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은둔화가 더 이상 개인의 심리 문제나 일시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감당해야 할 구조적 사회 리스크로 떠올랐다. 한국경제인협회와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5일 발표한 ‘청년 은둔화의 결정요인 및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은둔 청년은 약 53만8000명으로 전체 청년(19~34세)의 5.2%에 달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5조28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은둔 청년을 ‘임신·출산·장애를 제외한 사유로 거의 외출하지 않고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으로 정의했다.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니트(NEET)’와 달리, 사회적 관계와 경제활동이 동시에 단절된 상태라는 점에서 위험도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청년 은둔화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노동시장과 사회안전망의 단절이 축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 ‘취업 실패’가 가장 큰 원인…구직 42개월 넘기면 은둔 확률 50% 청년들이 세상과 담을 쌓는 결정적인 이유는 ‘취업의 어려움’이었다. 실태조사 결과 2년 연속 은둔 이유 1위로 꼽혔으며, 특히 여성(44.4%)이 남성(38.8%)보다 취업 실패로 인한 은둔 민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활동 상태별로 분석한 결과, 단순히 쉬고 있는 ‘쉬었음’ 청년의 은둔 확률은 17.8%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취업 청년(2.7%)의 6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실업 상태가 길어질수록 은둔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가속 증가 구조’를 경고했다. 분석 결과, 실업 초기(구직 1개월) 15.1%였던 은둔 확률은 구직 기간이 14개월(우리나라 평균 첫 취업 소요 기간)에 접어들면 24.1%로 상승한다. 만약 구직 기간이 42개월(3.5년)을 넘길 경우, 청년 2명 중 1명(50.1%)은 은둔 상태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바가지요금 걱정 없이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지역번호+120,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를 운영한다. 접수된 민원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며,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이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진다.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설 성수품 가격을 포함한 지역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도 구성해 집중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반은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키우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통 대책도 시행된다.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제외된다. 주차 허용 구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지원도 확대된다. 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NH농협 등 국내 카드로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 할인 혜택을

국내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송금을 도왔다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제도적 송금 통로가 전무한 현실에서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비공식 송금’의 인도적 특수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지난달 6일, 북한이탈주민 A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와 (사)통일법정책연구회가 협력해 약 2년간 프로보노(공익 변론)로 수행한 결과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등록 외국환거래업’ 해당 여부였다. 이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르면 외환업을 영위하려면 일정한 자본과 시설을 갖춰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흔히 말하는 ‘환치기’나 불법 외환 중개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북한과의 공식 금융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황에서 탈북민들이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 ‘등록된’ 제도적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탈북민이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송금하려면 중국과 북한에 있는 브로커를 거치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계좌를 제공하거나 전달을 돕는 행위가 법률상 ‘무등록 외환거래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와 수사기관은 탈북민의 가족 송금을 인도적 사안으로 보고 관례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2023년 상반기부터 기조가 급변했다. 경찰과 검찰은 대북 송금 중개 행위를 ‘인도적 도움’이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 논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22년 1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른바 ‘금융지주 회장 연임 방지법’이 금융당국 주도로 출범한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계기로 4년 만에 재점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TF를 통해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개선 ▲이사회 독립성 제고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 3대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TF는 단순 권고에 그쳤던 기존 모범관행을 넘어, 법 개정까지 염두에 둔 논의라는 점에서 2년 전보다 파장이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2년 전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운영해 왔지만, 이는 금융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도록 한 권고 수준에 그쳤다.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위반 시 제재 수단도 제한적이어서 CEO 장기 연임이나 이사회 거수기화 등 구조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금융권 전반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앞서 2022년 1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총 재임 기간도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지주 CEO의 장기 연임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국회에서 계류되다 결국 폐기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의 자격 요건만 규정할 뿐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나 임기에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높은 눈높이 때문에 취업을 거부하고 있다는 통념을 뒤집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동시장을 이탈한 청년들은 오히려 중소기업을 더 선호했고, 임금 기대치도 높지 않았다.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을 영구적으로 이탈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초대졸 이하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0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 및 평가: 미취업 유형별 비교 분석’을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오삼일 조사국 고용연구팀장과 윤진영 과장, 김민정 조사역은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변화와 기업의 경력직 선호 확산 등 구조적 요인이 청년층 노동시장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쉬었음’은 취업 준비, 가사·육아, 병역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쉰 상태를 뜻한다. 일할 능력은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통계상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며, 노동시장과의 연결 고리가 약화될 우려가 큰 집단이다. 최근 ‘쉬었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비중은 2019년 12.8%에서 지난해 15.8%로 확대됐다. 특히 청년층(20~34세)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내 ‘쉬었음’ 비중은 14.6%에서 22.3%로 크게 늘었다. 분석 결과 초대졸 이하 청년층은 4년제 대졸 이상 청년층보다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이 6.3%포인트 높았다. 진로 적응도가 낮은 청년 역시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쉬었음’ 상태일 확률이 4.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개인별 잠재력에 따른 기대수익 차이가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작용도 뚜렷해졌다. 구직

비수도권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더 이상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전국적 구조 위기로 확산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지역 소멸 위험을 ‘높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일자리 부족과 산업 기반 약화가 인구 유출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에 따라 인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산업·고용 중심의 대응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 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77%는 현재 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다수 지자체가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보는 등 위기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으로는 ‘일자리 부족’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교육 여건, 주거 환경, 의료·복지 인프라 부족 등이 꼽혔다. 산업 기반 약화와 청년층 유출이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인식도 반영됐다.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자체는 이미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지자체의 97%는 인구 유입이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절반 이상은 현재 시행 중인 대응책의 효과가 ‘보통 이하’ 수준이라고 응답해, 체감 성과가 크지 않다는 인식도 함께 드러났다. 지방소멸 대응 방안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역 재취업과 정착 유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