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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국립현대미술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임박… 정보 부족해 소상공인 ‘한숨’

2025년 1월부터 장애인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업장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약 15평 이상의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음성 인식 ▲음성 안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을 갖춰 장애인의 키오스크 사용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비의 70~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지만 홍보가 부족해 소상공인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실정이다. 올해 일반 키오스크는 600대 이상 보급된 반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59대만 설치됐다. 일부 소상공인은 이미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해 배리어프리 기능을 추가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 정책으로 일반 키오스크 설치 비용을 지원받으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금을 추가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한 한 카페 운영자는 “설치 당시 알았다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신청했을 것”이라며 “설치 당시 배리어프리 기능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자비로 교체할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 대비 최대 3배 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키오스크 이용에 불편을 느낀 장애인이 해당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서왕진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예고됐음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충분한 지원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패”라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4일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 발의…“단순 매립 넘어 기후위기 대응 역할 필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할 강화 내용을 담은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 ▲수도권매립지 관리 ▲슬러지(sludge) 건조연료화 ▲음식물 쓰레기 폐수 바이오가스화 등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현재 기관명은 매립에서 자원화 및 에너지화로 변화하는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정서상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로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고 공사의 업무 수행에 제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운영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사의 역할 강화로 위상을 정립하고 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명칭 변경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국외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공사의 해외 자원순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매립을 넘어 자원화 및 에너지화라는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에 대한 공사의 기능을 추가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이후 1년 사이 가자지구에서 6000명 이상의 여성과 1만1000명 이상의 아동이 사망했다. /옥스팜 인터내셔널 홈페이지 갈무리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 20년 만 역대급 여성·아동 피해자 나와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지난 1년 동안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한 여성과 아동의 수가 지난 20년 동안 발생한 다른 어떤 분쟁 피해자보다 더 많다고 분석했다. 전쟁 발발 이후 1년 사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6000명 이상의 여성과 1만1000명이 넘는 어린이가 사망했다. 다른 분쟁에 비해 훨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국제 무기조사 기관 ‘스몰 암스 서베이’의 2004~2021년 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많은 여성이 희생한 분쟁은 1년 동안 여성 2600명이 사망한 2016년 이라크 전쟁이다. 비영리단체 ‘에브리 캐쥬얼티 카운츠’의 보고서는 시리아 분쟁의 첫 2년 반 동안 연평균 47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18년간의 유엔의 아동 및 무력분쟁 보고서를 살펴보면 작년 한 해 동안 가자지구보다 많은 수의 아동이 사망한 분쟁은 없었다. 이 기록적인 수치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실종자 및 폭격 잔해에 묻힌 2만여 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초 의학저널 ‘란셋’은 기아와 의료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간접 사망자까지 고려하면 가자지구의 실제 사망자 수는 18만6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영국의 반전단체 AOAV는 9월 23일 기준 이스라엘은 전쟁이 시작된 이래 평균 3시간에 한 번꼴로 폭발성 무기로 주택과 학교 등 가자지구의 민간 인프라를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11월 6일간의 일시 휴전 기간을 제외하고 1년 내내 폭격이 없는 날은 단 이틀뿐이었다. 이스라엘군은 군사 목표물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고 공격하며 국제인도법(IHL)을 위반하고 있다. 구호품 배급소와 병원 등 민간인 생존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주기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민간인은 인도주의적 필요를 충족하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 4년 연속 증가세…지난해 ‘최고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재가 연속해서 증가하고 지난해는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수는 13만6796명이었고 사망자수는 2016명이었다. 법 시행 직전인 2021년 대비 산업재해자수는 2023년 11.5% 증가하고 사망자수는 3.1% 감소했다. 최근 4년간 연도별 재해자수는 ▲2020년 10만8379명 ▲2021년 12만2713명 ▲2022년 13만34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재해자수는 6월 기준 6만841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업종별 산업재해자수는 ▲제조업 3만2967명 ▲건설업 3만2353명 ▲운수·창고·통신업 1만4937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5만379명 ▲부산지방고용노동청 2만3625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만8295명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은 5만6514명 5인 미만은 3만8480명이었다. 김소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지난해 재해자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매년 증가하는 산업재해를 막을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미등록 이주아동·기후약자…우리가 앞으로 더 주목해야 하는 사회문제

한국 사회에서 떠오르는 사회문제는 무엇일까. 과거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에 더 문제가 커진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서울시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기업 사회공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LG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인구구조 ▲주거(도시) ▲정신건강 ▲환경 등 사회영역별 이슈를 이해관계자가 함께 들여다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다문화 사회, 기후위기 속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인구구조 이슈에서는 ‘이주배경인’이 떠오르는 이슈로 꼽혔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이 2024년 정의한 이주민은 자신의 출생지(국)를 떠나 타국(지역)으로 이동한 사람이다. 이주배경인 정책은 전통적으로 이주배경 청소년 학업, 보건의료, 인권 보호 등에 초점을 뒀다. 김혜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펼쳤지만 이제 이주민의 범위는 더 넓어졌다”며 “앞으로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내 외국인 중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체류하는 18세 미만 아동이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약 2~3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주민은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출생등록을 할 수 없다. 지난 7월, 의료기관이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지만 이주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여전히 놓여있다.  김 교수는 “법무부가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15년 이상 체류하면서 한국 교육을 받은 이주아동에게 ‘조건부 구제 대책’을 마련했지만 기한이 내년 2월까지라 한시적이고 대상이 500명으로 국한된다”며 사각지대를 메울 새로운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가 더 많은 대상을 포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환경 영역에서는 이머징

자원순환 기업 수퍼빈이 1일 로이터 '지속가능 어워드2024'에서 순환경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회적가치연구원
수퍼빈, 로이터 지속가능 어워드 2024 순환경제부문 ‘우수상’ 수상

자원순환 기업 수퍼빈이 1일(현지 시각) 영국 로이터 통신사가 주관하는 ‘지속가능 어워드(Reuters Sustainability Awards) 2024’에서 순환경제 부문 우수상(Highly Commends)을 수상했다. 지속가능 어워드는 로이터 통신사가 2009년에 시작한 이래로 매년 70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어워드는 ▲환경(넷제로,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전략 및 리더(경영, 생산혁신, 중소기업, SDG혁신가, 파트너십) ▲사회변화(소셜 임팩트, DE&I) ▲공시(투명성, 주주 참여) ▲투자(책임성)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워드의 선정 기준은 혁신성(미래지향적 전략과 도전적 기술), 임팩트(측정 및 입증 가능한 임팩트와 사회변화), 확장성(재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다. 본 어워드에 대해 폴 폴먼 유니레버 전(前) CEO는 “로이터 지속가능 어워드는 책임경영 리더들에게 특별하고 고무적인 인사이트를 준다”고 평가했다. 2015년에 설립된 수퍼빈은 순환자원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다. 수퍼빈은 재활용품 회수로봇인 ‘네프론’을 보급해 페트병을 모으고 이를 플라스틱 원료인 ‘플레이크’로 다시 만든다. 지금까지 수퍼빈이 재활용한 패트병은 4억4700만 개에 달한다. 로이터 지속가능 어워드는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혁신성, 임팩트, 확장성 외에 제3자의 이해관계자의 평가와 사회적 가치 입증 데이터를 평가한다. 수퍼빈이 그동안 사회문제 해결 가치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한 성과가 인정받은 것이다. 수퍼빈은 2019년부터 SK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게 됐다고 한다. SK그룹이 운영하는 사회성과인센티브(SPC)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환경 문제 해결 성과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그 성과에 비례하여 일부를 현금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프로젝트이다. 2023년 기준 수퍼빈의 사회문제 해결의 가치는 28억7000만원으로 측정됐다. 수퍼빈의 이러한 행보는 2024년 8월 일본 아사히 신문 글로브 플러스(Globe Plus)에서도 조명됐다.

유니세프-카카오뱅크, ‘기부 마라톤’ 개최…기후위기에 기부하고 러닝 굿즈 받으세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카카오뱅크와 함께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10km 나눔 마라톤 ‘2024 세이브 레이스, 런 포 에브리 차일드(Save Race, Run for Every Child)’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글로벌 기후위기에 노출된 미래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카카오뱅크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마련됐다. 마라톤 참가비는 전액 태풍,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동아시아 태평양 어린이를 지원하는 데 참가자 명의로 기부된다. 마라톤은 11월 10일 오전 9시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광장 일대에서 진행되며 접수는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세이브레이스 누리집에서 이뤄진다.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당첨자는 18일 17시 발표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러닝 전문브랜드 ARC의 ‘세이브 레이스’ 에디션 굿즈 6종 세트(러닝캡·러닝벨트·티셔츠·짐색·마켓백·러닝삭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기후위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어린이들을 위해 지금 우리 모두의 관심과 행동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며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카카오뱅크에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 걷고 뛰며 지구와 미래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이번 마라톤에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월드비전, 코이카와 ‘기후변화 대응 국제개발협력 세미나’ 개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 국제개발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전했다. 지난 2일 코이카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세미나는 국제기구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사업을 공유하고자 코이카, 시민사회, 학계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NBS)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노력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자연기반해법이란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사에서는 토착민과 농부들이 산림을 스스로 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농민주도토지복원’과 농업 및 임업, 축산업까지 결합한 대안 농법 ‘혼농임업’에 대한 학습도 이어졌다. 김성호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장은 “지금 우리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전례 없는 영향을 미치는 복합 위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며 “오늘 진행된 세미나가 한국의 인도주의 및 개발협력의 기후변화 대응 여정을 함께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윤영 KOICA 이사는 “코이카와 시민사회, 국제기구 간 기후대응전략과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다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커뮤니티 주제로 팝업 전시를 진행하는 마루콜렉트 내부전경. /아산나눔재단
아산나눔재단, ‘커뮤니티’ 기반 스타트업 팝업 전시 오픈

아산나눔재단이 스타트업을 위한 팝업 공간으로 마련한 ‘마루콜렉트’에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타트업 세 곳과 내달 4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마루180에서 팝업을 선보인다. 마루콜렉트는 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기업가정신 플랫폼 ‘마루(MARU)’와 수집한다는 뜻의 ‘콜렉트(Collect)’의 합성어로, 스타트업을 위해 마련된 팝업 공간이다. ‘기업가정신을 수집하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2021년부터 시작해 누구나 스타트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해 보고 일상 속 영감까지 얻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마루콜렉트는 가드닝, 여행, 환경 등 주제와 관련된 ‘커뮤니티’ 스타트업과 함께 ‘Space for Us: 우리들의 작은 우주’라는 테마의 팝업을 진행한다. 크고 작은 행성들이 모여 거대한 은하를 이루듯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한 공간에서 경험하는 것이 취지다. 이번 전시에서는 ▲식물을 키우는 즐거움을 전하는 가드닝 브랜드 ‘나무나무스토어’ ▲시민들이 모여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단법인 ‘지구닦는사람들’ ▲글로벌 여행 커뮤니티 커머스 플랫폼 ‘트립소다’ 등 국내 스타트업의 이야기를 팝업에서 만날 수 있다. 이 외에도 팝업 기간에 다양한 참여 이벤트와 액티비티도 마련된다. 버려진 종이를 재활용해 나만의 와이퍼스 명함 만들기, 셀프 분갈이 체험, 어드벤처 여행 세미나 등의 참여 액티비티와 반려식물영양제, 데코스톤, 대나무칫솔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럭키드로우도 진행된다. 마루콜렉트 팝업스토어는 무료 관람으로 진행되며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자세한 소식은 마루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성우 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팀 팀장은 “이번 마루콜렉트 팝업스토어는 요즘 뜨는 가드닝, 환경, 여행 등의 주제를 우주 콘셉트의 커뮤니티로 표현했다”며 “각 브랜드가 준비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기후테크로 코스닥에 입성한 ‘그리드위즈’의 성장 스토리

2024 클라이밋 테크 스타트업 서밋<2>기후테크 상장사 ‘그리드위즈’ 올해 상반기 신규 상장한 59개 사 중 19%(11곳)이 기후 관련 기업으로 분석됐다. 2024년 상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혔던 HD현대마린솔루션은 ‘저탄소 선박 개조’, ‘축 발전 시스템’ 등 친환경 솔루션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으며, 민테크, 코칩, 제일엠엔에스, 엘엔에프, 이닉스 등 이차전지 유관 기업들도 다수 포진됐다. 이 중 ‘그리드위즈’는 지난 6월 코스닥에 상장한 대표적인 기후테크 기업이다. 2013년 설립된 그리드위즈는 전력수요관리(Demand Response·전력거래소에서 전력 감축 지시를 내리면 수요관리사업자가 기업에 감축 요청을 하고, 줄인 만큼 정산금을 지급하거나 감축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시스템)를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에너지 저장 장치(ESS)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6일 제주에서 열린 ‘2024 클라이밋 테크 스타트업 서밋’ 키노트 세션에서 연사로 나선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은 “창업 당시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태양광, 전기차,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세 가지는 무조건 피해야 하는 영역으로 여겨졌었다”며 회고했다. “사업 초기엔 많은 투자자들이 만류했어요. 에너지 산업 분야는 굉장히 큰 투자가 필요하고,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선택을 했고, 이후로도 수많은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오랜 시간 힘들기도 했지만, 설립 11주년인 올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드위즈는 창업 후 3년이 지난 2016년이 되어서야 기술보증기금과 아주IB에서 첫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산업용 통신제어 반도체와 제어장치를 개발해 앱을 공급하는 기업 ‘위즈네트’의 동료였던 세 명이 그리드위즈의 공동 창업자다. 기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해외 시장에서 에너지 관련 분야 흐름이 심상치 않은 것을 목격했던 것이 창업에 불을 붙였다.  창업 초기 대다수의 우려와는 다르게 에너지 시장은 기후위기와 맞물려 주목받기 시작했다. 2022년에는 한국 기업 최초로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클린테크 100’ 기업에 선정됐고, 올해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으로도 발탁됐다. 현재 그리드위즈의 전력수요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사는 1700여 곳에 이르며, 시장 점유율 1위다. 그리드위즈의 핵심은 ‘에너지 데이터’에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자인 기업 고객의 전력 감축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받은 정산금을 다시 고객에게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매출이 된다.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 전기차 확산 등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관리는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 최근, 그리드위즈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6월 11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해상풍력특별법’ 대표발의… “정부 특화단지 조성”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적인 입지 선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지속적인 사업 환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서왕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이번 법안발의에 ▲복잡한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단축하는 ‘원스톱샵’ 도입 ▲정부 주도의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빈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 보완 ▲기존사업자의 관리 보장과 새로운 제도 편입 유도 ▲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사무국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사업입지 선정은 계획입지를 바탕으로 한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사업허가 절차를 일원화하고 공정한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경우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소유한 사업자는 입찰 시 우대해 기존 투자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계획입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미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충분히 거친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입지적정성 평가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우대 혜택과 제도 내 편입을 유도하도록 했다.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원스톱샵’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 법안보다 어업활동, 환경·해양환경의 영향과 보전 대책 등 민관협의회의 협의 항목을 보완하고 실시계획까지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열어 주민수용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지역주민·어업인이 사업참여 시

SPC그룹 계열사 최근 4년 산재 572건… 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SPC그룹 주요 4개 계열사의 산업재해가 최근 4년 동안 57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SPC그룹 주요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 에스피엘 등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총 572건이었다. 계열사별로 봤을 때 ▲피비파트너즈 343건 ▲파리크라상 138건 ▲에스피엘 49건 ▲비알코리아 42건으로 집계됐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크라상보다 약 1.5배 많은 산재가 발생했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등이 소속된 회사다. 해당 수치는 한 달에 평균 10.6건 발생한 것인데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것만 포함해 승인되지 않은 실제 사고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산재 사고유형은 넘어짐, 끼임, 절단·베임·찔림 등이었다. 더불어 SPC그룹 계열사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61번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데 금액은 7억 4863만원이었다. 김소희 의원은 “SPC그룹은 지난해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이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천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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