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2024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대도시와 중소도시·농어촌 지역 순위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환경 등 지역사회의 인프라 격차가 아동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연구팀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3·5학년과 중학교 1학년 각 2천5백 명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 삶의 질 지수(CWBI, Child Well-Being Index)를 도출해 시도 간 격차와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아동 삶의 질 지수는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환경,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성 등 8개 영역, 43개 지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한국 아동의 삶의 질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대도시 지역과 경북, 전남, 강원, 전북, 충남 등 중소도시·농어촌 지역 간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와 인접 도 지역 순위 양극화 현상이 유지되고, 상위권과 평균의 격차보다 하위권과 평균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 삶의 질 종합 순위는 CWBI 117.38을 기록한 부산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 (116.40), 대구(110.92), 광주(109.43), 울산(106.79)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위였던 부산은 건강과 아동의 관계, 주거환경 등 3개 영역에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에 올랐다. 세종의 경우, 교육과 물질적 상황, 바람직한 인성 등 3개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충남의 CWBI는 82.24로 가장 낮았으며, 전북(85.67), 강원(91.90), 전남(92.23)이 뒤를 잇는 등

‘2024 서울 약자동행 포럼’ 개최각국의 약자동행 정책 사례 공유 “노력했지만 운이 안 좋아서, 혹은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부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된 ‘2024 서울 약자동행 포럼’에서 민선 8기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약자동행, 같이의 가치를 더하다’를 주제로 세계 주요 도시의 약자동행 정책과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을 비롯해 샘 리처드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사회학 교수, 메이 리 로투스 미디어 하우스 대표 등 국내외 시장단과 석학, 민간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이어 한류 연구학자인 샘 리처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사회학 교수가 ‘동행 없는 사회의 위험성과 한국의 이점’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리처드 교수는 30여년간 인종·문화 분야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인종·문화교육채널인 ‘SOC119’ 운영으로 2018년 에미상을 받았다. 리처드 교수는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경제적 불평등이며 빈부격차는 다양한 문제를 수반한다”라며 “핵심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깨지는 것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내 집을 살 수 없을 거야’, ‘부모세대만큼 잘살 수 없을 거야’라는 우려가 만연하다”면서 이를 눈여겨보고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리처드 교수의 발표 이후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좌장으로 오 시장, 샘 리처드 교수,

‘글로벌혁신연구원’ 개원‘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출판 “저출생과 축소사회로 가는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힘들게 일궈둔 대한민국의 세계적 지위를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진행된 ‘글로벌혁신연구원’ 개원식의 포문을 열며 한 말이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문희상 전 국회의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싱하이밍 중국대사 등 국회 및 정부 부처 인사를 비롯해 지자체장, 기업 대표 등이 다수 참석했다.   글로벌혁신연구원은 김 전 의장이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50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개원했다. 김 전 의장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해 저출생 뿐만 아니라 축소사회 문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년에 제조와 서비스 분야의 숙련된 전문인원이 53만명이 부족하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원에서는 저출생 극복, 축소사회 대응, BIO 산업 육성과 AI 인력 양성 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직자와 정치인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국정운영방향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진은 이사장인 김 전 의장을 주축으로, 대학과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김 전 의장은 NGO 글로벌투게더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투게더는 국제구호개발 NGO로 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인도주의적 구호와 교육지원,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날 김 전 의장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출판기념회도 함께 진행됐다. 김 전 의장은 회고록에 대해 “10개 정부와 함께 일하면서 몸으로

환경 분야 3개 폐지 및 감면으로 170억원대 부담금 축소 환경부 “부담금 감면으로 환경개선 사업 차질은 없어” 7월 1일부터 환경보호를 위한 부담금인 폐기물부담금·폐기물처분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환경개선을 위해 걷히는 부담금이 1년에 약 17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세금처럼 국가에 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공식 명칭은 법정 부담금이다. 준조세에 속하며, 내고 있어도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라고도 불린다. 현재 91개의 항목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납부 사실을 모르거나 실생활에서 경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부담금과 민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 32개를 없애거나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그중 시행령 개정으로 당장 손볼 수 있는 12개 부담금이 7월 1일부터 먼저 폐지·감면된다. 정부가 손질하는 12개 부담금 중 폐기물부담금·폐기물처분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보호를 위한 부담금이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국민과 기업에 부과한다. 걷힌 뒤에는 국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가 환경개선사업에 쓰인다. 대표적인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자동차 배출 관리 사업이 있다.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고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비용을 부과한다. 껌, 부동액, 일회용 기저귀, 담배, 살충제 등이 그 대상이다. 부담금 감면 정책에 따라 껌이 징수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껌 소비량이 줄었고 배출 문화가 정착된 것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에 따라 걷히는 폐기물부담금이 1년에 약 3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이란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청년재단·조은희 의원실 주최 ‘취약계층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현재 우리 법은 취약계층청년에 대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 취약계층청년 지원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조은희 국회의원의 말이다. 조은희 의원은 그러면서 부처별로 지원 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위기 청년을 발굴할 실태조사의 법 근거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취약계층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청년재단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국무조정실이 후원했다. 정책 토론회 현장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비롯해 취약계층청년 지원기관 28개소 종사자, 정부 관계자, 청년 당사자 등 120여명의 관계자들이 자리했으며, 당일 좌장은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맡았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취약계층청년은 고용,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다. 흔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지능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을 일컫는다.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현재 위기청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에는 선언적 조항만 있어 정책 시행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일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돌봄청년이 금융취약계층이 될 수 있는 만큼 각 유형 청년에 대한 개별적 지원 대신 종합적인 취약계층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청년 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할 것을 제언했다. 취약계층청년 지원은 2023년 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4조 6항은 ‘국가와

국민의힘 기후전문가로 이번 22대 국회에 입성한 김소희 의원이 20일 1호 법안으로 제정법인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소희 의원은 영입 당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동 법안은 기존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사업자를 선정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법안과 달리 기존 발전사업의 계획 입지 편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입지적정성 평가의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발전사업자의 제도 편입에 대한 편의성을 대폭 강화해, 수산업 분야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풍력발전 활성화와 수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권한을 가지도록 해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무부처 간 이견도 조율했다. 김소희 의원은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질서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저 또한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