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하면서 10월 기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12일 관세청이 발표한 10월 1~10일 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261억4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2.0%(131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 수입은 223억1600만 달러로 65.5%(88억4000만 달러) 늘어 이달 무역수지는 37억8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다.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가 121억9800만 달러로 170.9% 증가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6.7%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 상승했다. 또 석유제품은 45.6%, 승용차는 82.7%, 철강 제품은 49.4%, 무선통신기기는 62.6%, 컴퓨터 주변기기 260.5%가 각각 늘었다. 반면 선박 수출은 13.4%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75억9300만 달러로 167.3% 증가했고 미국은 36억5700만 달러로 159.9%, 베트남은 24억600만 달러로 89.7% 늘었다. 대 유럽연합(EU) 수출도 12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의 경우 원유가 42억5700만 달러로 56.2%, 가스는 14억3500만 달러로 125.5%, 반도체는 32억6400만 달러로 66.7%가 각각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 수입은 10.9% 줄었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입은 46억7100만 달러로 84.4% 증가했고, 미국은 25억1600만 달러로 57.6%, EU는 17억7300만달러로 87.7% 각각 늘었다. 일본과 대만으로부터의 수입도 각각 80.1%, 82.5% 증가하는 등 주요 교역국에서의 수입이 모두 증가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정부가 최근 실시한 농지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법적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을 면제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지 조사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 국정감사 등에서 전수조사 이후 농지 처리 방향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해 현장 농민들의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현장에서 불안을 느끼셨다면 당국의 불찰”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기존 방침의 철회가 아니라, 투기 행위와 농촌 현장의 일반적인 관행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심층 조사는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속 농지의 휴경, 소유상한 초과,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은 조사에서 적발되더라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소유 관계가 복잡한 종중·사찰 농지나 맹지·급경사지 등 영농이 불가능해 방치된 농지 역시 투기 목적이 아님이 확인되면 처분을 면제받는다. 또한 농가에서 사용하는 미허가 농업용 창고, 농업인 주택, 미허가 농막 및 농촌 체류형 쉼터 등 미허가 시설물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철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상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시설에 한해 2~3년간의 양성화 특례기간을 부여해

구미시가 대·중견기업과 지역 중소·창업기업을 잇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발판 삼아 자생적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구미시는 7일 호텔금오산에서 기업 대표 및 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구미 커넥트 서밋(GUMI Connect Summit) 2026’을 열고, 기술협력과 상생 성장을 위한 지역 산업 파트너십 구축을 선언했다. 구미시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공동 기획한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업 교류를 넘어 대기업의 기술적 요구와 스타트업의 혁신적 솔루션을 직접 매칭하는 비즈니스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응준 전 엔비디아코리아 대표가 ‘인공지능(AI) 혁명’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으며, 이어 구미시가 AI 기반 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경제 혁신 로드맵을 공유했다. 참석한 기업인들과 관계자들은 지속 가능한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골자로 한 공동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서밋은 구미시가 오는 2027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구미 산업엔진 네트워크 허브 사업’의 출발점이다. 구미시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반도체, 방위산업, 로봇 등 핵심 첨단 분야별로 ‘테마형 오픈 이노베이션 데이’를 순차적으로 열어 기술 수요와 공급을 정밀 연결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 실무자 중심의 워킹그룹을 정례화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실무형 협력체계를 다지기로 했다. 특히 최근 구미 국가산업단지 일대가 대구·경북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로봇 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 기반이 대폭 넓어졌다. 시는 이러한 정책적 호재를 기존 반도체·방산 분야와 연계해 기업 간 기술 이전과 공동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는 거점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급변하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금융권 개인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증권사에 사전예방적 내부감사와 IT 보안 및 점검 체계 전면 점검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21곳의 감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중심 내부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증권업계가 역대급 양적 성장을 이뤄 낸 근간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감이 있었다”면서 “증권사의 현 내부통제 수준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충분한 신뢰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 정보를 기재하거나, 영업 시 개인 휴대폰을 사용해 권유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등 기본조차 안 지키는 고질적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돼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감사가 객관적·중립적인 시각에서 투자자 보호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해서도 내부감사를 단순한 비용으로 인식하기보다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감사 역량을 적극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해킹사고와 관련해서는 IT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증권사의 유동성공급자(LP)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지는 주식대차 영업행위와 관련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앞서 금감원은 LP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초저리에 빌린 주식을 높은 금리로 재대여 하며 사실상 ‘무위험 수익’을 챙기는 관행을 손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신용공여 취급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부터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3분의 1을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6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절차와 시간을 기다리느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주거 안정과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라고 전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란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경·공매가 종료된 뒤 피해자가 회복한 총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소 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및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하게 된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종료 전에 지급하며, 최소 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하고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1억5000만 원의 보증금 피해를 입은 뒤 경매 배당과 경매 차익을 통해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을 회복했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3000만 원만 회수돼 1억2000만 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0만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은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향후 4년간의 시정 중심축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두고 2030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나선다. 문화와 생태, 첨단산업이 결합한 복합 거점을 구축해 도시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일터와 주거, 휴식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직주락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6일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시간을 시민의 일상을 살피는 생활행정의 기간으로 평가하며 향후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하남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과제로 기업 유치를 꼽은 바탕에는 지역 경제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진단이 자리한다. 2023년 기준 하남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804만 원으로 경기도 내 24위에 머물렀으며, 기업 활동에 따른 세수 기반을 나타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2025년 기준 330억 원 수준에 그쳤다. 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과 교육, 복지 수요는 빠르게 커지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자체 산업과 세수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출을 줄이는 방식만으로는 재정 관리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와 생산, 소비, 세수 기반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민선 8기 운영을 토대로 민선 9기에는 2030년까지 10조 원으로 목표를 높여 잡았다. 핵심 첨단산업 거점으로는 교산신도시 자족용지가 추진된다. 이곳에는 포스텍과 카네기멜론대, 싱가포르국립대, KT클라우드 등이 참여하는 약 3조 원 규모의 AI 혁신클러스터가 들어선다. 반환공여지인 캠프콜번 역시 쇼핑과 문화, 업무 기능을 갖춘 복합 경제거점으로 조성되어 2032년 완공을 목표로