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동물 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는 동물을 소유하거나 키울 수 없도록 ‘동물사육 금지처분’을 제도화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 학대 시 처벌 가능한 법 조항이 있음에도 동물 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동물 학대 발생 건수는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20년 발표한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 학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유권 박탈 대신 사육금지 처분을 대안으로 학대 방지책을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연구 과정과 관계기관 협의, 내부 논의 등을 면밀히 거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하고 해외 제도 동향을 포괄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해외에서 동물학대행위자에게 동물 소유권이나 양육권 등을 제한하거나 학대당한 동물을 몰수·격리하는 법률과 하위규정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국내 유사제도를 분석해 학대행위자 처분과 학대당한 동물의 구조·보호 방안 마련에 참고할 예정이다. 영유아,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에

주거·수도비, 교육비 등 핵심생계비가 한국 가계 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 스페인 등 유럽 8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과 유럽 8개국(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의 가계 핵심생계비 지출 수준을 비교분석한 보건복지포럼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핵심생계비는 주거·수도·광열, 교육, 의료 분야의 지출액을 합산한 액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가구 소비지출 중 핵심생계비 비율은 47.2%로 분석 대상 9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덴마크(43.3%), 스웨덴(42.6%), 아일랜드(41.9%) 순이었다. 영국(39.8%), 스페인(38.4%), 프랑스(36.7%)의 핵심생계비 비율은 40%를 밑돌았다. 연구팀은 핵심생계비를 ▲교육비 ▲의료비 ▲주거·수도·광열비(전기·가스 등에 드는 에너지 비용) ▲교통·통신비 등 4개 부분으로 구분하고, 총소비지출대비각 부문 지출 규모를 각각 집계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교육비 지출 비율은 유럽 8개국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소비지출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11.1%로 그리스(4.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북유럽·서유럽 국가의 교육비 지출 규모는 1% 내외였고, 남유럽과 영국도 2~8.5% 수준이었다. 의료비 부문에서 한국은 9개국 중 2위에 자리했다. 가계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은 그리스가 7.4%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6.8%로 뒤를 이었다. 다만 노인 단독 가구의 의료비 지출 비율은 한국이 14.9%로 그리스(13.9%)보다 1%p 높았다. 복지국가로 불리는 스웨덴(2.3%)과 프랑스(1.8%), 영국(1.2%)의 의료비 지출 수준은 2% 미만이었다.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교통·통신비 지출 비율은 유럽 8개국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소비지출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지출 비율은 한국의 경우 11.2%로 스웨덴(19.7%), 덴마크(17.6%), 프랑스(15.4%)보다 낮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 폭염이 지속되면서 스위스 알프스산맥의 어는점(빙점) 고도가 2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스위스 연방 기상청(MeteoSwiss)은 25일 트위터를 통해 밤사이 알프스 상공의 빙점이 5184m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7년 7월 20일 관측한 종전 기록 5117m보다 70m 이상 높은 수치다. 스위스 기상청은 “빙점이 5000m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이례적”이라며 “기후변화가 이 같은 기록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빙점 고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물이 얼기 시작하는 0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는 상공의 높이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이는 산봉우리 기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름철 고산지대에 덮여 있는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내리는 양이 많아진다. 스위스 기상청은 작년 7월 21일과 올해 22일 알프스 융프라우의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작년 여름보다 올해 여름 만년설이 더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빙점 고도 상승은 스위스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전날 프랑스 서쪽 보르도에서는 상공 5065m 지점에서 어는점이 기록됐다고 스위스 기상청은 전했다. 스위스 빙하학자인 마티아스 후스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번 달 기온 상승으로 빙하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녹고 있다”면서 “알프스의 빙하는 우리가 전에 본 것과 완전히 다르며 앞으로의 상황이 정말 두렵다”고 말했다. 지난 3일엔 폭염으로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산맥의 최고봉 마르몰라다에서 빙하 덩어리가 녹으면서 떨어져나와 등반객들을 덮쳐 1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강나윤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nanasi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