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與,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당정 토론회 개최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9>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이하 기후특위)가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토론회를 14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했다. 지난달 19일 개최한 토론회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에 이은 ‘제대로 시리즈’ 2편이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위기로 인한 밥상물가 폭등을 주제로 기후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폭우가 잦아지는 실정에서 김소희 의원,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기후특위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련 주요 부처와 실질적 대안을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3월, 통계청은 사과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8.2%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 여름 배추 생산량이 전년 대비 7.2% 감소해 배춧값이 약 20%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과 한국은행은 밥상물가 폭등의 대표적 원인을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비용’을 꼽았다. 김소희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지만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어 기존에 마련된 대책에서 나아가야 한다”라며 “국민의 밥상물가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평균 기온 1도 상승은 곧 소비자 물가 0.7%로 이어지는 보고가 있었다”며 “우리 농민과 국민을 위해 정부 관계자와 당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새로운 농정 전략의 필요성을 말했다. 한 연구원장은 “대관령 고랭지 배추의 면적이 지난 10년간 40% 줄었고, 제주도의 감귤이 열사로 품질이 저하됐다”며 전국 관측센터를 방문해 목격한 현상을 소개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 연구소(IEEFA)는 1일 보고서 '전 세계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소외될 위험에 처한 한국 경제(South Korea's Economy Risks Missing Out on Global Transition to Renewables)'을 발간했다. /IEEFA 보고서 갈무리
뒤늦은 재생에너지 도입, 반도체 산업 위협한다

한국의 더딘 재생에너지 도입이 빠르게 성장하는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산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ESG가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세계와의 재생에너지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 연구소(IEEFA)는 1일 보고서 ‘전 세계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소외될 위험에 처한 한국 경제(South Korea’s Economy Risks Missing Out on Global Transition to Renewables)’을 발간했다. 보고서 저자인 김채원(Michelle Chaewon Kim) 연구위원은 “글로벌 반도체 구매자들은 공급망의 탄소 집약도에 대해 우려하며 탄소 발자국 줄이기에 적극적인 제조업체를 찾고 있다”며 “반도체가 한국 총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도입은 국가 경제 경쟁력을 보호하고 미래의 공급자와 고객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의 넷제로 산업법(NZIA)은 재생에너지 개발 투자의 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기준, RE100과 같은 엄격한 배출 규제는 한국 기업과 경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9.6%에 불과하다. 반면 세계 평균은 30.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3.5%에 달한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21.6%, 2038년까지는 32.9%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채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수준은 다른 나라들보다 최소 15년 이상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줄지 않는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 또한 문제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LNG 발전 비중을 2036까지 9.3%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11차 계획에서는 목표를 11.1%로 완화했다. 이에 보고서는

불 안 붙는 친환경 ‘물 배터리’ 만드는 ‘코스모스랩’ [기후가 기회다]

‘친환경’이라고 널리 알려진 전기차에는 두 얼굴이 있다. 제조 공정에서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는 것. 포스코경영연구원이 전기차의 탄소발자국을 자체 분석한 결과, 전기차 한 대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17톤 중 5.3톤이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 단계에서는 탄소 배출을 하지 않지만, 배터리 면에서 전체 배출의 30%에 달하는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 배터리에도 ‘친환경’이 필요한 이유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단순히 배터리를 만드는 우리를 위해 유독하지 않은 물질로 ‘물 배터리’를 만들자고만 생각했어요. 더 많은 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소재에도 집중했죠. 4년 차가 되니 주변에서 저희 기술을 ‘친환경’, ‘사회적 기여’로 알아주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추구해 온 것이 사회 전반에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되면서, 사회적 가치에도 집중하게 됐어요.”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저렴한 배터리를 만드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코스모스랩’ 이주혁 대표의 말이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 박사과정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연구자’로 경력을 쌓던 이 대표는 박사과정 당시 도전한 카이스트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창업가’로의 커리어를 전환하게 됐다. ‘물 기반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수상 후 퓨처 플레이의 씨드 투자 유치에 따라 ‘코스모스랩’이 됐다.  2021년 설립된 코스모스랩의 주요 사업은 ‘친환경 물 배터리’ 제품을 판매하는 것.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전동식 킥보드를 비롯한 소형 이동수단 등의 제조사가 주요 고객으로, 이들에게 B2B 형태로 배터리를 공급한다. ‘친환경’의 비결은 바로 ‘저탄소 제조 프로그램’과 ‘재활용 원료’다. 이 대표는 “코스모스랩은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몇

기후위기 적응 정보 한 번에 확인하는 ‘통합 플랫폼’ 나오려면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8> “OO지역 벼농사 관련 미래 기후 정보 알려줘.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작물로 농사를 짓는 게 좋을까?” 챗봇에 질문을 입력하자, 종합플랫폼 AI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통해 미래 기온 및 강수량과 함께 작물의 재배적지 변화 시나리오를 알려준다. 결과 화면에는 2050년 예상 벼 수확량과 함께 농사 권장 작물, 작물별 2050년 예상 수확량도 띄운다. 1일 열린 ‘기후위기 적응 법적기반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종합플랫폼 예상도’의 내용이다. 누구나 쉽게 기후위기 적응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 가능한 일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 및 주관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겸 기후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지난 6월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 적응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적응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한 의견을 모아 관련 법 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은 환경부·질병관리청·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정치계, 학계를 비롯해 기후 의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금방 꽉 찼다. 조경태·나경원·이만희·송언석·김위상·김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여럿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2030 청년 자문단’, ‘청년서포터즈’, ‘환경부 청년인턴’,‘기후변화청년단체 GEYK’등 청년 세대도 자리했다. 남는 자리가 없어 추가로 의자를 들여왔고, 그도 모자라 서서 듣는 사람도 있었다. 

이 달의 공익 정책 브리핑
OO페이 기부할 수 있고, 보호출산제 시행됐다 [공익 정책 브리핑]

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1.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 7월 31일부터 금전과 물품 외에 주식과 카드 포인트, 전자 화폐,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 기부가 가능해진다. ○○페이·○○포인트·○○머니·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도서 문화상품권 등을 활용한 기부가 가능해진 셈이다. 기부 목적 범위에도 기존 자선뿐만 아니라 고용촉진, 저출생·인구감소 대응 등을 추가했다.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 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2. 민간 기부금, 남북협력기금 ‘적립’ 가능해졌다 7월 10일부터 일반 국민들이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기부한 해가 지나면 국민에게 받은 기부금이 정부 재정에 통합됐다면, 이제는 기부금을 적립·관리하며 기부 의도를 온전히 살릴 수 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민간의 기부금’을 명시해, 정부 출연금과도 명확하게 구분한다. 한편, 지난 11일 서재평 탈북자동지회장은 개정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과 올해 첫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기리며 기부금을 전달했다. 3. 경계선 지능인 첫 종합대책 발표 7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이번 방안은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7> 김소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30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기후위기 문제는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및 당 기후특위 의원 전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55명이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해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기자회견에 청년들도 동참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과거에도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非)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의 부재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한계로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다는 평가가 다수다.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 당선인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위해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 토론회를 개최해 국회 기후특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권한 부여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기존 상임위원회와 권한 배분 및 조정을 통해 ▲권한 충돌 ▲심사의 비효율 ▲정부 부처의 업무 통합성 및 연속성 저해 등의 문제 예방을 논했다. 이날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대한 법률’ 관련 두 개의 법률안 심사다. 또한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담당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정치는 미래를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이 역대급 폭염에 화석연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축할 것을 전 세계에 요구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어도비 AI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제작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UN 사무총장, 역대급 폭염에 “화석연료 감축 속도 더 빨라져야”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이 최근 지구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화석연료의 가속화된 감축과 노동자·취약계층 보호를 호소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이번 촉구는 사무총장 직속 기후행동팀이 10개의 유엔 전문 기관(FAO, ILO, OCHA, UNDRR, UNEP, UNESCO, UN-Habitat, UNICEF, WHO, WMO)의 자료와 자문을 받아 만든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10개 전문 기구의 최초 공동 작업물이다. 지구온난화와 엘리뇨로 인해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던 2023년의 무더위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5년 안에 2023년을 넘는 폭염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22일은 역사상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는 인명피해뿐 아니라 경제적 피해까지 일으킨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약 48만 9천 명의 사람들이 폭염으로 사망했다. ILO는 매년 폭염으로 2285만 건의 부상과 1만8970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난다고 보고했다. 무더위로 인한 노동력 손실의 경제 규모는 2022년 기준 8630억 달러(한화 약 1195조 원)에 이른다. 보고서는 기후위기가 불공평하며 야외노동자와 아동·노인·장애인·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더욱 큰 타격을 입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보호 ▲노동자 보호 ▲데이터와 과학을 통한 회복력 경제와 사회의 강화 ▲지구 온도 상승 1.5도 이내로 제한을 주문했다. 특히 보고서는 세계 각국이 반드시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그 과정에서 해마다, 10년마다 글로벌 이정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30% 이상 줄이려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COP28에서 만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COP28에서 한

감귤 농업의 진입 장벽 낮추는 ‘엘아이엔티’ [기후가 기회다]

기후 위기는 ‘과일 지도’를 바꿨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평균기온이 오르며 과일을 비롯한 주요 농작물의 재배 가능 지역이 북상했다. 기상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기온은 평년기온보다 1.2℃ 높은 13.7℃로 1973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감귤은 더 이상 제주도만의 것이 아니게 됐다. 농촌진흥청의 지난해 자체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감귤 재배는 제주 외에도 전북 정읍, 전남 고흥·완도, 경남 거제·통영 등 내륙지역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2019년 220.2헥타르(ha)였던 내륙의 감귤 재배 면적은 2023년 311.1헥타르로 41.3% 증가했다. 내륙지역이 감귤 재배 가능 지역이 됐지만, 정작 재배 기술이 없었다. 고품질 생산 기술을 익히려면 영농 분야 경력이 긴 ‘명인 농민’을 알음알음 찾아가야 했다. 표준화되지 않은 ‘도제식’의 감귤 재배 농가 기술은 신규 농가의 발목을 잡았다. 농업(Agriculture)과 첨단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애그테크(AgTech) 스타트업 ‘엘아이엔티(L-int)’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스마트팜을 비롯한 기술에서 찾기 시작했다. 재배 노하우를 데이터화해 ‘지능형 감귤 재배 가이드’를 개발하는 것. 2021년 설립된 엘아이엔티의 농가 맞춤형 스마트팜 서비스 ‘팜코디’는 농사를 잘 짓는 ‘명인’의 재배 기술 기반의 가이드를 제공한다. “과수 재배 기술이 없는 사람이 새로운 과수를 도입하기가 어려워요. 데이터 모델링을 활용해 초보 농민도 바로 따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규백 엘아이엔티 대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25년간 근무하다 2015년 제주 이주 열풍을 따라 제주로 갔다. 이 대표는 “2년간 감귤 농사를 배우고 농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봤지만, 진입 장벽은 여전했다”고

아동이 직접 작성한 기후 정책 15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동들의 몫인데 정작 아동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동의 일은 아동이 가장 잘 아는 만큼,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김성아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지역본부장)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1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서울 지역대회가 열렸다. 만 10~15세 아동 40여 명이 모여 기후위기 속 아동의 권리에 대해 토의하고 정책 결의문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전국 아동 대표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나누고 정책에 대해 건의하는 자리이다. UN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명시된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4년에 처음 개최됐다. 올해 주제는 ‘기후변화와 아동의 위기의식’이다. 아동총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별로 개최되는 지역대회와 전국대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만 10세부터 15세 아동이 참여 대상이다. 지역대회에 참가한 아동들은 모둠 토론을 거쳐 직접 지역 결의문을 작성하고 아동대표를 선출한다. 각 지역 아동대표는 전국대회에 참석해 제21회 총회 최종 결의문을 채택한다. 아동들은 아동 당사자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8개로 모둠을 나눠 ▲기후 변화 속에서 아동의 몸과 마음의 건강 ▲기후 변화 속에서 아동에게 안전한 학교(교육) 환경 ▲기후 변화 속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환경 교육 ▲기후 변화에 대해 아동이 참여할 방법 등 네 개 주제 중 한 가지를 골라 모둠 토론을 했다. 아동들은 먼저 각 키워드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읽고 아동권리를 위협하는 환경 문제를 메모지에 적어보았다. 큰 종이에 붙인 문제점 메모지들을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금융 특별법’ 대표 발의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6> 기후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김소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2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관련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회부터 5대 핵심 산업(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후금융 특별법’을 준비해왔다. 관계 정부 부처 및 금융 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입법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기후금융은 기존 녹색금융에 더해 온실가스 다(多)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에 관련된 금융활동을 의미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금융 특별법’은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수립·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금융 촉진 지원 ▲공공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기후금융 채권 발행 시 이자 비용 등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금융 외에 민간금융의 적극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후문제만큼은 여야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함께 대응하고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與, 기후특위 설치 국회법 개정안 발의한다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5>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이하 기후특위)는 19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기후특위는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 1차 토론회를 열고, 기후특위 상설화 필요성과 더불어민주당 관련 결의안 및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기후특위 간사인 김소희 의원 주도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 상설화는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여야 모두 압도적인 찬성을 배경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설치되는데 약 2년의 시간이 걸렸다. 실질적으로 기후특위가 운영된 기간은 1년 2개월 정도다. 이 기간 동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와 예산 현안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법·제도 개편과 예산 편성 면에서 아쉽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전인성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의원은 “1년 2개월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회의 확보 자체가 어려워 6차례 회의에 그쳤다”라며 “주로 위원장과 간사 구성, 업무보고, 향후 특위 연장에 편중됐다”고 전반적인 특위 운영을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여야 공동의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다만 양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고려하는 기후특위의 모습은 다소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심사권과 예산심사권을 명시적으로 공약화한 반면, 국민의힘은 심사권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가 가져올 파급력에 대응하기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 필요해”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4>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희 의원은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통해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국내에서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온실가스 다(多)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에는 탄소중립 사회로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관련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임기 시작 후 관계 부처 및 금융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토론회에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다음 주 중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장기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한다. 2021년 배출량은 2018년 대비 6.7%로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른 부정적 역할을 상쇄할 수 있는 산업 및 에너지 정책을 금융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금융(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인정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금융)으로는 녹색기술 발전을 지원해 산업을 육성하고, 전환금융(탄소집약의 갈색 경제활동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으로는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