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더나은미래는 기후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당선자에게 ①기후 관련 용어를 알고 있는지 ②기후위기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는지 ③기후의제 관련 법안 및 정책 발의를 고려하는지 물었다. 세 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한 ‘기후 당선자’ 10인에게 ‘기후 유권자’에게 응답하기를 요청했다. ‘제22대 기후 당선자’ 10인의 포부가 담긴 목소리를 들어봤다(이름 가나다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 의원 “기후 문제는 이제는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기후 재앙이 일상화된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국에도 다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김소희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 “기후 문제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기후에 대한 관심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법과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행동으로 ‘기후 정치’를 달성하겠습니다. 법과 제도의 뒷받침으로 기후 문제에 더 빠르게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포천시 가평군) 의원 “재생에너지는 정치 이념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흐름에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신다면 표심에 예민한 정치권에도 기후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세종특별자치시갑) 의원 “당장 다가올 폭염, 폭우, 홍수 등 재해,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에너지, 물류, 식량 등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절실합니다. 국회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갑) 의원 “첨단 산업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위협할 기후위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가올 재해, 재난에 대한 대비와 에너지, 물류, 식량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지난 25일, 김종민 새로운미래(세종 갑)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선의 김 의원도 이번 국회가 특히 기후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진단하며, ‘기후국회’에 대한 기대감도 밝혔다. 김 의원은 정치 양극화 현상으로 정쟁 갈등이 심해진 현 국회에서도 기후 만큼에서는 협치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원내 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22대 국회 최초로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 “국민의 관심과 심각성을 반영해 이번 총선 여야 10대 공약에 기후정책이 모두 포함됐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세종 갑)의 공약을 소개했다. 기후테크 기업단지 유치와 에코뮤지엄을 건립해 그린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세종중앙공원 2단계 조성 시 녹지공간과 상업시설을 결합한 에코뮤지엄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에코뮤지엄은 전통적인 박물관과 달리 지역 고유의 문화와 건축유산, 생활방식, 자연환경 등을 활용한 형태의 박물관을 말한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기후활동 포부를 드러냈다. 매년 역대 기록을 경신하며 상승하는 평균기온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곧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정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인 1.5도를 초과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위협할 기후위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등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에 맞서지 않으면 시민은 시민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정책은 미래를 위한 숙제가 아닌 눈앞의 당면 과제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4일 더나은미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청소년 기후소송, 아기 기후소송 등 어린 학생들까지 우려하고 직접 행동에 나설 만큼 우리 사회의 여론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폭넓게 느낀다고 봤다”면서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총선 기간 현장에서 기후정책에 관심을 표현하는 유권자가 많았다”고 전했다. 총선 결과 여야 없이 기후 전문성을 앞세운 후보들이 여럿 당선되었다며 “기후문제는 진영이나 이념을 넘어선 모두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제22대 기후 국회’가 작동되기 위해 ‘기후특위’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 의원은 “실제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기후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위원으로 활동하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회 내부에서의 기후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5점 만점에 2.5점을 줬다. 그는 “그다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국회가 그동안 정치현안에 몰두하느라 기후정책에는 소홀했다는 것. 한 의원은 특히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가 낮은 것을 지적했다. “전 세계가 지금 재생에너지를 급속히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공급목표는 OECD 꼴찌”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공급목표는 21.6%다. 이는 영국 85%, 독일 75%, 미국 59%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는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생존문제인만큼 재생에너지 전환 비율을 60%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석탄·석유화력 발전을

“제22대 국회에서 아직 기후 정책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기후특위의 권한 강화를 비롯해, 기후 정책이 논의될 수 있는 강력한 구심점을 형성하는 것이 제1의 목표입니다.” 지난 2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대표)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가가 대규모의 공공투자를 통해 녹색전환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국민들에게 기후위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폭염, 폭우 등 기후재난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는 지속가능한 삶과 사회를 위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국회 내부에서도 기후에 대한 관심을 체감한다고 했다. 비록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하지만 정치권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 전(全)당 공동의 외침인 ‘기후특위 상설화’가 첫걸음이 돼야 한다며, 법안심의권과 예산심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22대 국회는 UN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규제가 강화되고, 국제 통상·경제가 탄소중립의 에너지 전환으로 재편되는 등 기후의제의 진전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며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2020년 창당 이래로 모든 선거에서 기후 공약을 제출했다. 20대 대선, 21대 총선에는 탄소세 도입으로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지난 지방선거에는 녹색금융과 도시 탄소중립 사업 등을 내세웠다. 이번 총선에서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500조 규모의 재생에너지 산업, 성인 1인당 500만원의 재생에너지 바우처 지급, 신규 핵발전 백지화 및 기존 발전소 조기 폐쇄가 있었다. 용 의원은 그 중 탄소세와 탄소배당 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탄소세 법안은 기본소득당이 지난 국회때 최초로 발의한 법안으로, 이번 국회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