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중 30%는 교통약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국내 인구는 6만명 감소했지만, 교통약자는 80만명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이번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5년 만에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교통약자법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한다. 2016년 우리나라 인구 5169만명 중 교통약자는 1471만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에는 인구는 감소하고 교통약자는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 5163만명 중 약 30%인 1551만명이다. 유형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885만명으로 교통약자 중 가장 높은 비율(57.1%)을 차지했다. 다음은 어린이(20.7%), 장애인(17.1%), 영유아 동반자(12.5%), 임산부(1.7%) 순이었다. 점자블록, 장애인전용 화장실, 휠체어 승강설비 등 교통약자법 기준에 맞게 설치된 이동편의시설 비율도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설치율은 77.3%로 2016년 대비 4.8%p 증가했다. 교통약자가 이동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지역 내에서 이동할 때는 버스(51.6%)와 지하철(14.2%)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 간 이동 시에는 승용차(66.2%)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교통약자별로는 이용형태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 내 이동에서 고령자는 대중교통 외에 도보 이동(17.3%)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택시(10.7%)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특장차 등 특별교통수단(7.1%) 이용 비중이 타 교통약자에 비해 높았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고령자는 승용차(57.9%) 외에 시외·고속버스(24.7%),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건 중 4건은 최근 5년간 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재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시행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38건이었다. 이 중 44.2%(61건)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했다. 특히 지난달 발생한 사망사고 30건 중 15건(50%)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발생했다. 노동부는 “올해 1~7월 사망사고 중 일부는 해당 기업이 과거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하면서 기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례로 A사는 지난 2018년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절단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화재로 숨지는 사고를 겪었다. 올해 같은 도구로 작업하던 다른 근로자도 가스 폭발로 사망했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법 위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사업장 530곳의 법 위반율은 91.9%에 달했다. 이는 전체 점검·감독 대상 사업장 9506곳의 법 위반율(46.5%)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다. 이에 노동부는 중대재해 재발 기업과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 이상 기업 중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이달 중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경영책임자가 위해요인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 수렴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점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국내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연내 방류생존 위협받는 생물에 ‘생태법인’ 지정 논의해외에선 이미 강, 빙하에 법인격 부여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던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수컷·23살 추정)’가 바다로 돌아간다. 2005년 4월 제주 비양도 인근 해역에서 혼획된 이후 수조에 갇혀 생활한 지 17년 만이다. 돌고래 해양방류는 지난 2013년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7마리를 대상으로 이뤄진 바 있다. 비봉이는 4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 설치된 가두리 훈련장으로 옮겨졌다. 앞으로 이곳에서 야생적응 훈련을 거친 후 인근 해역에 방류될 예정이다.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이후에도 매년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110~120마리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식지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법률적, 행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 남방큰돌고래의 ‘감금되지 않을 권리’ ‘서식지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재판에서 주장한다면 어떨까. 사람이 아닌 기업, 단체 등은 법인 자격을 부여받아 법정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 자신의 의사를 나타낼 수 없는 자는 후견인이 법적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데,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면 원고인 자연물의 법적 권리를 후견인 또는 대변인이 대신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해 서식환경이 악화하는 등 권리를 침해받을 때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생태법인’이라 한다. 국내에서 생태법인 개념은 진희종 전 제주도감사위원이 2년 전 국내 철학학회지에 처음 소개했다. 지난해에는 생태법인 대상을 남방큰돌고래로 한 후속 논문을 발표했다. 진 전 위원은 “기후·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생태주의적인 법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최근 상승한 외식물가를 반영해 이달 1일부터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8000원으로 인상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7000원이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발표한 아동급식 지원단가 권고 금액(7000원)에 비해 낮은 금액은 아니나, 서울지역 외식물가를 고려했을 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계청이 공개한 지난달 서울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7.46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했다. 서울시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소득층 아동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번 인상안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올해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기정예산은 시비 기준 272억원이었다. 서울시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급식단가 인상분인 12억 7000만원을 확보했다. 서울시 내 결식우려 아동은 총 3만여 명이다. 서울시는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결식우려 아동의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인상된 지원 단가는 모든 급식지원 방식에 적용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급식단가 인상으로 성장기 결식아동들이 더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wonq@chosun.com

5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의무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준수할 것을 기업들에 촉구했다. 지난 2020년 8월 15일 발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 상장법인의 이사회를 단일 성(性)으로만 구성하는 것을 금지한 법률이다. 이사회가 남성으로만 구성돼 있었다면 여성 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 이 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변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이 아직도 많다”며 “대기업에 한해 우선 의무를 부여했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국내 353개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6.3%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의 전체 임원 약 1만5000명 가운데 여성 임원은 915명이었다. 반면 글로벌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메타 35.5%, 애플 23.0%, 인텔 20.7% 등이었다. 여변은 “성별을 포함한 다양한 가치를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것은 처벌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뿐 아니라 사적 영역도 당연히 지켜야 할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아직도 여성 이사를 채택하지 않는 대기업들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회에 여성 이사들이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창의성과 활력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전자 관보에 2023년 최저 시간급을 이 같이 공개했다. 이는 올해(9160원)보다 5% 증가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월 209시간 노동 기준) 수준이다. 최저임금 기준은 업종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된 최저 시간급은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 그대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상승률을 확정했다. 지난달 9~18일 이의 신청 기간에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업종별 상황을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이 같은 주장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호라는 최저임금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내년에는 이런 논의가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제출 기한은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는 3월 31일까지다. 고용노동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실태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