했다. 정치권·기업 외면 속 장기화된 ‘출근길 시위’ 시위 기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비롯한 온라인에는 ‘장애인 시위 때문에 지각하지 않으려면 한 시간은 일찍 일어나야 한다’ ‘몸은 피곤하고 회사에 눈치까지 보이니 점점 화가 난다’ 등의 불만 섞인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시위 같은 돌발상황에 대한 근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직장에서는 시위가 있을 때마다 상사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4호선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송명준(31)씨는 “장애인 시위가 있는 날마다 부장님께 ‘많이 늦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면서 “부장님은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와도 된다’고 했지만 괜히 마음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규정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서는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공가를

22일 ‘제2회 난민법률지원 사례보고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난민인권센터와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등 13개 로펌 조직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다.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이 수행한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그동안의 협력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의 지원 사례를 기록해 앞으로 난민 법률지원 방안을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갈 방향을 논의했다. 주최 측은 “우리나라 난민법 제12조에서는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지만,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난민이 변호사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사건에서 의미 있는 법적 결정이나 판결은 이후 사건의 판단, 난민 심사, 난민 정책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난민에 대한 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해 증거 대라’…엄격한 잣대 요구받는 난민 1부에서는 난민인정을 위해 조력한 개별 사례를 다뤘다. 김광훈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에 대한 소송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이집트 국적 청년 A씨는 정치활동가로서 현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다 시위 중 일어난 사망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2017년 12월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하지만 2019년 1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그해 4월 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A씨 진술의 신빙성, 이집트 형사 판결문의 진위 여부, A씨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주목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리인 측은 반정부시위에 참여한 A씨 사진, 관련 외신 기사 등을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해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했다.

국내 북한이탈주민 5명 중 1명은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21일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지난달 31일 기준 약 6800명으로 국내 전체 탈북민(3만1493명)의 21%가량을 차지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생활밀착 정착서비스 지원 확대 ▲교육격차 해소·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일자리 확대 지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협력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올해 사업비로는 전년 대비 15억원 늘어난 34억원(국·시비)이 투입된다.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놓은 것은 2013년 이후 9년 만이다. 서울시는 “그동안의 단편적인 정착지원을 넘어 완전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라며 “건강, 배움, 취업, 소통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북한이탈주민들이 진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올해부터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근골격계 CT, 결핵 검사 등에 심리 검사를 추가한 맞춤형 ‘종합건강검진패키지’를 구성해 상반기 중 14세 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검진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기존 진료비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 간병비(연 100만원)도 추가로 지원한다. 가정폭력·빈곤 등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를 6월부터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18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 등을 상담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탈북청소년의 학습 지원도 필수 과제로 꼽힌다. 2020년에 시행된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70.4%는 가장 받고 싶은 지원으로 ‘학습·학업’을 골랐다. 탈북 과정에서의 학습 공백,

미국의 행동주의 투자자인 칼 아이칸이 맥도날드에 돼지 사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이사진 교체에 나섰다. 20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윌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최근 아이칸이 맥도날드에 이사회 구성원 2명을 추천하며 위임장 대결(proxy fight)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위임장 대결이란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주주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결 또는 부결시키기 위해 다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칸은 이달 초 맥도날드 이사회에 비공개로 위임장 대결을 예고했고, 2명의 이사회 구성원 추천으로 그의 행동이 구체화됐다. 아이칸이 추천한 후보자는 임팩트 투자사 ‘그린 센츄리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는 레슬리 새뮤얼리치 회장과 음식 서비스 업체 ‘본아페티’의 메이지 간즐러 최고 전략·브랜드 책임자다. 맥도날드는 아이칸의 이사진 추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양측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맥도날드 주주들은 올봄에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놓고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이사진 제안은 아이칸과 맥도날드 사이에서 돼지고기 공급망을 둘러싼 갈등에서 빚어진 것이다. 아이칸은 맥도날드에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업체의 사육 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이칸이 문제로 삼은 것은 암퇘지를 ‘임신용 우리(Gestation crate)’로 불리는 비좁은 쇠틀에 가둬 임신, 출산, 수유를 반복하도록 강제하는 사육 방식이다. 맥도날드는 지난 2012년 공급망과 관련해 동물 학대 논란이 일자 임신용 우리에서 나온 돼지고기를 10년 뒤에 구매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맥도날드는 올해 연말까지 임신용 우리를 거치지 않은 돼지고기로 전체의 85~90%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맥도날드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2022년까지 임신용 우리에서 사육한

국민 10명 중 4명은 차기 정부에서 1순위로 추진해야 하는 성평등 정책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확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전국 만 18~69세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9%는 차기 정부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여성 폭력, 성착취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강화(31%) ▲공공·민간부문 고위직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 실현(19.3%) 순이었다. 남녀 모두 1순위는 ‘일·생활 균형에 대한 지원’으로 같았지만, 2·3 순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돌봄 국가 책임 강화(25%) ▲여성 폭력 근절·피해자 보호(24.2%) 순이었고, 여성은 ▲여성 폭력 근절·피해자 보호(38%) ▲돌봄 국가 책임 강화(20.5%) 등이라고 답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일·생활 균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요양시설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며 “돌봄의 부담이 가족으로 돌아오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전에는 활용도가 낮았던 재택근무 제도가 반강제적으로 시행됐고,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돌봄과 일을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0.3%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 기반 조성’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남녀가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38.4%) ▲성평등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32.7%) 순이었다. 여성가족부가 현재 추진하는 정책 중 강화해야 할 부문으로는 ▲여성 경제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