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 상위 1%인 158명은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지난해 상속·증여재산 총액은 188조4214억원이었다. 5년 전인 2017년(90조4496억원)에 비해 2.1배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상속 재산은 96조506억원이었다.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94억원 늘었다. 이 중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이었다. 5년 전(6986명)과 비교해 2.26배 많아졌다. 1인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8928억원이었다. 상위 1%는 1인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다. 이 경우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1006억원이다. 지난해 증여 재산 규모는 92조3708억원으로, 5년 전(54조7084억원)보다 37조6624억원 증가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원이었다. 증여 건수는 25만2412건이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인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속세제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각종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해, 상속인이 각자

“이름, 생일 없는 아이들의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른인 우리가 미안해. 하늘의 별이 된 소중한 생명이 잊히지 않도록 이제 어른들이 나설게.” 17일 서울 중구 누리마당에 노란색 포스트잇 100여 장이 붙은 추모벽이 마련됐다. 포스트잇에는 세상을 떠난 출생 미신고 아동을 추모하는 글들이 적혀 있었다. 시민의 손글씨에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이날 추모벽을 마련한 월드비전·굿네이버스·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 56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예방’과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 80여 명은 사망한 아동을 추모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단체들은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과 사망 원인, 배경에 대한 정확한 추적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충분한 예산 확보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대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기반한 미신고 사유와 사망 원인·배경 심층조사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 보장 ▲아동 유기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종합 대책 수립 ▲보편적 임신과 출산·양육 지원 체계 강화 ▲복합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아동보호체계 강화와 관련 예산 증액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생애주기적 정책지원 강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아동기본법 제정 등이다. 16일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 중 7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2022년 출생 아동

발달장애인의 선거 정보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그림투표용지와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각하됐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는 발달장애인 박경인씨와 임종운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각하로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둔 지난해 1월 박씨와 임씨는 “공직선거용 투표용지에는 정당과 후보자 기호, 이름만 기재되는데 언어 이해가 원활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이 후보자를 식별하려면 그림 등 시각 정보도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뒤에서야 비로소 가능한 조치를 입법 없이 구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이 청구한 구제조치를 피고에게 명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물이나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공보물, 투표용지의 방식·형태를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입법이 선행돼야 할 문제이지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다. 박씨 등은 소송 과정에서 “선거 후보자가 알기 쉬운 공보물을 작성할 때 참고할만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보 제작 가이드라인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마련돼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일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주도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이날 선고 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본안을 제대로 검토받지도 못했다”며

캐나다 퀘벡 화재, 중국 허베이성 홍수, 미국 하와이 산불 등 최근 3개월 사이 대규모 자연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캐나다에서는 5월 발생한 화재로 한국 면적의 40% 이상이 불탔고, 중국에서는 한주만에 1년 동안 내릴 비가 쏟아져 16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달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 섬에서 일어난 산불로 1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15일(현지 시각)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Moody’s Investors Service)는 “이번 하와이 산불로 보험손실액이 최소 10억 달러(약 1조3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례적인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보험업계의 부담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지난 3월 글로벌 재보험사 스위스리(Swiss Re)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손실액은 1252억달러(약 166조7500억원)으로 30년 전보다 2.5배 늘었다. 또 최근 5년간 평균 보험손실액은 1100억달러(약 133조5000억원)로 2012~2016년 평균 보험손실액인 520억 달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보험업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14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보험사의 자연재난 보험 청구액이 5년 사이 3배 이상 늘어 지난해엔 1조30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지급액인 3947억원에 비해 3.2배 늘어난 수치다. 지급 건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9만2537건이었던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건수는 5년 새 4.3배 늘어 39만 6315건을 기록했다. 기후위기에 따라 자연재해가 크게 늘면서 보험사의 재보험 인수 거부 현상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 최대 보험사 스테이트팜(State Farm)은 캘리포니아주 산불로 인한 보험 손실 증가로 주 전역의 주택보험에 대한 신규 손해보험

대한적십자사가 최근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대국민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 대한적십자사는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 긴급구호를 위해 미국적십자사를 통해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을 긴급지원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국민 모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하와이 산불은 미국 역사상 10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최악의 산불로 16일(현지 시각) 기준 101명이 사망했고, 생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는 1300여명에 달한다. 미국적십자사는 재난 발생 직후 직원과 봉사원 270명을 동원해 이재민 구호를 진행하고 있다. 11개 대피소에서 4000여 명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2만5000명분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한 바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산불 피해 규모가 확산하면서 증가하는 인도적 수요에 따라 10만 달러 규모의 국제 긴급구호기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적십자사로 모인 성금은 추후 현지에서 활동 중인 미국적십자사를 통해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이재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국민 모금 캠페인도 동시에 실시한다. 하와이 산불 이재민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단체·법인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동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직접 계좌 송금, 네이버 해피빈 등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하와이에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미국적십자사와 협력해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폭염, 한파 등 기후 대응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도시의 폭염 증가세가 대도시보다 가파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상청은 1973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부산, 청주 등 대·중소 도시 16곳과 제천, 통영 등 비도시 14곳 등 우리나라 지역 30곳의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도시화 효과가 기온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난 48년간 우리나라 16개 도시의 연평균 기온은 10년당 0.37도 상승했다. 대도시는 0.36도, 중소도시는 0.38도 상승했다. 반면 비도시는 0.23도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기온 상승 영향 중 24~49%가 인구 이동, 도시 개발 등을 의미하는 ‘도시화 효과’로 인해 증가했다. 중소도시의 도시화 효과는 29~50%로 대도시의 22~47%에 비해 컸다. 기상청은 “대도시의 경우 인구 증가 추세가 1990년대 이후 정체됐으나, 중소도시의 인구는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것과 관련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폭염 발생 빈도도 모두 증가했다. 대도시는 10년당 1.6일 증가했지만, 중소도시는 같은 기간 1.8일로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 인접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폭염 발생 빈도를 비교한 경우에도 동일 결과를 얻었다. 대도시인 대구의 경우 2.2일 증가했지만, 중소도시인 경북 구미의 경우 2.7일 증가했고, 충북 청주와 대전의 경우에도 각각 1.7일, 1.1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 분석 결과는 최근 중소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이 폭염이라는 극한 현상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기상청은 온난화에 따른 극한 현상 등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지역에 필요한 자원으로 탈바꿈하는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이 동두천시에서 처음 시행된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빈집활용의 첫 모델로 동두천시 생연동에 아동돌봄센터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 출자 방식으로 빈집 2채를 매입·착공해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 빈집은 인구감소 등 도시쇠퇴로 발생하는 도시 문제 중 하나다.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붕괴·화재·범죄 우려 등 주민 안전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도는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빈집을 도시 내 사회문제 해결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형 빈집활용 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을 공모했다. 동두천시는 지역에 부족한 통합 아동돌봄센터 신축을 응모해 자문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말 기준 179호의 도시 빈집이 있었다. 이는 평택시, 부천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치며, 경기도 내 도시 빈집 1650호 중 10.8%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초등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을 수행할 아동돌봄센터는 지역 내 1개소뿐인 문제가 있었다. 동두천시에 설립될 아동돌봄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다. 센터 내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실과 커뮤니티룸, 북카페, 창작공간 등이 들어서 만6~12세 방과후 돌봄을 담당할 계획이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빈집 해결에 다양한 정책적 수요를 접목시키는 경기도형 빈집 활용 모델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