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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현 기자 2024년 10월 11일 16:20

HGI, ‘AI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컨퍼런스 “농기계가 자율주행이 되고, 인공지능이 기후변화에 맞서는 농법을 구현해야만 농업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들어섰습니다.” 김용현 스마트농업분야 기술개발 벤처기업 긴트(GINT) 대표는 임팩트 투자사 에이치이니셔티브(HGI)가 지난 10일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컨퍼런스는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AI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8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08만 9000명으로 전년(216만 6000명)보다 3.5% 감소했다. 고령화도 심각하다. 전체 농가 인구에서 70세 이상이 36.7%(76만7000명), 60대가 30.7%(64만 명)를 차지하는 등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52.6%로 전년(49.8%)대비 2.8%p 증가했다. 일할 사람은 부족해지고 생산성도 함께 떨어지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김 대표는 농촌 생산성 증대에 AI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하며 ‘AI 적용 스마트 농업 기술’로 ‘정밀 농업’을 꼽았다. 정밀 농업은 토양의 수분, 온도 등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작물의 필요에 맞게 비료와 농약, 물을 투입하는 등 최적의 관리 방식을 적용하는 농업이다. 김 대표는 “정밀 농업으로 재배할 경우, 일반적인 관행보다 10~20% 생산성이 더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농기계도 AI가 접목된 농업 기술이다. GPS(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센서, 인공지능 기술로 사람의 조작 없이 작업 경로를 설정하고 이동하며, 농작업을 수행한다. 밭을 갈고 고르는 작업부터 수확한 농작물을 운반하는 일까지 수행 가능하다. 김 대표는 이와 더불어 “인공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지의 건강 상태와 미래 기상에 대한 최적의 데이터를 알 수 있는 경지가 됐다”며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식량 수급의 불안전성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기술로 농사가 쉬워지고, 적은 인력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는 등 젊은 사람들이 농사짓는 게 크게 힘들지 않은 구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설립된 긴트는 스마트 농업기계, 건설기계 등 모빌리티 분야 핵심기술인 전자제어, 자율주행, 데이터 기반 서비스 플랫폼 운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22년 7월, 농업용 자율주행 솔루션 ‘플루바오토(PLUVA auto)’ 출시 후 약 1500대를 판매했다. 플루바오토는 기존에 쓰던 농기계에 탈부착해 사용 가능한 자율주행 조립세트이며, 사람이 작업하지 않아도 오차범위 2.5cm 이내로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농기계의 실시간 위치 데이터도 파악 가능하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임팩트와 성동문화재단이 8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하는 ‘체인지메이커 컨퍼런스’의 일환이다. 체인지메이커 컨퍼런스는 ▲HGI ▲사단법인 점프 ▲루트임팩트 ▲에이비씨랩(ABC LAB) ▲세컨드투모로우 ▲진저티프로젝트 ▲임팩트얼라이언스 총 7개사와 옥창엽 다원예술작가가 함께한 3가지 주요 컨퍼런스와 전시, 토크 및 네트워킹, 공모전 최종 발표회 등으로 구성됐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12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아프리카 축제가 열려 한국인들에게 독창적인 아프리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프리카인사이트

12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아프리카 페스티벌’ 열린다

채예빈 기자 2024년 10월 11일 16:00

10월 12일 서울시 반포한강공원에서 ‘제7회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이 열린다. 페스티벌은 국내외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와 한국인들에게 독창적인 아프리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시아 아프리카 탤런트 어워드(AFTA)도 함께 열어 참가자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사단법인 아프리카 인사이트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현대자동차그룹, 엠.케이인터내셔널Inc,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후원으로 함께한다. 개막식에는 주한 앙골라, 세네갈, 에티오피아, 잠비아, 르완다 5개국과 탄자니아, 시에라리온, 가나, 잠비아 대사관을 대표하는 외교관 등 총 9개국의 주한아프리카외교관이 참석한다. ‘뿌리의 외침’이라는 뜻을 가진 쿨레칸이 특별 축하공연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토요일 오후 1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되는 무대공연은 ▲1부 퍼레이드 ▲2부 개회식과 공연 ▲3부 아시아 아프리카 탤런트 어워드(퍼포먼스, 패션쇼) ▲4부 피날레 공연으로 구성된다. 이번 페스티벌의 핵심은 아프리카 탤런트 어워드다. 2017년부터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의 공식 MC를 담당하는 방송인 조나단과 권소아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는다. 모로코 출신 인플루언서 김미소와 가수 그렉이 축하 공연을 한다. 전 세계 150여 참가팀 중 사전 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하게 된 퍼포먼스 분야의 8명의 개인·팀이 공연을 펼치며, 이어서 30여 명의 모델이 패션쇼를 통해 자신이 가진 재능과 매력을 뽐낼 예정이다. 반포 한강공원에서 페스티벌이 끝난 후에도 이태원에서 새벽 3시까지 공식 애프터파티가 진행된다. 강변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무대의 바로 앞에 위치한 달빛 광장에서는 아프리카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체험 행사와 참가기관 부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은

“올해까지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로드맵 공개하라” AIGCC 소속 8곳, 금융위에 요청

조유현 기자 2024년 10월 11일 14:10

자산 운용 규모 합산 약 3.5조달러 (약 4700조원) 이상의 해외 기관투자자 8곳이 지난 7일, 금융위원회에 ESG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서둘러 제시하라고 촉구하며 공개서한을 송부했다. 서한에 서명한 기관은 아시아 기후변화 투자자 그룹(AIGCC)에 속한 브리티시 콜롬비아 자산운용(British Columbia Investment Management Corporation, BCI)와 이스트 캐피탈 그룹(East Capital Group), 피델리티 자산운용(Fidelity International), 피네코 자산운용( Fineco Asset Management), 글로벌 델타 캐피탈(Global Delta Capital), 리걸 앤 제네럴 자산운용(Legal and General Investment Management, LGIM), 슈로더(Schroders), 툰드라 폰더(Tundra Fonder AB) 등이다. 이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세 가지를 금융위원회에 제안했다. ▲2024년 말까지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의무화의 조기 시행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발표 ▲2026년까지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에 대해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영문판 발행 및 영문판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등이다. 기관들은 금융위원회가 2023년 10월에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시점을 연기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기관투자자들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미루고,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관련한 로드맵을 확정하지 않은 채 불확실성을 남겨두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다른 나라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제공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의 공시가 지연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비교 가능한 데이터와 투명성의 부족으로 인해 기업 성과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23년 기준으로 이미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중 절반 이상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했기 때문에, 공시 의무화 일정

LG전자, 프리즈 런던서 올레드 TV에 ‘기후위기 예술작품’ 담았다

김규리 기자 2024년 10월 11일 13:33

LG전자가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런던 2024’에 참가해 ‘기후 변화’ 문제를 제시한 작품을 ‘LG 올레드 에보’로 선보였다고 11일 전했다. LG전자는 영국 런던 리젠트 파크에서 지난 10월 9일(현지 시각)부터 닷새간 열리는 이번 아트 페어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예술가이자 영화감독인 존 아캄프라와 협업해 160제곱미터 규모의 ‘LG 올레드 라운지’를 조성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 ‘바람이 되어’는 대각선 길이 약 245센티미터의 ‘올레드 에보’ 5대로 구현되어 한쪽 벽면을 채웠다. 작품은 과거 풍요로운 생태계의 모습과 현재의 불안정한 모습을 영화 형식으로 보여줘 기후 위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조명한다. 작품을 보여주는 스크린 역할을 한 올레드 TV 또한 전시의 주제인 ‘기후 변화’ 문제 의식을 강화한다. 플라스틱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줄여 영국 인증기관 ‘카본트러스트’와 스위스 인증기관 ‘SGS’로부터 4년 연속 환경 관련 제품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오혜원 LG전자 HE브랜드커뮤니케이션담당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에 영감을 주는 협업을 하게 돼 기쁘다”며 “특히 LG 올레드 TV의 환경보호 노력과 전시의 주제 의식이 맞닿아 의미 있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화석연료 보조금, 재생에너지의 약 10배 수준…탄소중립 역행하는 ‘기후재정’ 개편해야

김규리 기자 2024년 10월 11일 13:00

화석연료 지원은 연장됐으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돼 정부 예산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흐름에 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기후재정 대전환을 위한 2차 연속토론회’에서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이 공개한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화석연료 보조금(10.5조)은 재생에너지 보조금(1.1조)의 약 1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석연료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축소가 두드러졌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지난해 11.07조원에서 올해 10.51조원으로 전년 대비 0.56조원 감소해 -5%의 증감률을 보였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경우 지난해 1.69조원에서 올해 1.14조원으로 0.55조원 감소해 증감 -32%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보조금의 10배에 달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화석연료 보조금의 수혜대상을 분석한 결과 일반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이 6.4조로 전체의 약 61%를 차지했다. 그러나 농어업·도서지역주민, 저소득층, 발전소 주변 지역 등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화석연료 보조금은 1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이에 임 부연구위원은 “공공이 일반 소비자를 과잉보호하는 것이 아니냐”며 “기후위기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세금 인하 등의 정책은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지원 유형별로 화석연료 보조금을 분류하자, 전체의 68%인 7.2조가 ‘세금 혜택’에 쓰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 뒤를 ‘직접이전(3조)’, ‘R&D(3000억)’ 등이 이었다. 임 부연구위원은 “물가 안정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세금 인하 조치는 오히려 화석연료 소비를 촉진한다”며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기한 설정 및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녹색전환연구소,나라살림연구소, 랩2050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화석연료 보조금에 더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원전근로 ‘위험의 외주화’… 협력사 직원 피폭량 최대 28배 [2024 국감]

조기용 기자 2024년 10월 11일 09:52

2020년부터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원전근로자와 하청업체 원전근로자의 방사선 평균 피폭량이 평균 약 1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전별 방사선 작업종사자 평균 피폭량’ 자료에 따르면 원전시설 출입 근로자 중 한수원 소속 직원에 비해 하청업체 소속 직원의 방사선 피폭량이 최소 4배에서 최대 27배로 집계됐다. 수치로 확인했을 때 2021년 월성원자력의 한수원 근로자의 1인 평균 피폭량은 0.13mSv, 협력사 근로자는 0.52mSv로 4배를 보였다. 2020년 한빛원자력의 한수원 근로자의 1인 평균 피폭량은 0.03mSv였지만 협력사 근로자는 0.81mSv로 27배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오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협력사 직원은 실제 정비작업을 수행해 상대적으로 방사선 피폭이 높은 환경에 근무하고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피폭량 법적 기준은 연간 50mSv, 5년간 100mSv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속적인 저선량 방사선 피폭이 암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국제암연구소(IARC)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프랑스의 방사선방호 및 핵안전연구소(IRSN)의 연구사례를 통해 한수원의 ‘법적 기준 내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지적했다. 오세희 의원은 “원전근로자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가 명확한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며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관리와 함께 원청-하청 간 차별 해소를 위한 한수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조직문화 pH6.5] ‘번아웃’이라는 신호탄

안지혜 진저티프로젝트 디렉터 2024년 10월 11일 06:40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든다. ‘또 번아웃 이야기야?’ 하며 인상이 찌푸려지는 한편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하며 귀가 쫑긋 세워진다. 정확한 형체도 알 수 없는 번아웃이 이곳저곳에서 무분별하게 언급돼 들려오는 것이 피곤하다가도, 언젠가는 이 전염병이 나를 찾아올 수 있으니 증상을 잘 알아둬야만 할 것 같다. 임팩트 생태계에서 일하며 얻는 가장 큰 수혜는 ‘동료’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일하면서 사귈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부터 옆집, 앞집, 옆 동네 동료들이 ‘번아웃’으로 퇴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누구보다도 몰입했던, 조직에 헌신했던, 성과가 보이던 사람들이기에 그 결정이 이해되지 않았다. 내가 그 역병에 걸리기 전까지 말이다. 입사한 이래 모든 해가 쉽진 않았지만, 특히 작년은 보릿고개를 넘는 것만 같았다. 임팩트 생태계에 들어오는 자원들은 점점 축소돼 가고, 동료들은 떠나고, 함께 일하던 조직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다. 마치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 탄 것처럼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必生則死)’의 각오로 버텼다. ‘살아남아야만 한다’는 생존의 두려움은 가연성 높은 연료이기에 내면에서 활활 불이 잘 붙었다. 업무 엔진은 가열차게 돌아갔으며, 일의 결과들은 나쁘지 않았다. 몰입은 좋은 것이고,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기에 이 상태의 건강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 책 <번아웃의 종말>에서는 ‘번아웃’의 원인이 조직 사회의 현실과 우리의 이상 사이의 모순에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바로 여기에 임팩트 생태계 실무자들이 겪는 번아웃의 맹점이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한다는 이상은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동력이자, 우리의 존재 이유이다.

10월 9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보고서 ‘리뉴어블 2024(Renewables 2024)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 전력 수요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IEA 홈페이지 갈무리

2030년 재생에너지 전 세계 전력 수요 절반 이를 것… 중국과 인도 성장 가팔라 [글로벌 이슈]

채예빈 기자 2024년 10월 11일 06:30

10월 9일(현지시각) 국제에너지기구(이하 IEA)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 전력 수요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겠다는 유엔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에너지 분야 탈탄소화가 더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IEA의 매년 발행하는 재생 에너지 보고서 ‘리뉴어블 2024(Renewables 2024)’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5500기가와트(GW)의 재생 에너지 용량이 추가된다. 이는 2017년에서 2023년 사이 늘어난 재생 에너지 양의 세 배에 달한다. 재생에너지 성장을 이끄는 것은 중국과 태양광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설치된 모든 재생 에너지 용량의 60%를 차지할 것이라고 IEA는 말한다. 중국은 양적 증가가 눈에 띈다면, 인도는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생 에너지를 늘리고 있다. 태양광은 늘어나는 재생 에너지 설비의 80%를 차지할 전망이다. 주춤했던 풍력발전 또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파티흐 비롤 IEA 사무총장은 “재생 에너지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안보 강화뿐 아니라 대다수 국가에서 발전소를 새로 만드는 선택지 중 가장 저렴하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IEA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재생에너지 용량 세 배 증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보고했다. 세계 각국은 작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11테라와트(TW) 늘리는 서약을 맺었다. IEA는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의 생산뿐 아니라 전달과 저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전 용량을 늘리려면 2030년까지 2500만km의 전력망을 현대화하고 1500기가와트(GW)의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 에너지 컨설팅 회사 DNV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이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지혜 의원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 3법 대표발의… “국가재정 온실가스 감축·배출 영향 분석”

조기용 기자 2024년 10월 11일 06:15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정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배출에 영향이나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비한 예산 편성을 촉진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이 있는 사업만을 식별해 효과 분석하도록 하는 등 소극적인 지침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총지출 610조 대비 1.7%인 10.6조원에 대해서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작성됐다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사업은 예산 편성단계에서 제대로 분석되지 않아 전체 정부 예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3620만톤으로 2023년도 재정지출 관련 배출량(추정치)는 1억 3870만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21.8%에 이른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에는 각종 감축 사업으로 인한 감축량이 340만톤만이 기재되는 등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결산서 작성과정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가재정 투입이 온실가스 감축·배출과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 투입이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기후 위기 적응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중대재해 입건된 대기업 10곳 중 7곳은 대형 로펌 선임… 유죄는 1개소 [2024 국감]

조기용 기자 2024년 10월 11일 06:00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1000명 이상 제조업 대기업 10곳 중 7곳 가까이가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은 1곳으로 경영진 처벌로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중대재해사건은 총 510건으로 건설업이 240건, 제조업이 270건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 법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된 이후 510건 중 345건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 등 국내 10대 로펌을 선임한 비율이 238건으로 46.7%에 달했다. 업계별로 확인했을 때, 건설업 중대재해 240건 중 변호인을 선임한 172건에서 10대 로펌은 114건이었다. 공시금액 800억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82건 중 65건이 10대 로펌을 선임했다. 제조업 중대재해 270건 중 변호인을 선임한 173건에서 10대 로펌은 124건이었다.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인 제조업사에서 발생한 84건 중 54건이 10대 로펌을 선임했다. 이처럼 기업의 공시금액이나 규모가 클수록 10대 로펌을 선임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김 의원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23건에서 유죄 선고받은 대기업은 1개소에 그친 반면 중견기업은 4개소, 중소기업은 18개소였다. 김소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형 로펌만 배불리고 있다”며 “기업이 경영자 보호가 아니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박지혜 의원,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실태조사 허술”… 취소건 91%가 하청 납품 [2024 국감]

조기용 기자 2024년 10월 10일 17:35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건 중 91.1%가 하청생산 납품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가 5년간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취소 사유별로 확인했을 때 ▲하청생산 266건 ▲기준 미충족 16건 ▲부정 발급 6건 ▲조사거부 3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에서 생산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대기업·수입 등 편법 부당 하청 납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증명서다. 지난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약 28조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22%에 달한다. 중소기업 경쟁제품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중기부가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문제는 박 의원에 따르면 증명서 발급 조사 과정에서 근무한 적 없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거나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생산설비 목록을 작성하는 등의 허위 자료 제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기부가 위탁 운영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2만8497건에서 3만8239건으로 9742건이 증가했지만 동 기간 방문 실태조사는 1만6995건에서 2만1908건으로 4913건 증가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에 있어 실제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 시장 입찰·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결정하는 업무인 만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기후자본 규모, 기후악화 자본의 3%에 불과 [2024 지구생명보고서]

조유현 기자 2024년 10월 10일 17:00

“자연이 번성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이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도록 하는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 식량 생산을 확대해 폐기량을 줄이며, 환경을 해치는 보조금을 재할당하는 방식으로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024 지구생명보고서 내 발췌) WWF(세계자연기금)이 10일 전 세계에 동시에 공개한 ‘2024 지구생명보고서(Living Planet Report·LPR)’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 방법으로 ▲보전 활동 ▲식량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꼽았다. 보고서는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강조했다. 현재 다양한 민간 금융, 세제 혜택, 보조금의 형태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그 규모가 미화 연 7조달러(약 9400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반면, 자연기반 해법에 투입되는 재원은 미화 2000억달러(약 268조 8000억원)로 3%에도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들은 “2021년과 2022년에 에너지 부문에 투입된 글로벌 기후자본 규모는 미화 1.3조달러(한화 약 1747조 2000억원)에 육박했으나 2030년까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필요한 금액은 연 미화 9조달러(한화 약 1경 2000조원)에 이른다”며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자금 역시 연 미화 3900~4550억달러(한화 약 524조~611조원)로 크게 증액해야 한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변화는 ‘파이낸싱 그린(financing green·보전 중심의 펀드, 채권, 대출, 네이처 포지티브 기업에 장기투자 등)’, ‘그리닝 파이낸스(greening finance·생물다양성, 기후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금융 시스템을 조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이와 함께 식량 시스템의 변화가 강조됐다. 보고서는 “현재의 식량 시스템 내에서 건강 악화와 환경 훼손으로 발생하는 숨겨진 비용은 연간 미화 10~15조 달러에 달하며, 이는 2020년 글로벌 GDP의 12%와 맞먹는다”고 짚었다. 한편, WWF와 런던동물학회(ZSL)이 공동 연구한 ‘2024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1970~2020년) 동안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의 규모가 평균 73%(통계적 오차를 고려한 범위 67~87%)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야생동물종 개체군이 50년간 평균 4분의 3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50년간 지구생명지수(Living Planet Index·LPI)를 바탕으로 개체군 중 담수 생태계가 85%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으며, 육상(69%)과 해양(56%) 생태계가 그 뒤를 따랐다. 지구생명지수는 전 세계 5495종의 양서류, 조류, 어류, 포유류, 파충류를 대표하는 약 3만 5000개의 개체군을 대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상대적 풍부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하는 지표다. 지역별로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평균 95% 감소해 가장 가파른 감소율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아프리카(76%)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60%)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개체군 감소의 주된 원인은 ‘식량 시스템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황폐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재의 식량 시스템이 전 세계 물 사용량의 70%,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자원 남용, 외래종 침입, 질병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커스틴 슈이트(Kirsten Schuijt) WWF 국제본부 사무총장은 보고서에서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라는 상호 연관된 위기가 야생동물과 생태계를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으며,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손상시키고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아마존 열대우림이나 산호초와 같은 생태계를 잃게 되면, 자연과 인류 모두 그 파괴적인 결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민혜 WWF 한국본부 사무총장은 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더욱 과감하고 강력한 글로벌 목표를 수립해야 하는데,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는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할 중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WWF ‘2024 지구생명보고서’ 핵심 요약 · 지난 50년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이 평균 73% 감소· 특히 담수 생태계는 85% 감소해 가장 큰 감소 폭· 지역별로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가 95%로 가장 가파른 감소율 기록· 개체군 감소의 주요 원인은 식량 시스템에 의한 서식지 파괴와 황폐화 · 전문가가 말하는 해결책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문제 해결을 위한 식량, 에너지, 금융 시스템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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