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기획[이것이 사회적경제다]④양적 성장 넘어 질적 성장으로 <끝> 사회적경제는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양적 성장을 이뤄왔다. 정부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면서다. 기관의 구매가 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매출 규모도 커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7400억원이던 공공기관 구매 실적은 올해 1조6200억원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수도 지난달 11월 기준 3142개로 2016년(1713개)에 비해 약 83% 증가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 사이에서는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의 영향으로 시장이 급변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서사경)는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였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서울 사회적경제 보따리 토크 2021′에서는 지난 1년간 서사경이 진행했던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공공 넘어 백화점·면세점 진출하는 사회적기업 서사경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진출할 수 있는 공공과 민간 시장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ESG가 유행하고 정부 주도의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친환경 제품 사용을 늘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서사경은 사회적경제가 공략할 수 있는 공공 시장 분야를 ▲에너지 ▲리모델링 ▲그린사이클 ▲농업 ▲그린숲 등 5개로 나눴다. 김대석 서사경 기업전략팀 선임은 “민간 기업뿐 아니라 공기업과 정부 기관들도 ESG 경영을 선언했다”며 “사회적경제 조직과 거래하는 게 ESG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걸 공공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나은미래×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기획[이것이 사회적경제다]③허약노인 의료·영양 중재 사업 지난달 26일 오후, 권오선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정다운의료사협’) 조합원이 도시락 가방을 들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박맹년(90)씨의 집을 찾았다. 박씨는 정다운의료사협이 추진하는 ‘허약노인 의료·영양 중재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줄 도시락을 11월 초부터 매일 제공받고 있다. 박씨는 “혼자 제대로 된 밥을 해 먹기 어려워 끼니를 대충 때우곤 했는데 따뜻한 밥과 다양한 반찬들을 챙겨줘 고맙다”고 말했다. 허약노인은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노화나 영양 부족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을 의미한다. 청소, 장보기 등 일상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허약 상태를 방치할 경우 앓고 있던 가벼운 질병들이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다운의료사협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여러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함께 허약노인의 영양 관리를 위한 의료중재 사업 모델을 만들어 지역의 어르신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월 관악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중에서 서비스 대상자 30명을 선정했다. 조계성 정다운우리의원 원장은 “영양과 의료 서비스를 병행하는 통합 돌봄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허약노인의 질병 예방하는 ‘밥상 처방전’ 대상자로 선정된 허약노인 30명은 영양 상태를 개선해줄 도시락을 7주간 제공받는다. 도시락은 사회적기업 ‘CSC푸드’에서 만들어 공급하고 있다. 도시락 메뉴는 CSC푸드의 영양사와 정다운의료사협의 의사, 약사 등이 어르신들의 식생활과 체중 등을 분석해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는 식단으로 구성했다. 매주 화요일에는 지역 주민에게 수공예·요리 수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업공감협동조합이 토스트식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최윤정 정다운의료사협 연구원은 “어르신들의 영양

코로나에도 기부 이어가는 시민들 울산 남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여애림씨는 2019년과 2021년, 두 번이나 ‘착한가게’ 현판을 받았다. 착한가게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대상 기부 프로그램이다. 매출 일부를 기부하는 점포에 현판을 달아준다. 여씨가 현판을 두 번 받게 된 사연은 이렇다. 지난해 9월 주방에서 발생한 누전으로 가게가 모두 불에 탔다. 영업 중단. 복구에만 3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여씨는 매출 0원인 상황에서도 매월 기부를 이어갔다. 가게 공사가 마무리됐고 사랑의열매는 불타 없어진 현판 대신 새 현판을 보내줬다. 2일 더나은미래와 통화하면서 여씨는 “한동안 장사도 못 하고 가게를 다시 복구하는 데 비용도 들었지만 화재를 겪으면서 어려운 사람들 처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 사태 전부터 기부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중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거 같아 유지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기부를 이어가는 시민이 많다. 지난해 사랑의열매에 모인 기부액은 역대 최대인 8461억원을 기록했다. 기부 규모뿐 아니라 개인 기부자 수도 97만2583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자영업자 ‘착한가게’, 전국에 3만4000곳 대표적 개인 기부는 자영업자들이 참여하는 ‘착한가게’다. 30년간 수학 학원을 운영해 온 이지현씨도 코로나19로 학생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착한가게 현판을 유지하고 있다. 이씨는 “폐업으로 기부를 중단하는 가게가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착한가게 가입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착한가게가 첫선을 보인 2005년만 하더라도 가입 점포는 10곳에

더나은미래×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공동기획[농촌으로 간 청년들]③[좌담회] 이런 정책 왜 없나요?<끝> 서울 소재 국책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이지현(34)씨는 어느 날 회의감이 밀려왔다. 일이 바빠 1년 동안 남편과 마주 보고 밥 한 끼 제대로 먹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2017년 5월, 귀농을 결심하고 충북 괴산으로 내려왔다. 자연 속에서 인생다운 인생을 살기로 했다. 주변에서는 “박사학위까지 받은 네가 농촌으로 가는 것이 아깝다”고 했지만 이씨의 마음은 가뿐했다. 지난 2월에는 뜻이 맞는 친구들과 농업회사법인 ‘뭐하농’을 설립했다. 모임 공간을 만들고, 도시 청년에게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농촌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경북 상주에 사는 디자이너 조우리(33)씨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3년 전 상주의 가을 논 풍경에 반해 귀촌했다. 이곳에서 자연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담요와 컵 같은 제품을 만들면서 지낸다. 충남 천안에서 문화기획자로 일하던 김정혁(33)씨 역시 4년 전 충남 서천군에 둥지를 틀었다. 지역의 문화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싶었던 김씨는 2019년 ‘삶기술학교’라는 청년공동체를 만들었다. 이곳을 찾은 도시 청년들은 지역 특산물을 브랜딩하는 등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러다 서천에 정착하기도 한다. 청년들이 오가면서 서천의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읍·면·동 단위 지역(3553곳)의 50.4%가 ‘소멸위험지역’이다. 도시 인구 집중이 심화하는 와중에도, 일부 청년은 농촌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꾸리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장애물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들의 정착을 도우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더나은미래×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공동기획[농촌으로 간 청년들]②할머니, 제 나이를 묻지 마세요 가까워지기 위해선 서로 한 발짝씩 양보또래 문화 그리울 땐 청년 조직 만들어 교류터 잡고 오래 살아가려면 인프라 풍부해야 자연과 부대끼는 삶, 수확의 기쁨, 시간적 여유…. 귀농·귀촌 청년들은 도시에서와 다른 삶을 그리며 농촌으로 향한다. 하지만 삶터로서의 농촌은 청년들에게 익숙한 도시와 많은 부분이 다르다. 우선 이웃과의 관계, 일자리, 인프라 등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크게 변화한다.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했더라도 이론과 실전은 다른 법. 씨 뿌리면 자랄 줄 알았던 농작물이 예년과 다른 기후로 인해 맥없이 고꾸라지는가 하면, 나이와 살아온 환경이 다른 이웃 주민들과 관계 맺기도 쉽지 않다. 어른들이 툭 던진 말에 상처를 받고, 또래와의 수다가 그리워지기도 한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용감한 개척자’들은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분투한다. “여자도 이장 할 수 있지 뭐!” 농촌의 평균 연령에 한참 못 미치는 청년들이 오자마자 마을 구성원으로 녹아들기는 쉽지 않다. 청년도, 마을 주민도 서로 존재가 낯설다. 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기까지는 시간과 약간의 너스레가 필요하다. 안재은(29)씨는 2년 전 충북 청주 문의면으로 이사를 왔다. 마을 어르신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농사짓는 시늉만 하다가 금방 돌아갈 사람으로 여겼다. “젊은 애가 무슨 농사냐”라거나 “시집이나 가라”는 말도 들었다. 재은씨는 그럴수록 더 가까이 다가갔다. 신정이면 떡국을 한 솥 끓여 이웃과 나눠 먹고,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 같이 자고

한국 아동권리옹호 30년 ‘정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한 대목이다. 아동의 기본 권리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명시한 이 협약은 196국이 비준한 인권 협약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조약이기도 하다. 올해는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1년 11월 20일 비준했다. 이때가 아동 권리 역사의 가장 큰 분기점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학대 방지 예산 확대, 아동 수당 도입,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남성 육아휴직 확대, 한 부모 가정 지원 확대 같은 정책적 진전을 이뤄왔다. 아동 권리의 실질적 보장은 결국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이뤄진다. 협약 내용과 부딪치는 국내 법을 풀어야 했다. 한국도 비준 당시 ▲부모 면접 교섭권(제9조 3항) ▲입양 허가제(제21조 1항) ▲상소권 보장(제40조 2항) 등 민법·입양특례법 등과 충돌하는 세 조항을 유보했다. 이후 한국은 2007년 민법 개정을 통해 면접 교섭권 조항 유보를 철회했고,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신고제였던 입양 제도를 법원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입양 허가제 조항 유보도 철회했다. 마지막 남은 유보 조항인 아동의 상소권 보장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17년 유엔아동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제5·6차 국가 보고서를 통해 “유보 철회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국내 아동 권리 역사의 순간마다 NGO가 있었다. 이들은 아동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아동 옹호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2011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 옹호 캠페인 ‘나영이의 부탁’을 벌여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